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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16세 미만 소셜미디어 금지’ 시행
호주가 세계 최초로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전면 제한하는 법률을 2025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하면서, 미국 정치권에서도 아동·청소년 온라인 보호 정책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확산되고 있다. 호주 의회는 주요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대해 미성년자 연령 확인 의무를 강화하고, 16세 미만 이용을 사실상 차단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은 일정 유예기간을 거쳐 12월 10일부터 본격 적용되며, 플랫폼이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상당한 수준의 벌금 등 행정 제재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호주 정부는 이번 조치가 청소년의 정신 건강 보호와 유해 콘텐츠 노출을 줄이기 위한 대응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 같은 결정 이후 미국 의회에서는 호주가 과감한 입법에 나선 반면, 미국은 왜 실질적인 보호 조치를 마련하지 못했는가를 두고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일부 의원들은 소셜미디어가 청소년의 정신 건강과 사회적 관계 형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반복적으로 지적돼 왔음에도, 관련 입법 논의는 여전히 더디다고 지적했다. 미국 정치권에서는 그동안 아동 온라인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한 법안들이 논의돼 왔지만,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와
- 김다현 기자
- 2025-12-13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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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리 커크 피살 용의자, 美 법원 첫 대면 출석
미국 보수 성향 정치 활동가 찰리 커크(Charlie Kirk)를 총격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타일러 로빈슨이 사건 이후 처음으로 법정에 직접 출석했다. 미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로빈슨은 11일(현지시간) 유타주 프로보 지방법원에서 열린 심리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사건 이후 보안 문제 등을 이유로 화상 방식으로만 재판 절차에 참여해 왔으며, 이날 처음으로 판사와 변호인단, 방청객을 직접 대면했다. 이날 심리에서는 재판의 공개 범위를 둘러싼 공방이 이어졌다. 로빈슨 측 변호인단은 언론의 과도한 보도가 향후 배심원 선정과 공정한 재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법정 촬영과 기록 공개를 제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언론단체들은 공적 관심이 큰 중대 범죄 사건인 만큼 재판 과정의 투명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반발했다. 재판부는 이 사안에 대해 추후 별도 심리를 통해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로빈슨에게 가중 살인을 포함한 중범죄 혐의를 적용했으며, 유죄가 인정될 경우 사형을 구형할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사건은 지난 9월 유타주 유타밸리대학교에서 열린 공개 정치 행사 도중 발생했으며, 커크는 현장에서 총상을 입고 사망했다. 피해자인 찰리 커크는 미
- 김다현 기자
- 2025-12-12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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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은 기독교 국가" 발언한 교사 해고... 부당해고 소송 제기
영국에서 한 초등학교 교사가 무슬림 제자에게 "영국은 기독교 국가"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가 해직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교사는 부당 해고를 주장하며 지방 당국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와 자유발언연합(FSU) 등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사건은 남학생 화장실 세면대에서 발을 씻는 학생들을 교사가 제지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해당 학교는 비종교 학교로 교내 기도나 세면대에서의 족욕을 금지하고 있으나, 별도의 기도실은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이 교사는 교칙 위반을 지적하며 "학교 규정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인근의 이슬람 학교가 더 적합할 수 있다"고 발언했다. 또한 찰스 3세 국왕이 영국 국교회(성공회)의 수장임을 언급하며 "영국은 기술적으로 기독교 국가"라고 설명했다. 이후 수업 시간에도 '관용'이라는 영국의 가치를 교육하며 이슬람이 영국 내 소수 종교라는 점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 측은 지난해 3월 해당 교사를 정직 처분한 뒤 해고했으며, 그를 증오범죄 혐의로 런던 경찰청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는 혐의없음으로 종결됐으나, 당국은 그가 학생에게 정서적 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교사 자격을 정지시켰다. 교
- 김정훈 기자
- 2025-12-10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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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 주방위군 피격 사건 후폭풍.. 바이든의 ‘임시 인도적 체류 허가’ 정책 조사 착수
아프간 출신 용의자, 2021년 ‘동맹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수용미국 상원 공화당이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시행된 임시 인도적 체류 허가(parole) 정책에 대한 공식 조사를 추진한다. 최근 워싱턴DC에서 발생한 주방위군 총격 사건의 용의자가 해당 제도를 통해 미국에 수용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정책의 안전성과 검증 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됐다. 상원 법사위원회 산하 국경안보·이민 소위원장 존 코닌(텍사스) 의원과 범죄·대테러 소위원장 조시 홀리(미주리) 의원은 오는 12월 16일 청문회를 열어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운영 전반을 점검할 예정이다. 아프간 ‘동맹 지원 프로그램’ 수용 인원, 주방위군 피격 사건 용의자로피격 사건은 두 명의 주방위군 요원이 총격을 받으며 발생했다. 20세 육군 병사 세라 벡스트롬이 사망하고, 24세 공군 중사 앤드루 울프가 크게 다쳤다. 용의자로 지목된 라흐마눌라 라칸왈은 2021년 아프간 철군 당시 시행된 Operation Allies Welcome(동맹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에 수용된 인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프로그램은 탈레반 재집권 이후 미국과 협력한 아프간인을 신속히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으나, 당시 검증 절차
- 김다현 기자
- 2025-12-09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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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종교 자유 ‘세계 최악’.. 미 연방기구, 특별우려국 재지정 촉구
미국 의회가 설립한 연방 독립기구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CIRF)가 북한의 종교 자유 상황이 2024년에도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수준이라고 평가하며, 미국 국무부에 북한을 ‘종교자유 특별우려국(Country of Particular Concern·CPC)’으로 재지정할 것을 촉구했다. USCIRF는 올해 3월 발표한 2025년 연례보고서와 12월 4일 공개된 ‘북한 국가 업데이트’ 자료에서 북한을 “종교의 자유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대표적 전체주의 국가”로 규정했다. 보고서는 북한이 기독교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신앙 활동을 체제 위협으로 간주하며, 종교와 관련된 어떤 행위도 감시·처벌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료에 따르면 2024년에도 종교 활동으로 구금된 주민들의 처우는 개선되지 않았고, 해외 종교단체와 접촉하거나 성경 등 종교 자료를 소지한 주민들이 체포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보고됐다. USCIRF는 북한의 종교 자유 침해가 “여전히 세계 최악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위원회는 미국 국무부에 대해 북한의 CPC 지위를 유지하고 종교 자유를 담당할 특사 임명, 국제사회와의 협력 강화를 지속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한 북한 주민의 정보 접근 확대, 구
- 서지현 기자
- 2025-12-08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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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 체조 메달리스트 스키너 "여성 경기에 남성 출전 원천 금지해야"
2020 도쿄올림픽 기계체조 은메달리스트인 마이케일라 스키너가 국제올림픽위원회(IOC)를 향해 여성 스포츠 종목에 생물학적 남성의 출전을 금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8일 체육계에 따르면 스키너는 최근 데일리 와이어와의 인터뷰에서 "트랜스젠더가 여성 스포츠에 진입하는 것은 애초에 논란조차 되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IOC가 이 문제를 두고 투표하거나 심의해야 한다는 사실 자체가 충격적"이라고 비판했다. 스키너는 전미대학체육협회(NCAA) 2회 챔피언 출신으로, 최근 여성 스포츠계의 화두인 성전환 선수의 여성부 출전 문제에 대해 '공정성'과 '안전'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녀는 "승부 조작이나 도핑을 용납하지 않는 것처럼, 여성 경기의 안전과 공정성에도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며 미국 올림픽 및 패럴림픽 위원회(USOPC)의 정책 변화를 요구했다. 특히 스키너는 지난 2024 파리 올림픽 복싱 종목에서 불거진 이만 칼리프와 린위팅의 성별 논란을 언급하며, 신체적 차이가 명확한 종목에서의 경쟁이 여성 선수들에게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육상과 체조 등 기록과 신체 능력이 직결되는 종목에서 지난 20년간 남성 신체를 가진 선수
- 김정훈 기자
- 2025-12-08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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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츨라브 클라우스(Václav Klaus) 교수 세계기후지성인재단(Clintel) 신임 회장 취임
세계기후지성인재단(Clintel)은 오늘부터 체코 공화국의 전 대통령 바츨라프 클라우스(Václav Klaus) 교수가 새로운 회장으로 취임한다고 발표했다. 그는 2019년 네덜란드 과학 저술가 마르셀 크록(Marcel Crok)과 함께 Clintel을 설립한 구스 버크하우트(Guus Berkhout) 교수의 뒤를 잇게 된다. 클라우스 신임 회장은 유럽에서 기후 위기론에 대해 가장 두드러지고 직설적인 비판자로 알려져 있다. 그는 정치인으로서 기후 담론의 본질을 경제적 피해와 자유의 제약을 초래하는 이념적 아젠다로 보고 있다. 그는 이미 2007년 파이낸셜 타임스(the Financial Times) 기고문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저는 인생의 대부분을 공산주의 체제 아래에서 살았던 사람으로서, 지금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의 번영을 위협하는 가장 큰 위험은 공산주의가 아니라 야망에 불타는 환경주의라고 말하고 싶은 의무감을 느낍니다. 이 이념은 인류의 자유롭고 자발적인 발전을 일종의 중앙(지금은 세계적인) 통제 계획으로 대체하려 합니다.” 이 말은 지금 이 순간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으며, 이는 기후 논쟁이 그동안 아무런 진전을 이루지 못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 김다현 기자
- 2025-12-04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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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원, 여성 교도소 내 트랜스젠더 수감자 분리 명령
미국 텍사스주 연방법원이 여성 전용 교도소 내에서 생물학적 남성인 트랜스젠더 수감자를 일반 여성 수감자와 분리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수감자의 성 정체성 권리보다 여성 수감자의 신체적 안전과 프라이버시를 우선시한 사법부의 판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현지시간 29일 텍사스 북부지법 시드니 피츠워터 판사는 포트워스에 위치한 연방 의료센터(FMC) 카스웰 교도소를 대상으로 트랜스젠더 수감자가 여성 전용 사적 공간에 접근하는 것을 금지하는 임시 명령을 발동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교도소 측은 스스로를 여성으로 정체화한 남성 수감자가 여성 수감자들의 샤워실, 화장실, 기숙사 등을 함께 사용하지 못하도록 즉각적인 격리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번 소송은 해당 시설에 수감 중인 론다 플레밍과 미리암 크리스탈 에레라가 제기했다. 원고 측은 소장을 통해 "남성의 신체를 가진 수감자들이 여성 전용 구역을 활보하며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고 있다"며 "이는 여성 수감자의 존엄성과 신체적 프라이버시, 안전할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최근 워싱턴주 등 타지역 교도소에서 트랜스젠더 수감자에 의한 동료 수감자 폭행 사건 등이 보고되면서 안전에 대
- 김정훈 기자
- 2025-12-01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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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부 "낙태·성전환 수술은 인권 침해"... 원조국 보고 의무화
미국 국무부가 낙태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전환 수술 및 약물 처방 등을 공식적인 '인권 침해' 사례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미국의 대외 원조를 받는 국가들은 관련 현황을 미국 정부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할 전망이다. 현지시간 26일 데일리 시그널과 라이프사이트뉴스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토미 피고트 국무부 대변인은 미국의 원조를 받는 국가들이 연례 인권 보고서에 '아동 신체 훼손(mutilation of children)' 항목을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피고트 대변인은 "최근 파괴적인 신념들이 인권 침해를 정당화하는 도구로 변질되었다"고 지적하며 "트럼프 행정부는 아동에 대한 신체 훼손,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법률, 그리고 인종 차별적인 고용 관행 등을 더 이상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기서 언급된 '인종 차별적 관행'은 소수 인종을 우대하는 '어퍼머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 정책을 인권 침해로 해석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 국무부는 1961년 제정된 대외원조법에 따라 원조 수혜국과 유엔 회원국들의 인권 상황을 파악해 의회에 보고하고 있다. 이번 조치에 따라 감시 대상이 되는 인권 침해 항목에는 소위 '혐오
- 김정훈 기자
- 2025-11-27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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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정상회의 중국 통역 없이 참석한 日 총리, 中 총리와 ‘무대 면전 단절’
2025년 11월 22~23일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이번 회의에서 가장 논란이 된 장면은 일본과 중국의 외교 전략이 뚜렷하게 달라졌다는 점이었다. 일본 총리 사나에 다카이치는 이례적으로 중국어 통역을 동행시키지 않은 채 회의장에 입장했고, 예정됐던 양국 간 회담도 무산됐다. 양국 정상은 단체 촬영장에서 약 2미터 거리로 스쳤지만 대화를 나누지 않았고, 시선조차 마주치지 않은 채 서로 다른 방향으로 걸어갔다. 공식 외교석상에서 두 정상이 보여준 이 장면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관계 단절의 신호라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이번 사태의 배경에는 지난 11월 일본 국회에서 다카이치 총리가 “중국이 대만에 군사적 행동을 취할 경우 일본은 대응 옵션을 검토할 수 있다”고 한 발언이 있다. 중국은 이를 강하게 비난했고, 이후 센카쿠 열도 주변에 해안경비대를 보내는 등 군사적 긴장도 높아졌다. 일본 역시 대중국 외교에서 기존의 신중한 태도를 벗어나 거리두기와 대응 강도를 높이는 흐름으로 방향을 틀고 있다. 반면 한국은 대중 정책에서 여전히 유연하고 실리 중심적인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무비자 입국, 관광과 경제 협력 확대, 인적 교류를
- 김다현 기자
- 2025-11-27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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