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간 출신 용의자, 2021년 ‘동맹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수용

미국 상원 공화당이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시행된 임시 인도적 체류 허가(parole) 정책에 대한 공식 조사를 추진한다. 최근 워싱턴DC에서 발생한 주방위군 총격 사건의 용의자가 해당 제도를 통해 미국에 수용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정책의 안전성과 검증 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됐다.

상원 법사위원회 산하 국경안보·이민 소위원장 존 코닌(텍사스) 의원과 범죄·대테러 소위원장 조시 홀리(미주리) 의원은 오는 12월 16일 청문회를 열어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운영 전반을 점검할 예정이다.

아프간 ‘동맹 지원 프로그램’ 수용 인원, 주방위군 피격 사건 용의자로

피격 사건은 두 명의 주방위군 요원이 총격을 받으며 발생했다. 20세 육군 병사 세라 벡스트롬이 사망하고, 24세 공군 중사 앤드루 울프가 크게 다쳤다. 용의자로 지목된 라흐마눌라 라칸왈은 2021년 아프간 철군 당시 시행된 Operation Allies Welcome(동맹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에 수용된 인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프로그램은 탈레반 재집권 이후 미국과 협력한 아프간인을 신속히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으나, 당시 검증 절차가 충분했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꾸준히 이어져 왔다.

“재검증 없이 대규모로 수용한 결과”… 공화당 공세 강화

코닌 의원은 이번 사건이 “예견된 문제였다”며 임시 체류 허가 제도가 사실상 대규모 무심사 수용 정책으로 변질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십만 명이 충분한 검증 없이 입국을 허용받았다며 책임 규명을 요구했다.

홀리 의원도 2021년 철군 당시 현장 인력들이 “검증보다 탑승 인원 확보를 우선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내부 보고를 언급하며, 이번 사건이 미국 내부 안보에 대한 경고라고 평가했다. 정책적 책임을 명확히 따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상원 공화당, 국무부에 ‘아프간 입국자 심사 강화’ 공식 요구

최근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국무부 장관에게 아프간 입국자 심사 기준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요구 서한을 보냈다. 코닌 의원도 공동 서명에 참여했다.

청문회에서는 임시 인도적 체류 허가 제도의 법적 근거와 운영 방식, 아프간 철군 당시 수용 과정에서의 검증 절차, 재정착 프로그램 운영 책임 구조, 그리고 향후 입국 심사 기준 강화 방안 등이 폭넓게 논의될 전망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번 조사가 단순한 사건 대응을 넘어, 바이든 행정부의 난민·이민 정책 전반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 논란은 대규모 인도적 수용 정책을 추진할 때 검증 절차와 안전 기준이 얼마나 정교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특히 최근 외국인 정착과 체류 인원을 넓혀가고 있는 한국에서도, 관련 제도를 어떤 기준과 절차로 설계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한층 더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인도적 지원과 국가적 안전이라는 두 가치가 충돌하지 않도록 균형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 임시 인도적 체류 허가(Parole)
정식 비자나 난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개인에게 인도적 사유 또는 미국의 국익을 이유로 한시적으로 체류를 허가하는 제도. 예외적 입국 절차로 분류된다.

※ Operation Allies Welcome(동맹 지원 프로그램)
2021년 아프간 철군 직후, 미국과 협력했던 아프간인 및 그 가족을 긴급 수용·재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

출처: fox news (https://www.foxnews.com/politics/senate-republicans-launch-investigation-biden-immigration-programs-after-dc-national-guard-shoot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