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대장동·위례신도시 등 대형 비리 사건 재판에서 항소를 잇달아 포기하는 것을 두고, 국민 과반이 ‘권력형 비리 수사를 사실상 포기한 직무유기’라는 비판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법 대응을 둘러싼 현 정부 기조에 대한 불신이 수치로 확인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펜앤마이크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공정(주)에 의뢰해 지난 8일과 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검찰의 항소 포기가 권력형 비리 수사를 포기한 직무유기라는 의견에 동의하는가’라고 물은 결과, ‘동의한다’는 응답이 52.1%로 집계됐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37.8%, ‘잘 모르겠다’는 10.1%였다.

세부적으로는 ‘매우 동의한다’ 39.3%, ‘어느 정도 동의한다’ 12.7%였다. 반면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25.5%, ‘거의 동의하지 않는 편’ 12.4%였다. 동의 응답이 비동의보다 14.3%포인트 높았다.

지역별로는 서울(동의 56.8%, 비동의 33.3%)과 경기·인천(56.7%, 36.8%)에서 과반 동의가 나타났다. 부산·울산·경남(52.1%), 강원·제주(50.9%), 대구·경북(50.5%) 역시 동의가 더 높았다. 다만 대전·세종·충남북에서는 동의 39.3%, 비동의 50.7%로 비동의가 우세했다.

연령별로는 60대(58.5%)와 70세 이상(55.5%), 30대(56.2%)에서 동의 비율이 높았다. 40대는 동의 45.0%, 비동의 43.7%로 비교적 팽팽했다. 20대 이하 역시 동의 48.9%, 비동의 35.1%로 동의가 더 높았다.

정치 성향에 따른 인식 차는 뚜렷했다. 대통령 국정운영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층의 80.0%가 ‘직무유기’라는 주장에 동의했다. 반면 국정 긍정 평가층에서는 동의 32.4%, 비동의 54.9%로 상반된 결과가 나왔다. 다만 ‘잘 모르겠다’고 답한 층에서도 57.5%가 동의한다고 응답했다.

지방선거 지지 정당 후보 기준으로 보면, 국민의힘 지지층의 78.7%, 개혁신당 76.9%, ‘지지 정당 없음’ 78.9%가 동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동의 29.6%, 비동의 57.5%로 비동의가 우세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동의 49.2%, 비동의 41.3%로 갈렸다.

검찰의 항소 포기를 둘러싼 논란이 단순한 법리 판단을 넘어, 권력형 비리 수사 의지에 대한 신뢰 문제로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특히 무당층과 중도 성향 응답자들 사이에서도 동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 점은 향후 정치적 파장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번 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 ARS 전화조사로 무선 RDD(100%) 방식으로 진행됐다. 전체 응답률은 3.1%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후 2025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으로 가중치(림가중)를 부여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