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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인권헌장 10일 선포 강행 움직임에 시민사회 반발 확산
제주특별자치도가 오는 12월 10일 세계 인권의 날에 맞춰 제주평화인권헌장 선포를 예고한 가운데, 절차와 내용 전반을 둘러싼 논란이 지역사회와 시민단체들 사이에서 확산되고 있다. 전국 70여 개 단체는 8일 공동 성명을 발표하며 제정 과정의 불투명성과 조항의 법적 타당성 문제를 제기하고 우려를 나타냈다. 단체들은 헌장 제정 과정에 절차적 정당성이 부족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023년 출범한 제정위원회가 특정 성향 인사 중심으로 구성됐다는 지적과 함께, 올해 4월 운영된 도민참여단 명단이 공개되지 않아 구성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9월 도민공청회 역시 실질적인 의견 수렴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으며, 도청 앞에서 1년 넘게 지속된 반대 시위와 의견 제출에도 핵심 조항이 거의 수정되지 않은 점도 논란을 키우는 요소로 지목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추진 책임을 맡고 있는 오영훈 제주도지사를 향해 도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비판도 확산되고 있다. 내용적 쟁점도 계속되고 있다. 초기부터 논란이 컸던 성적지향·성별정체성 관련 문구 중 성별정체성은 삭제됐지만 성적지향은 유지되면서, 사회적 합의가 충분하지 않은 사안을 지방정부가 헌
- 서지현 기자
- 2025-12-08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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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진단] 기초학력 미달률 급증, 무엇이 문제인가? (1)
[교육진단] 기초학력 미달률 급증, 무엇이 문제인가? ① 평가가 사라진 초등학교, 기초학력 붕괴의 시작 나는 네 자녀의 엄마다. 첫째는 올해 고3으로 수능을 치렀고, 둘째는 중학교 2학년이다. 셋째와 넷째는 초등학생이다. 첫째와 막내는 10살 차이다. 첫째가 학교를 다닌 지 12년, 둘째는 8년이 되었다. 그 긴 세월 동안 학교에서 받아온 성적표를 볼 때마다 마음이 답답했다. ‘행복성장평가’라는 이름의 성적표에는 아이가 성장했다고는 쓰여 있었지만,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는 전혀 알 수 없었다. 학교에서 학습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단원평가가 실시되었는지조차 알 수 없었고, 아이가 평가지를 집으로 가져온 적도 단 한 번도 없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1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았다. 결국 나는 큰아이가 초등학교 4학년이 되었을 때부터 온라인 학습을 시작했고, 이후에는 학원을 병행해야 했다. 학교에서 학습 진단이 이루어지지 않으니 부모로서는 아이를 학원에 맡길 수밖에 없었다. 요즘 학원들은 매달 학생을 평가해 성적 변화 그래프와 취약 영역을 AI로 분석해 제공한다. 반면 학교에서는 단원평가나 과정중심평가, 수행평가가 전부이며, 그 결과조
- 관리자 기자
- 2025-12-3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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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접경지·군 상생 논의.. 민통선 북상·군 유휴지 활용 등 협력 과제 점검
강원특별자치도(김진태 도지사)와 국방부는 12월 23일 도청 신관 대회의실에서 접경지역 5개 군과 함께 제12차 접경지역 상생발전협의회를 열고 군 관련 현안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도 기획조정실장과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이 공동대표로 참석했으며, 접경지역 5개 군 부군수와 국방부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협의회는 2020년부터 운영 중인 정례 협의체다. 이날 주요 안건으로는 민통선 북상 추진 지원, 군 장병 우대업소 활성화 홍보, 군 유휴지의 단기 활용, 국방부–철원군 간 토지 교환 사업 재개, 지자체의 민통소초 민간인 출입 관리 등이 다뤄졌다. 국방부는 개인 스마트폰 앱을 활용한 인터넷 기반 단일 출입관리 시스템 도입 계획도 소개하며 출입 편의성과 안전성 제고 방안을 설명했다. 이희열 도 기획조정실장은 “강원특별법 특례에 따른 군사 규제 완화는 접경지역 발전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며 “도와 접경지역, 국방부 간 협력을 지속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도와 국방부는 앞으로도 정례 협의를 통해 논의 안건의 후속 조치를 구체화하고, 군과 지역이 함께 상생하는 협력 모델을 이어갈 계획이다.
- 관리자 기자
- 2025-12-24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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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교육청, 학교공간재구조화 백서 발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신경호 교육감)이 지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추진한 학교공간재구조화 사업의 성과를 담은 백서 ‘마음껏 펼쳐라! 미래를 여는 우리 학교’를 발간했다. 이번 백서는 도내 17개 학교를 대상으로 진행된 학교공간재구조화 사업의 추진 과정과 변화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자료로, 학교 공간이 단순한 학습 장소를 넘어 학생의 일상과 성장을 중심으로 재구성되는 과정을 담고 있다. 도교육청은 그동안 학교 환경 개선을 추진하며 학생의 하루를 중심에 두고 배움의 질과 학교 문화 전반을 함께 변화시키는 데 초점을 맞춰왔다. 특히 학생·교사·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이 직접 참여해 공간의 방향을 논의하고 조성 과정에 함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이러한 참여형 방식은 학교별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공간 조성을 가능하게 했으며, 완성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했다는 설명이다. 도교육청은 이번 백서가 미래형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실질적인 참고 자료로 활용되고, 강원형 미래학교의 비전과 가치를 공유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허창영 미래학교지원과장은 “학교 공간의 변화는 단순한 시설 개선을 넘어 학생의 성장 방식과 학
- 김다현 기자
- 2025-12-18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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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통일교 정치 로비 의혹, 성역 없는 수사로 카르텔 실체 밝혀야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를 둘러싼 정치권 로비 의혹이 본격적인 수사 국면에 접어들면서, 정치 전반을 향한 국민적 의문과 불신도 함께 커지고 있다. 하지만 경찰의 수사가 어디까지 확대될지, 그리고 정치적 성역 없이 진행될 수 있을지를 두고 회의적인 시선이 여전하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2월 15일 통일교 핵심 시설과 관계자, 정치권 연관 장소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경찰은 통일교 측 자금이 정치권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진술과 관련 자료를 토대로 자금 흐름과 대가성 여부를 규명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번 의혹의 핵심은 단순하다. 종교단체가 정치권에 금품이나 각종 편의를 제공했고, 그 대가로 정책·입법·대형 사업 구상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다. 한학자 총재와 통일교 전직 간부들이 정치자금법 위반 및 뇌물 공여 혐의 등으로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자금의 출처와 사용 경로, 정치권과의 접촉 방식이 수사의 중심에 놓여 있다. 논란은 특정 진영에 국한되지 않고 여야 전반으로 확산되는 모습이다. 통일교 행사 참석, 관련 단체와의 공동 행사, 정책 제안 참여 등을 둘러싸고 전·현직 정치인들의 이름이 잇따라 거론되고 있지만, 당사자들은
- 관리자 기자
- 2025-12-16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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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종교 자유 ‘세계 최악’.. 미 연방기구, 특별우려국 재지정 촉구
미국 의회가 설립한 연방 독립기구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CIRF)가 북한의 종교 자유 상황이 2024년에도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수준이라고 평가하며, 미국 국무부에 북한을 ‘종교자유 특별우려국(Country of Particular Concern·CPC)’으로 재지정할 것을 촉구했다. USCIRF는 올해 3월 발표한 2025년 연례보고서와 12월 4일 공개된 ‘북한 국가 업데이트’ 자료에서 북한을 “종교의 자유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대표적 전체주의 국가”로 규정했다. 보고서는 북한이 기독교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신앙 활동을 체제 위협으로 간주하며, 종교와 관련된 어떤 행위도 감시·처벌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료에 따르면 2024년에도 종교 활동으로 구금된 주민들의 처우는 개선되지 않았고, 해외 종교단체와 접촉하거나 성경 등 종교 자료를 소지한 주민들이 체포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보고됐다. USCIRF는 북한의 종교 자유 침해가 “여전히 세계 최악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위원회는 미국 국무부에 대해 북한의 CPC 지위를 유지하고 종교 자유를 담당할 특사 임명, 국제사회와의 협력 강화를 지속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한 북한 주민의 정보 접근 확대, 구
- 서지현 기자
- 2025-12-08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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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보건당국, 미성년 성전환 수술 전면 규제 추진…연방 자금 지원 중단
미국 행정부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전환 수술과 관련 의료 처치에 대해 사실상의 전면 금지를 목표로 하는 강력한 규제안을 발표했다. 연방 정부의 재정 지원을 무기로 일선 의료기관의 성전환 관련 의료 행위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HHS) 장관은 목요일 보건복지부 본부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미성년자에 대한 성전환 수술을 시행하는 병원에 대해 연방 의료비 지원 프로그램인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자금 지원을 중단하는 내용의 규제안을 공표했다. 미국 내 거의 모든 병원이 해당 기금의 지원을 받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사실상 미성년자 성전환 수술을 금지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 케네디 장관은 이른바 성 정체성 확인 케어(Gender-affirming care)가 취약한 청소년들에게 영구적인 신체적, 심리적 손상을 입히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해당 의료 행위를 의학이 아닌 의료 과실로 규정하며 이념적 추구에 의한 가짜 과학이 아이들의 복지를 해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성전환 절차가 성별 불쾌감을 겪는 아동에게 안전하거나 효과적인 치료법이 아니라는 내용의 선언문에 서명하며 의료진들에게 과학적 근거와 증
- 김정훈 기자
- 2025-12-23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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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방문의 해, 2026 ‘이달의 추천 여행지’ 공개
강원특별자치도와 강원관광재단이 ‘2025~2026 강원 방문의 해’를 맞아 2026년 한 해 동안 월별로 강원의 대표 관광지를 집중 조명하는 ‘2026 이달의 추천 여행지’ 최종 리스트를 발표했다. 이번 추천 여행지는 계절별로 가장 매력적인 관광 콘텐츠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지역 대표 축제와 주요 관광지는 물론, 최근 관광 트렌드를 반영한 숨은 명소와 떠오르는 관광지, 신규 관광자원까지 폭넓게 포함됐다. 선정 과정에서는 도내 18개 시·군의 의견을 적극 반영했으며, 홍보 시기를 고르게 배분해 지역 관광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했다는 설명이다. 월별 추천 여행지를 통해 방문객들은 시기마다 가장 빛나는 강원의 모습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겨울 축제부터 봄꽃 명소, 여름 해양·산악 관광, 가을 단풍과 지역 축제까지 사계절 내내 강원의 다양한 매력을 한눈에 만나볼 수 있도록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최성현 강원관광재단 대표이사는 “2026년에도 이달의 추천 여행지를 통해 강원만의 특화된 관광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라며 “강원 방문의 해 사업을 통해 관광객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혜택을 더욱 풍성하게 준비하고 있는 만큼 많은 관심과 방문을 바란
- 서지현 기자
- 2025-12-17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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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가결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16일 서울시의회 본회의 가결
- 김다현 기자
- 2025-12-16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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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KBL 올스타 페스티벌, 자동차 경품·걸그룹 하이키까지
2019~2020시즌 이후 6년 만에 부산에서 열리는 ‘BNK금융 2025~2026 여자프로농구 올스타 페스티벌’의 주요 일정과 프로그램이 공개됐다. WKBL에 따르면 이번 올스타 페스티벌은 2026년 1월 3일과 4일 이틀간 부산 사직실내체육관에서 열린다. 첫날인 3일에는 올스타 선수들과 부산 지역 유소녀 선수들이 함께하는 W-페스티벌과 전야제 행사가 진행된다. 둘째 날인 4일 오후 2시부터는 본 행사인 여자프로농구 올스타전이 펼쳐진다. 경기 당일에는 현장을 찾는 팬들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도 마련된다. 유료 티켓 구매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현대자동차 ‘2026 아반떼 CN7’ 1대가 경품으로 제공되며, 여행상품권 등 추가 경품도 준비돼 있다. 하프타임에는 인기 걸그룹 하이키(H1-KEY)가 축하 무대를 선보인다. 서이, 옐, 휘서, 리이나로 구성된 하이키는 ‘건물 사이에 피어난 장미’, ‘여름이었다’ 등으로 주목받은 그룹으로, 올스타전 현장의 열기를 한층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올스타전 티켓 예매는 12월 22일 오후 2시부터 시작되며, 좌석별 세부 안내 사항은 추후 공개될 예정이다.
- 김다현 기자
- 2025-12-16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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