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정 평가, 환율 방어 국민연금 투입, 통일교 특검 등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공표됐다. 이번 조사는 펜앤마이크가 여론조사공정(주)에 의뢰했다. 무선 ARS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3.5%포인트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조사 개요를 확인할 수 있다. 1) 서울서 이재명 국정평가, 긍정 49%·부정 48%.. 과반 이탈 서울 지역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가 50% 아래로 내려갔다는 결과가 나왔다. 조사 결과,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는 49.1%, 부정 평가는 47.9%로 집계됐다. 긍·부정 간 격차는 오차범위 내였다. 직전 조사와 비교하면 긍정 평가는 하락했고, 부정 평가는 상승했다. 권역별로는 강남권에서 부정 평가가 상대적으로 높았고, 일부 권역에서는 긍정 평가가 과반을 넘겼다. 성별로는 남성에서 부정 평가가, 여성에서는 긍정 평가가 더 높았다. 연령대별로는 40·50대에서 긍정 평가가 높았고, 20대 이하와 70대 이상에서는 부정 평가가 앞섰다. 2) 환율 방어에 국민연금 활용, 서울서 무려 59% “부적절” 정부가 환율 안정 목적으로 국민연금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10월 23일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12월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여러 시민·종교·학부모 단체들이 11일 공동 성명을 내고 강한 우려를 제기했다. 단체들은 개정안이 온라인상 표현 규제를 지나치게 확대해 다양한 의견 개진을 제약할 수 있다며 본회의에서의 추가 검토를 요구했다. 개정안은 인종, 국가, 지역, 성별, 신체 조건 등을 이유로 폭행, 협박, 모욕, 명예훼손 또는 증오심을 선동하는 내용을 불법 정보 범주에 추가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명예훼손 관련 조항을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는 내용’으로 변경해 규제 범위를 넓혔다. 시민사회 단체들은 이러한 규정이 종교적, 과학적, 사회적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비판적 의견까지 규제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성 정체성이나 젠더 관련 사안에 대한 비판적 견해가 인터넷이나 SNS에 게시될 경우 불법 정보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징벌적 손해배상, 최대 10억 원 과징금, 시정명령 미이행 시 형사 처벌까지 포함된 강화된 제재 조항도 논란을 키우고 있다. 단체들은 인터넷 언론사와 종교단체, 시민단체 등이 폭넓게 제재 대상이 될 수
낙태 관련 입법 공백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태아 생명 보호를 요구하는 시민사회 집회가 매주 국회 앞에서 이어지고 있다. 17일 국회 6문 앞에서는 태아·여성 보호를 주장하는 시민단체와 종교계 인사들이 참여한 기자회견이 열렸다. 참석자들은 현행 낙태 관련 법 체계가 사실상 공백 상태에 놓여 있다며, 국회가 조속히 형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발언자로 나선 신용백 목사는 “낙태 문제는 개인의 선택을 넘어 사회 전체의 책임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법과 제도의 문제를 알고도 외면하는 사회적 무관심이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작은 목소리처럼 보일지라도 침묵하지 않는 문제 제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덕윤 장로는 낙태를 둘러싼 국제적 논쟁을 언급하며 구조적 문제를 짚었다. 그는 “세계 각국에서도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 보호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를 두고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며 “미국의 경우 다수 주에서 임신 주수에 따른 낙태 제한 입법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행 논의는 특정 대상만 보호하고 또 다른 대상은 보호하지 않는 불균형한 구조라는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태아
강원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장재희·이하 강원교총)는 지난 14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강원도교육청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정안이 확정된 것과 관련해, 예산 조정 복구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미래교육 핵심 사업 예산이 일부 삭감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강원교총에 따르면 이번 예산 조정 과정에서 약 205억 원 규모의 예산이 반영됐으나, 인공지능(AI) 플랫폼 운영지원사업과 컴퓨터·교단선진화기기 지원사업, 스마트기기 수업환경 지원사업 등 학생들의 디지털 역량 강화와 직결된 주요 사업 예산이 일부 감액됐다. 강원교총은 급변하는 교육 환경에 대응하고 학습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AI 기반 교육 플랫폼과 스마트기기 보급은 선택이 아닌 필수 투자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핵심 사업 예산의 축소는 강원 학생들의 미래 교육 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향후 교육청이 사업 효과성과 학교 현장의 수요를 보다 정밀하게 분석하고, 도의회 역시 교육의 본질적 가치 실현을 고려한 예산 지원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 도의회가 도교육청 고위 간부 공무원의 발언을 문제 삼아 인사 조치와 중징계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미국 항공우주국 NASA가 2028년 아르테미스 IV(Artemis IV) 임무에서 우주비행사들이 달 남극 지역에 설치할 두 가지 과학 장비를 최종 선정했다. 이번 결정은 달 장기 거점 구축과 향후 화성 유인 탐사 준비를 위한 핵심 단계로 평가된다. NASA는 이번에 선정된 장비가 달 표면의 물리적 환경과 내부 구조를 정밀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 달 먼지·플라즈마 환경 조사 장비 ‘DUSTER’첫 번째 장비는 DUSTER(DUst and plaSma environmenT survEyoR)로, 아폴로 시대부터 문제로 지적돼 온 달 먼지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룬다. 달의 미세 먼지는 표면에 강하게 달라붙고 마모성이 커 우주복과 장비 성능을 저하시키는 위험 요소로 꼽혀 왔다. DUSTER는 소형 자율주행 로버에 탑재돼 착륙지 주변의 먼지 입자와 플라즈마 활동을 관측한다. 이를 통해 우주비행사 활동 중 먼지의 변화 양상, 착륙선 이착륙 시 발생하는 먼지 확산, 인간 활동이 달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 다양한 데이터를 확보할 예정이다. 해당 연구는 콜로라도대학교 볼더캠퍼스 연구진이 이끌며 NASA는 약 2,480만 달러 규모의 3년 계약을 체결했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상대로 대규모 군사작전을 수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과 그의 배우자를 체포해 국외로 이송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SNS 플랫폼인 트루스소셜에 “미국은 베네수엘라와 그 지도자인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상대로 대규모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며 “마두로 대통령과 그의 아내는 체포돼 비행편으로 베네수엘라를 떠났다”고 적었다. 그는 이번 작전이 미군과 미국 법집행기관의 공조로 이뤄졌다고 덧붙였으며, 같은 날 오전 11시 플로리다주 팜비치의 마러라고에서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예고했다. 현지 언론과 외신 보도에 따르면 작전이 진행된 시간대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에서는 여러 차례 폭발음이 들렸고, 저공 비행하는 항공기와 헬리콥터가 목격됐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성명을 통해 카라카스와 인근 여러 주의 민간·군사 지역이 공격을 받았다며, 미국의 군사행동을 주권 침해이자 중대한 군사적 공격이라고 규정하고 강하게 반발했다. 미국 언론들은 이번 작전과 관련해 마두로 대통령이 미국 사법당국에 의해 기소된 사건과 연계돼 뉴욕 남부연방법원에 출두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과거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국가 중 하나로 꼽혔던 캐나다가 최근 몇 년 사이 치안 불안이라는 거대한 파도에 직면해 있다. 특히 급격한 인구 정책의 변화와 조직화된 범죄 수법의 진화는 캐나다 사회의 치안 패러다임을 뿌리째 흔들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캐나다는 노동력 부족 해소를 위해 이민자와 난민 수용을 대폭 확대해 왔다. 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급격한 인구 유입은 주거 난과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켰고, 이는 곧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치안 불안정으로 이어졌다. 사회 기반 시설이 인구 증가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는 사이, 생계형 범죄와 조직 범죄가 결합하며 사회적 갈등의 불씨가 되었다. 그중에서도 가장 심각했던 것은 차량 절도였다. 2023년 이후 캐나다에서는 ‘6분마다 차량 한 대가 사라진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절도 범죄가 기승을 부렸다. 몬트리올 항구를 통해 도난 차량이 해외로 밀수출되는 정황이 포착되자, 캐나다 정부는 이를 ‘국가적 위기’로 선포하고 범정부 차원의 대응에 나섰다. 이러한 노력은 2025년 말, 국제 절도 조직을 소탕하고 수백 대의 차량을 회수하는 등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지며 일단락되는 듯 보였다. 그러나 정부의 강력한 단속이 가져온 성과 이면
낙태나 유산을 경험한 여성의 약 40%가 사건 발생 20년 후에도 여전히 극심한 슬픔과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는 낙태 후 겪는 심리적 고통이 일시적이라는 기존의 일부 학설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내용이라 주목된다. 17일(현지시간) 공개된 임신 손실 비애에 관한 최신 연구에 따르면, 유산이나 낙태를 경험한 미국 40대 초반 여성들을 무작위로 설문 조사한 결과 전체의 39%가 "부정적인 감정의 최악 상태가 평균 20년 동안 지속된다"고 응답했다. 연구팀은 낙태를 경험한 여성들을 낙태 수용 정도와 자발성 여부에 따라 분류했다. 조사 대상 중 자신의 가치관과 배치되지만 낙태를 수용한 비율이 35.5%로 가장 높았으며, 자발적 낙태(29.8%), 원치 않은 낙태(22.0%), 강요된 낙태(12.7%)가 그 뒤를 이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자신의 신념에 반하거나 원치 않는 낙태, 혹은 강요에 의해 낙태를 한 여성(전체의 70.2%)에게서 '지속적 비애 장애(PGD·Prolonged Grief Disorder)'의 위험이 현저히 높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강요에 의해 낙태를 한 여성의 경우 PGD 발생 위험이 53.8%로 가장 높았으나, 자발적으
기후 변화로 북극 해빙 속도가 빨라지면서 북극권이 새로운 전략적 요충지로 급부상하고 있다. 과거 두꺼운 얼음에 가로막혀 접근이 어려웠던 북극 항로가 점차 열리자, 자원과 물류, 안보를 둘러싼 국제적 경쟁도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캐나다 정부가 북극 주권 수호를 위한 신형 군함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캐나다 공영방송 CBC는 최근 국방부 내부 문건을 인용해, 캐나다 해군이 북극권의 척박한 환경에서도 병력과 장비를 즉각 투입할 수 있는 연안 지원 및 상륙함(Landing Ship) 도입을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는 아직 공식 사업으로 확정된 단계는 아니지만, 변화하는 북극 안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검토로 해석된다. 현재 북극권은 국가 간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새로운 안보 전장으로 부상하고 있다. 중국은 2018년 백서를 통해 스스로를 ‘근(近)북극 국가(Near-Arctic State)’로 규정하며, 북극 항로 이용과 자원 개발을 포함한 ‘빙상 실크로드’ 구상을 공식화했다. 러시아 역시 북극 연안을 따라 냉전 시기 군사 기지를 재가동하고, 세계 최대 규모의 쇄빙선단을 운용하며 북극 통제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
기초학력 미달률 급증 문제를 둘러싼 원인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국회와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12월 1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2층 제7간담회의실에서 ‘기초학력 미달률 급증,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교육정책 긴급 진단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의원 김민전 의원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가 공동 주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최근 교육 현장에서 심화되고 있는 기초학력 저하 현상의 배경과 구조적 문제를 점검하고, 교육정책 전반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이 논의됐다. 발제에 나선 김태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장은 ‘기초학력, 그간의 이야기’를 주제로 기초학력 정책의 흐름과 현황을 정리했다. 이어 홍후조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교수는 ‘기초학력 미달률 급증: 문제의 원인과 해결 과제’를 통해 학력 저하의 원인을 분석하고 정책적 과제를 제시했다. 토론은 김성식 서울교육대학교 교육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토론자로는 한세준 교육부 기초학력진로교육과 연구관, 박태양 강원교육사랑학부모연합 대표, 정영화 대한초등교사협회 부회장,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교육문화팀장이 참여해 정부, 학부모, 교원, 입법기관의 관점에서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