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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은 진보 진영 성추문.. 조국혁신당 김보협 전 대변인 기소
검찰은 12월 11일 조국혁신당 전 수석대변인 김보협 씨를 성범죄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사건을 법원에 넘겼다. 김 씨는 서울 관할 지방법원에서 형사 재판을 받게 되며, 구체적인 일정은 법원 배당 절차를 통해 정해질 예정이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 씨는 2024년 서울에서 조국혁신당 관계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사건은 피해자 측 문제 제기로 수사가 시작됐으며, 검찰은 관련자 진술과 자료를 종합해 혐의가 성립된다고 판단해 기소했다.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크지 않다고 보고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는 조국혁신당에서 수석대변인을 맡아 당의 공식 입장을 대외적으로 전달해 온 인물이다. 정당의 핵심 직책을 지낸 인사가 성범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당의 윤리 기준과 내부 통제 체계를 둘러싼 논란도 다시 제기되고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진보 정치권의 성비위 대응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지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보수 진영 인사의 성 비위에는 강도 높은 책임 요구가 뒤따르는 반면, 같은 진영 인사가 연루된 사건에 대해서는 대응 태도가 달랐다는 지적이 반복돼 왔다고 평가한다. 박원순 전
- 김다현 기자
- 2025-12-12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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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좌관 강제추행' 박완주 전 민주당 의원, 징역 1년 확정
박완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좌관 성추행 사건으로 징역 1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1일 박 전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을 유지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특정 기관 취업 제한도 함께 확정됐다. 사건은 2021년 말 회식 자리 이후 귀가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박 전 의원이 당시 보좌관이던 A씨에게 성적으로 부적절한 언행을 하거나 신체 접촉을 시도한 정황을 인정했다. 피해자가 이후 당내 상담기구에 사실을 알리자, 박 전 의원이 주변 인물들에게 사실과 다른 내용을 흘려 피해자가 책임 있는 지위를 이용해 금전적 요구를 한 것처럼 비치게 한 행위도 명예훼손으로 판단됐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을 핵심 근거로 들며 유죄를 선고했다. 반면 외상 발생 여부나 직권남용과 관련된 일부 혐의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했다. 박 전 의원은 법정에서 무고를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박 전 의원은 충남 천안시 갑에서 3선을 지낸 중진 의원으로, 이번 확정 판결은 지역 정치권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회 내부의 권력형 성비위 사건이 잇달아
- 김다현 기자
- 2025-12-11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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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검열 현실화 우려”.. 시민단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통과 규탄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10월 23일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12월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여러 시민·종교·학부모 단체들이 11일 공동 성명을 내고 강한 우려를 제기했다. 단체들은 개정안이 온라인상 표현 규제를 지나치게 확대해 다양한 의견 개진을 제약할 수 있다며 본회의에서의 추가 검토를 요구했다. 개정안은 인종, 국가, 지역, 성별, 신체 조건 등을 이유로 폭행, 협박, 모욕, 명예훼손 또는 증오심을 선동하는 내용을 불법 정보 범주에 추가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명예훼손 관련 조항을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는 내용’으로 변경해 규제 범위를 넓혔다. 시민사회 단체들은 이러한 규정이 종교적, 과학적, 사회적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비판적 의견까지 규제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성 정체성이나 젠더 관련 사안에 대한 비판적 견해가 인터넷이나 SNS에 게시될 경우 불법 정보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징벌적 손해배상, 최대 10억 원 과징금, 시정명령 미이행 시 형사 처벌까지 포함된 강화된 제재 조항도 논란을 키우고 있다. 단체들은 인터넷 언론사와 종교단체, 시민단체 등이 폭넓게 제재 대상이 될 수
- 김다현 기자
- 2025-12-11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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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61년 만에 필리버스터를 끊은 국회의장… 권력 앞에 무너진 의회민주주의
2025년 12월 9일, 대한민국 국회는 헌정 질서를 뒤흔드는 장면을 목격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나경원 의원의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지 10여 분 만에 “의제와 무관한 발언”을 이유로 마이크를 두 차례 끊고 정회를 선언했다. 필리버스터 도중 발언권이 의장에 의해 강제로 차단된 것은 1963년 이후 61년 만이다. 국회가 토론의 장이 아니라 권력 의지가 관철되는 장소로 변한 순간이었다. 필리버스터는 소수파가 다수의 폭주를 막기 위해 갖는 마지막 권리다. 한국 국회도 오랫동안 그 취지를 존중하며 발언의 폭을 넓게 인정해 왔다. 2016년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 당시 민주당 의원들이 소설과 시, 광고 음악 개사까지 낭독했을 때, 당시 국회 부의장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의제 내·외의 구분은 없다”며 허용했다. 그런 민주당이 이번엔 정반대로 야당의 입을 서둘러 틀어막았다. 제도의 취지와 자신들의 전례를 부정한 선택적 기준이라는 비판이 자연스럽게 제기된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이번 조치가 단순한 강행 처리가 아니라, 공산주의·전체주의 체제에서나 볼 법한 방식의 권력 운영을 연상시킨다는 점이다. 절차는 뒷전으로 밀리고 권력의 목표만 앞세우며, 이견을 구조적으로
- 관리자 기자
- 2025-12-11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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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은 기독교 국가" 발언한 교사 해고... 부당해고 소송 제기
영국에서 한 초등학교 교사가 무슬림 제자에게 "영국은 기독교 국가"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가 해직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교사는 부당 해고를 주장하며 지방 당국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와 자유발언연합(FSU) 등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사건은 남학생 화장실 세면대에서 발을 씻는 학생들을 교사가 제지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해당 학교는 비종교 학교로 교내 기도나 세면대에서의 족욕을 금지하고 있으나, 별도의 기도실은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이 교사는 교칙 위반을 지적하며 "학교 규정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인근의 이슬람 학교가 더 적합할 수 있다"고 발언했다. 또한 찰스 3세 국왕이 영국 국교회(성공회)의 수장임을 언급하며 "영국은 기술적으로 기독교 국가"라고 설명했다. 이후 수업 시간에도 '관용'이라는 영국의 가치를 교육하며 이슬람이 영국 내 소수 종교라는 점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 측은 지난해 3월 해당 교사를 정직 처분한 뒤 해고했으며, 그를 증오범죄 혐의로 런던 경찰청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는 혐의없음으로 종결됐으나, 당국은 그가 학생에게 정서적 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교사 자격을 정지시켰다. 교
- 김정훈 기자
- 2025-12-10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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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수능 만점자 대거 '수시 납치' 가능성.. 서울대 의대 합격선 하락하나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만점자를 포함한 최상위권 수험생들의 '수시 납치'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서울대 의대 등 최상위권 학과의 정시 합격선 변화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0일 교육계에 따르면 올해 수능 표준점수 전국 수석과 서울대 환산점수 수석 등 고득점자 상당수가 서울대 의대 수시 모집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까지 파악된 수시 합격권 고득점자만 7명에 달하며, 이들이 수시에 합격할 경우 정시 모집 지원이 불가능해져 최상위권 경쟁 구도에서 이탈하게 된다. 올해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진 이유는 '황금돼지띠' 해의 영향으로 재학생 응시자가 늘어난 데다, 까다로웠던 영어 영역이 변수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영어 1등급 비율이 3.11%에 그칠 정도로 변별력이 높아지면서, 수시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충족한 학생들의 성적이 곧 최상위권 점수로 연결되는 구조가 형성됐다. 입시 전문가들은 최상위권의 정시 이탈로 서울대 의대 등 이른바 '빅5' 의대의 합격선이 소폭 하락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전체적인 정시 배치표가 크게 흔들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입시기관들이 이미 최상위권의 수시 합격 가능성을 고려해 배치표를 작성했기 때문이
- 김정훈 기자
- 2025-12-10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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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또다시 종교단체 해산 언급.. 정교분리 논쟁 재점화
이재명 대통령이 12월 9일 국무회의에서 종교단체의 정치 개입 문제를 언급하며 해산 가능성을 다시 거론한 뒤, 정치권과 종교계, 시민사회에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대통령은 이날 “법인체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면 해산할 수 있다”고 밝히며 관련 검토를 지시했다. 이번 발언은 12월 초 국무회의에서 종교단체 해산 가능성을 처음 언급한 데 이어 며칠 만에 반복된 것으로, 정부가 같은 메시지를 연속적으로 꺼내 들었다는 점에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특히 통일교 관련 의혹과 정치권 연루 논란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나온 언급이라 정치적 해석도 적지 않다. 국민의힘은 즉각 비판 논평을 내고 “정치적 부담을 덮기 위한 압박 시도”라고 주장했다. 또한 재판을 하루 앞둔 시점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사법부에 대한 부적절한 신호”라고 지적했다. 자유통일당도 정부의 종교단체 해산 언급을 반민주적 조치라고 비판해 온 기존 입장을 유지하면서, 이번에는 “헌법·법률 위반이 해산 사유라면 불법 정치자금 논란이 있는 정치권도 동일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며 공세를 한층 강화했다. 종교계와 시민사회의 우려도 거세다. 여러 종교계 관계자들은 “정교분리 원칙은 종교가 정치에 개입하지 말라는 취지가
- 김다현 기자
- 2025-12-10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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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세계인권선언의날 기념행사, 안창호 위원장 입장 두고 충돌
헤드라인21(HEADLINE21) 관리자 기자 |
- 김다현 기자
- 2025-12-10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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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 주방위군 피격 사건 후폭풍.. 바이든의 ‘임시 인도적 체류 허가’ 정책 조사 착수
아프간 출신 용의자, 2021년 ‘동맹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수용미국 상원 공화당이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시행된 임시 인도적 체류 허가(parole) 정책에 대한 공식 조사를 추진한다. 최근 워싱턴DC에서 발생한 주방위군 총격 사건의 용의자가 해당 제도를 통해 미국에 수용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정책의 안전성과 검증 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됐다. 상원 법사위원회 산하 국경안보·이민 소위원장 존 코닌(텍사스) 의원과 범죄·대테러 소위원장 조시 홀리(미주리) 의원은 오는 12월 16일 청문회를 열어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운영 전반을 점검할 예정이다. 아프간 ‘동맹 지원 프로그램’ 수용 인원, 주방위군 피격 사건 용의자로피격 사건은 두 명의 주방위군 요원이 총격을 받으며 발생했다. 20세 육군 병사 세라 벡스트롬이 사망하고, 24세 공군 중사 앤드루 울프가 크게 다쳤다. 용의자로 지목된 라흐마눌라 라칸왈은 2021년 아프간 철군 당시 시행된 Operation Allies Welcome(동맹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에 수용된 인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프로그램은 탈레반 재집권 이후 미국과 협력한 아프간인을 신속히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으나, 당시 검증 절차
- 김다현 기자
- 2025-12-09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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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심·패러닷, ‘너구리 AI 이벤트’ 시작.. AI 포토카드·영상제 공개
농심이 리뉴얼된 너구리 캐릭터를 기반으로 생성형 AI 서비스 ‘캐럿’과 협업한 참여형 이벤트를 진행한다. 기간은 내년 1월 31일까지로, 약 두 달간 다양한 AI 기반 콘텐츠 체험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패러닷은 9일 생성형 AI 에이전트 ‘캐럿’을 통해 ‘너구리 AI 이벤트’를 공식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용자들은 캐럿 앱과 공식 이벤트 페이지를 통해 자신의 사진을 활용한 20종의 AI 너구리 포토카드를 생성할 수 있다. 새롭게 제작된 너구리 캐릭터와 결합해 개인 맞춤형 이미지를 만들 수 있어 브랜드 참여 경험을 높였다는 설명이다. 약 20여 명의 크리에이터가 참여한 ‘너구리 AI 영상제’도 함께 공개된다. 광고, 뮤직비디오, 스토리텔링, 쇼츠 등 다양한 형식의 영상 콘텐츠가 제작돼 AI 기반 크리에이티브 실험을 확장한다. 주재학 패러닷 비즈니스팀 리드는 “너구리 캐릭터와 AI 기술 결합을 통해 새로운 브랜드 경험을 제공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브랜드와 협업해 혁신적인 AI 콘텐츠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캐럿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한 ‘2025 APEC AI 영상콘텐츠 공모전’의 국내 공식 제작툴로 올해 선정됐으며, JTBC 드라마 ‘천국보다
- 김다현 기자
- 2025-12-09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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