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마약과 디지털 중독 문제가 빠르게 확산되는 가운데, 이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연구 포럼이 국회에서 열렸다. 사단법인 청소년중독예방운동본부(이하 청예본)는 2월 9일 오후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청소년 중독 예방 촉진 연구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국민의힘 조정훈·김민전·서지영 의원실과 청예본이 주최했으며, 새움평생교육원과 KNAADAC이 공동 주관하고 사랑의열매가 지원했다 주최에 참여한 국회의원들은 본회의 일정으로 인해 행사에 직접 참석하지는 못했으며, 서면을 통해 청소년 중독 예방의 중요성과 정책적 지원 필요성에 대한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행사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청소년 마약·도박·디지털 중독 실태를 점검하고, 기존 예방 정책의 한계를 넘어서는 과학적·체계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AI 뇌과학을 활용한 중독 이해와 예방·재활 대안이 주요 논의 주제로 다뤄졌다. 행사는 홍호수 청예본 이사장과 김도형 기독교 국제중독전문원 박사의 개회사로 시작됐으며, 이용희 바른교육교수연합 대표는 축사를 통해 청소년 중독 예방을 위한 사회적·제도적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진행된 주제 발표에서는 김영한
빠른 말과 즉각적인 성과가 능력으로 평가받는 시대에, ‘느린 기준’의 가치를 묻는 책이 출간됐다. 전선영 용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신간 사람의 품격을 통해 인간의 진짜 모습은 언제, 어디에서 드러나는지를 차분하게 짚어낸다.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인간의 깊이’라는 부제를 단 이 책은 말솜씨나 성공의 기술을 앞세운 기존 자기계발서와 결을 달리한다. 저자는 학력이나 언변, 직함보다 위기의 순간과 불리한 선택 앞에서 드러나는 태도와 책임의 방식이 한 사람의 품격을 결정한다고 말한다. 책 전반에 흐르는 질문은 단순하다. 사람은 언제 드러나는가. 책은 태도, 말과 침묵, 관계, 책임, 흔들림, 떠난 뒤의 평가, 자리 이후의 윤리 등 일곱 개의 장으로 구성됐다. ‘변명하지 않는 언어’, ‘약자에게 보이는 태도’, ‘물러날 줄 아는 책임’과 같은 주제는 개인의 인격 차원을 넘어 조직과 공동체가 어떤 기준으로 유지되는지를 성찰하게 만든다. 품격을 개인의 미덕이 아닌 사회를 지탱하는 기반으로 확장한 점이 특징이다. 전선영 교수의 이력 역시 책의 메시지와 맞닿아 있다. 그는 대학 강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동시에 사회복지 현장과 중앙 행정 경험을 두루 거쳤다. 사회복지법
강원특별자치도의 실질적인 자치권 확대와 규제 혁파를 담은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강원도민들의 대규모 상경 집회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열렸다. 강원 정계와 지역사회가 총집결해 17개월째 표류 중인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강원특별자치도 범국민추진협의회와 도내 18개 시·군 번영회 등은 이날 결의대회를 열고 도민 3,000여 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참가자들은 타 지역 행정통합 관련 특별법이 비교적 신속하게 논의되는 것과 달리, 강원특별법은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한 채 장기간 계류돼 있다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결의대회 선언에 나선 정준화 강원특별자치도 번영회연합회장은 “국회는 더 이상 강원도민의 목소리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153만 도민의 강력한 저항과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 김진태 지사, 여성 지역 인사 만류 후 직접 삭발.. 강원특별법 처리 촉구 의지 표명이날 집회에서 가장 큰 주목을 받은 장면은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의 전격적인 삭발이었다. 삭발에 나서려던 여성 지역 인사들을 본 김 지사는 단상에 올라 이를 만류한 뒤, 도지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린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처리 촉구 집회 도중 직접 삭발을 단행했다. 김 지사는 이날 집회 현장에서 삭발에 나서려던 여성 지역 인사들을 만류한 뒤, 도지사로서 책임을 지겠다며 직접 이발기를 들고 단상에 올랐다. 현장에 모인 도민들은 김 지사의 삭발 장면을 지켜보며 강원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촉구했다. 이번 집회는 강원특별자치도 범국민추진협의회와 도내 18개 시·군 번영회 등이 주최했으며,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이 발의된 지 17개월째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인 데 대한 항의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은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돼 있으며, 집회는 이날 오후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1심 재판을 맡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선고 이후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 자리를 옮긴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발표했다. 발령일은 오는 23일이며, 신설되는 대전·대구·광주 회생법원 인사는 3월 1일부터 적용된다. 현재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의 내란 혐의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재판장인 지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 따라 북부지법으로 이동하게 된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사건 1심 선고가 오는 19일로 예정돼 있어 선고는 기존 재판장이 맡을 예정이다. 지 부장판사 외에 중앙지법에서 관련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현 소속을 유지한다. 다만 이번 인사는 법원 소속만 정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재판부 구성은 추후 사무분담 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번 인사에서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132명이 새로 보임됐다. 이 가운데 여성 법관은 60명으로 약 45.5%를 차지했다. 신규 지원장 22명 중 여성은 5명(22.7%)으로 집계됐다. 대법원은 또 사법 행정 기능 강화를 위해 법원행정처
2월 2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서 5만명 동의 요건이 달성된 ‘만삭낙태 방치 형법 개정’ 청원이 정식 안건으로 성립돼 같은 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됐다. 헌법재판소가 낙태 기준 마련을 요구한 이후에도 형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발생한 입법 공백에 대해 시민들이 제도권 절차를 통해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4일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은 성명을 내고 국회가 국민 5만명의 청원과 헌법재판소 결정을 겸손히 수용해 만삭낙태를 방치하는 현 상황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형법 개정을 통해 태아 생명 보호와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조화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결정에서 국회에 대해 태아의 생명 보호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최적화할 수 있도록 2020년 12월 31일까지 형법을 개정하라고 주문했다. 그러나 이후 관련 입법이 이행되지 않으면서 낙태 관련 형법 규정은 사실상 공백 상태에 놓였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단체는 이러한 입법 공백 속에서 임신 주수 제한이 명확하지 않은 만삭낙태와 약물낙태 논란이 확산되며 사회적 혼란이 커졌다고 주장했다. 특히 형법 개정 없이 모자보건법 개정 논의만 진행될 경우 헌재 결정 취지와 충돌할
학교 주변을 조금만 벗어나도 인형뽑기 기계를 쉽게 마주친다. 번화가로 나가면 그 수는 더욱 늘어난다. 이제 인형뽑기는 놀이공원이나 오락실 안에만 있는 오락이 아니다. 아이들이 조금만 나가도, 특별한 계획이나 준비 없이도 자연스럽게 접하게 되는 일상 속 오락이 되었다. 물론 재미로 한두 번 하는 인형뽑기 자체를 문제 삼고 싶은 것은 아니다. 문제는 접근성이다.그리고 그 접근성이 너무 어릴 때부터, 너무 쉽게 열려 있다는 점이다. 요즘 초등학생들 중에는 자기 용돈을 거의 모두 인형뽑기에 쓰는 아이들이 적지 않다. 현금을 손에 쥐고 쓰던 예전과 달리 체크카드를 통해 결제하다 보니, ‘돈이 나간다’는 감각 없이 버튼을 누르게 된다. 실패하면 “이번엔 될 것 같다”는 기대감에 다시 한 번, 또 한 번 시도한다. 이미 반복적 행동과 집착, 충동 조절의 어려움 등 중독 초기 양상을 보이는 아이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길거리에서는 옷이나 가방 등에 뽑기로 얻은 인형을 수십 개 달고 다니는 초등학생과 청소년들을 종종 보게 된다. 그 모습은 이제 개인의 취향이나 단순한 유행을 넘어 과시와 경쟁, 소유를 통한 인정 욕구로까지 확장되고 있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이를 콘텐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의 국회 조속 처리를 촉구하는 강원도민들의 대규모 상경 집회가 예고됐다. 강원특별자치도 범국민추진협의회는 9일 오후 1시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계단 앞에서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조속 통과 촉구 국회 상경 결의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회에는 도내 각 시·군 사회단체와 범국민추진협의회 회원, 일반 도민 등 3천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며, 삭발식과 성명서 낭독, 피켓 시위, 천막 농성 등 집단 행동도 함께 진행될 계획이다. 주최 측은 이번 집회가 단순한 항의 차원을 넘어 강원특별자치도의 실질적 완성을 요구하는 도민들의 공동 행동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범국민추진협의회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핵심 후속 입법으로 평가되는 3차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채 장기간 방치되고 있다”며 “강원의 미래와 직결된 법안 처리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절박함이 이번 상경 집회의 배경”이라고 밝혔다.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은 특별자치도의 실질적 자치권 강화를 목표로 한 법안으로,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 이양 확대와 규제 완화, 미래 전략 산업 육성 방안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반도체와 수소, 바이오·헬스 등 신성장 산업 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포로 157명씩 교환에서 한국 송환이 거론돼 온 북한군 포로 2명은 이번 교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군 포로의 한국 송환을 추진해 온 겨례얼통일연대 장세율 대표는 6일 “우크라이나 국방부 정보국 산하 전쟁포로처우조정본부와 접촉 중인 현지 NGO와 복수의 협력 단체를 통해 교차 확인한 내용에 의하면 이번 교환 명단에 북한군 포로는 포함되지 않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현재 포로로 수용 중인 북한군 병사 리 모(27) 씨와 백 모(22) 씨는 최근 한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한국행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이들은 김정은 정권의 지시에 따라 파견됐다가 지난해 1월 쿠르스크 전투에서 포로가 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후 1년 넘게 수용소에 머물고 있다. 그간 현지를 방문한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과 국내 언론, 취재진에게도 한국행 의사를 반복해 전달해 왔다. 송환 추진 단체들은 “이들이 북한으로 송환될 경우 처형 등 중대한 인권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한국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외교적 개입을 요구하고 있다. 장 대표는 “방한 중인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과 면담해 북한군 포
2월 5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배움센터에서 열린 김용원 상임위원의 퇴임식은 한 공직자의 임기를 마무리하는 자리를 넘어, 국가인권위원회의 현재 모습을 여실히 드러내는 현장이 됐다. 퇴임식을 축하하기 위해 모인 지인과 일반 시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노조측의 조직적인 항의가 이어지며 행사장은 시작전부터 긴장감에 휩싸였다. 노조 측은 퇴임식에 앞서 과거 김 위원의 발언을 발췌한 자극적인 문구가 적힌 피켓을 행사장 벽면에 부착하고 무리를 지어 집단 시위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행사 시작 전부터 노조 측과 김 위원 지지자들 사이에 고성이 오가는 실랑이가 벌어졌고, 일부 구간에서는 서로 몸을 밀치는 물리적 충돌 상황도 발생했다. 계속 이어진 이러한 모습에 대해 참석자들 사이에서는 “공식 행사에서까지 이런 방식의 항의가 허용되는 것이냐”는 당혹스러운 반응이 나왔다. 행사가 시작된 이후에는 비교적 자제된 분위기가 유지되기도 했으나, 진행 과정에서 긴장된 장면은 중간중간 반복됐다. 노조 측은 피켓 시위에 그치지 않고 일부 고성을 지르며 샤우팅을 이어갔고, 퇴임사 발언을 제지하려 단상 쪽으로 다가가려는 시도를 보이는 등 적극적인 방해 행위를 벌였다. 이에 반발한 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