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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세계인권선언의날 기념행사, 안창호 위원장 입장 두고 충돌
헤드라인21(HEADLINE21) 관리자 기자 |
- 김다현 기자
- 2025-12-10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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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표회의, 내란전담재판부 “위헌 소지” 공식 경고
8일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국회에서 논의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왜곡죄 신설에 대해 위헌 가능성과 재판 독립 침해 우려를 공식적으로 제기했다. 이날 회의에는 전국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 70여 명이 참석했으며, 약 6시간의 논의 끝에 관련 안건 표결이 진행됐다. 표결에는 79명이 참여해 50명이 찬성하며 결의문 채택이 확정됐다. 법관대표회의는 결의문에서 “비상계엄 관련 재판의 중요성과 국민적 관심을 인식한다”고 밝히며, 특정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 설치는 재판의 중립성과 법관 독립을 훼손할 수 있다며 신중한 논의를 요청했다. 앞서 5일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도 동일한 법안들에 대해 위헌성 및 재판 정치화 우려가 제기된 바 있어, 사법부 내부 문제 제기가 공식 기구의 결의로 이어진 모양새다. 회의에서는 상고심 제도 개선, 대법관 후보 추천 절차 투명성 강화, 법관 인사·평가 제도 개편 등 사법제도 전반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뤄졌다. 법관대표회의는 사법제도 개선은 국민 권리 보호와 재판 신뢰도 제고를 우선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치권의 논의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8일 의원총회에
- 김다현 기자
- 2025-12-09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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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생명에 관심조차 없는 정부, 존재 이유가 있나?
지난 3일 외신 기자회견 이후 대통령의 대응을 둘러싼 비판과 논란이 폭발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 문제를 묻는 질문에 대통령은 “처음 듣는다”고 답했고, 이어 관계부처 인사들에게 “오래된 일이라 정보가 부족하다”, “더 알아보고 판단하겠다”는 취지로 되묻는 모습을 보였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사안을 국가 최고책임자가 제대로 인지조차 하지 못한 채 대수롭지 않은 듯 반응했다는 사실은 국가 책임 체계가 어디까지 무너졌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이었다. 다음 날 대통령실은 억류된 국민이 최소 6명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해결 방식은 “남북 대화를 통한 논의”라는 원론적 수준에서 멈췄다. 생사도 확인되지 않은 국민이 타국에 붙잡혀 있는데도 정부는 즉각적 조치나 구체적 계획을 제시하지 못했다. 북측 반응만 살피는 듯한 태도는 정부가 정말로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있는지 의문을 갖게 한다. 이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발언이 다시 소환되고 있다. 그는 2024년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 “그냥 셰셰 하면 된다”고 말해 굴종적 태도라는 비판을 받았고, 2023년에는 “아무리 더러운 평화라도 이긴 전쟁보다 낫다”고 말해 현실을 외
- 관리자 기자
- 2025-12-07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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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끝없는 물가 상승… 서민 생활고 심화
캐나다의 생활 물가가 수년째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서민층을 중심으로 생활고가 급격히 심화되고 있다. 현지 언론과 연구기관에 따르면 주거비·교통비·광열비 등 대부분의 생활비가 꾸준히 오르고 있는 가운데, 특히 식료품 가격은 국민들이 체감하는 가장 큰 부담으로 주목되고 있다. 최근 공개된 ‘캐나다 식품 가격 보고서(Food Price Report)’는 2026년에도 식료품 가격 상승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이 보고서는 달하우지 대학(Dalhousie University)을 포함한 여러 연구팀이 매년 공동 발표하는 국가 단위 식품 물가 예측 자료로, 캐나다에서 높은 신뢰도를 갖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6년 전체 식료품 가격은 4~6%가량 추가 상승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육류 가격은 5~7%로 카테고리 중 가장 큰 폭의 인상이 예상된다. ■ 육류값 급등이 전체 물가 끌어올려… “소 사육 규모 축소가 원인” 전문가들은 특히 쇠고기(beef) 가격 상승이 두드러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달하우지 대학 애그리푸드 분석연구소의 실뱅 샤를르부아(Sylvain Charlebois) 소장은 “소 사육 규모가 줄어들면서 공급이 부족해졌고, 일부 지역에서는 무역
- Mia 기자
- 2025-12-07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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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게이트 특검 찬성 65.1%, 박진경 대령 유공자 유지해야 43.8% 등
펜앤마이크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해 지난 21~22일 이틀간 서울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8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이번 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한 무선 ARS 방식(100%)의 전화조사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5.2%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포인트다. 표본은 성별·연령별·지역별 인구 비례에 따라 할당 추출했으며, 2024년 10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지역별 가중치(림가중)가 적용됐다. 1) 북 DMZ 침범시 “선조치 후보고” 58.9% vs “경고사격 자제해야” 30.2% 국방부가 북한 도발 상황에서도 경고사격을 자제하라는 지침을 내린 가운데, 서울 시민 다수는 군의 대응 원칙에 대해 다른 판단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펜앤마이크가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 시민의 58.9%는 군이 ‘선조치 후보고’ 원칙을 유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북한을 자극할 수 있으니 경고사격을 자제해야 한다’는 응답은 30.2%에 그쳤다. 조사 결과는 서울 전 권역에서 ‘선조치 후보고’ 응답이 과반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 김다현 기자
- 2025-12-24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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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진권의 자유공부] 우리는 ‘뉴라이트’가 아니고 ‘클래식 라이트’
좌파 진영에서 우파 활동가를 과격한 파괴주의자로 인식시키는데 성공한 용어가 ‘뉴라이트’다. 뉴라이트의 이미지는 거의 히틀러급이다. 한 단어로 우파 활동가를 문제아로 만드는 강력한 무기다. 선전과 선동에는 원칙이 있다. 단순하고, 감성에 호소하고, 반복해야 한다. 이 조건을 만족시키면, 거짓도 진실이 된다. ‘뉴라이트’는 좌파 진영에서 우파 인사를 공격하기 위해서 만든 단순하고, 감성적이고, 반복함으로써 진실이 된 용어다. 뉴라이트란 용어가 처음 나온 것은 우파 시민단체에서다. 우파진영과 우파 정치권이 국민에게 부정적 인식이 보편적인 시절이었다. 이를 쇄신하자는 의미에서 ‘뉴라이트’란 용어를 들고 나왔다. 이름 그대로 의미다. ‘라이트’ 즉 우파진영의 이미지가 안좋으니, 이제 우파도 쇄신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새롭게 거듭나자는 의미다. ‘새로운 우파’ 즉 ‘뉴라이트’다. 뉴라이트 이름으로 시민단체가 만들어지고, 정치권에도 진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즉 뉴라이트는 특정 시민단체와 우파 정치권이 들고 나온 슬로건이었다. 당시엔 그냥 라이트가 아닌 뉴라이트로 세력화하는 개관적인 의미를 가진 용어였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뉴라이트는 과격한 우파인사를 지칭
- 관리자 기자
- 2026-01-02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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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 없이 낙태약물 허가 추진에 큰 논란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태여연)은 16일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 없이 낙태약물을 허가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정부의 인공임신중절약 도입 추진을 강력히 비판했다. 태여연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난 10월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공임신중절 약물 도입은 이미 국정과제로 결정돼 관계부처가 제도 개선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점을 문제 삼았다. 태여연은 또 보도자료를 통해 10월 23일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유사한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전했다. 태여연은 이러한 정부 발언에 대해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에도 형법과 모자보건법이 개정되지 않은 입법 공백 상태에서 행정부가 약물 허가를 통해 낙태 문제를 사실상 처리하려는 것처럼 비쳐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식약처와 관계부처가 추진해야 할 일은 범부처 협의체를 통한 약물 도입이 아니라 헌재 취지에 따른 형법 개정을 위해 법무부와 협의에 나서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문지호 의료윤리연구회 회장은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 없이 경구용 낙태약을 허가하는 것은 불법이며 의학적으로도 안전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 서지현 기자
- 2025-12-17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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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16세 미만 소셜미디어 금지’ 시행
호주가 세계 최초로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전면 제한하는 법률을 2025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하면서, 미국 정치권에서도 아동·청소년 온라인 보호 정책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확산되고 있다. 호주 의회는 주요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대해 미성년자 연령 확인 의무를 강화하고, 16세 미만 이용을 사실상 차단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은 일정 유예기간을 거쳐 12월 10일부터 본격 적용되며, 플랫폼이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상당한 수준의 벌금 등 행정 제재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호주 정부는 이번 조치가 청소년의 정신 건강 보호와 유해 콘텐츠 노출을 줄이기 위한 대응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 같은 결정 이후 미국 의회에서는 호주가 과감한 입법에 나선 반면, 미국은 왜 실질적인 보호 조치를 마련하지 못했는가를 두고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일부 의원들은 소셜미디어가 청소년의 정신 건강과 사회적 관계 형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반복적으로 지적돼 왔음에도, 관련 입법 논의는 여전히 더디다고 지적했다. 미국 정치권에서는 그동안 아동 온라인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한 법안들이 논의돼 왔지만,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와
- 김다현 기자
- 2025-12-13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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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교육청의 대안학교 등록 취소 검토.. "헌법 가치 침해" 논란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최근 특정 기독교 대안학교를 대상으로 제3자의 고발을 근거로 등록 취소 검토 가능성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전국 학부모·교육 시민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학부모단체연합(이하 전학연)을 비롯한 다수 단체들은 16일 공동 성명을 통해 “피해자의 고소가 아닌 제3자의 고발만을 근거로 대안학교 등록 취소를 검토하는 것은 교육행정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조치”라며 방침 철회를 촉구했다. 단체들은 고발이 수사 개시의 단서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고발은 누구나 제기할 수 있고 반복적·악의적으로 제기될 가능성도 있어, 그 자체만으로 사실관계나 위법성이 확정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들은 “이 같은 고발을 등록 취소와 같은 중대한 행정제재의 판단 근거로 삼는 것은 무죄추정 원칙과 행정의 법적 안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안학교 설립과 운영은 학생의 학습권과 학부모의 교육 선택권, 교육의 다양성 보장이라는 헌법적 가치와 직결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단순 고발을 이유로 학교 존폐를 거론하는 것은 교육행정의 중립성과 객관성을 해칠 수 있으며, 대안교육기관을 여론이나 이념적 공격의 대상으로 만들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 김다현 기자
- 2025-12-17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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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 주방위군 피격 사건 후폭풍.. 바이든의 ‘임시 인도적 체류 허가’ 정책 조사 착수
아프간 출신 용의자, 2021년 ‘동맹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수용미국 상원 공화당이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시행된 임시 인도적 체류 허가(parole) 정책에 대한 공식 조사를 추진한다. 최근 워싱턴DC에서 발생한 주방위군 총격 사건의 용의자가 해당 제도를 통해 미국에 수용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정책의 안전성과 검증 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됐다. 상원 법사위원회 산하 국경안보·이민 소위원장 존 코닌(텍사스) 의원과 범죄·대테러 소위원장 조시 홀리(미주리) 의원은 오는 12월 16일 청문회를 열어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운영 전반을 점검할 예정이다. 아프간 ‘동맹 지원 프로그램’ 수용 인원, 주방위군 피격 사건 용의자로피격 사건은 두 명의 주방위군 요원이 총격을 받으며 발생했다. 20세 육군 병사 세라 벡스트롬이 사망하고, 24세 공군 중사 앤드루 울프가 크게 다쳤다. 용의자로 지목된 라흐마눌라 라칸왈은 2021년 아프간 철군 당시 시행된 Operation Allies Welcome(동맹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에 수용된 인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프로그램은 탈레반 재집권 이후 미국과 협력한 아프간인을 신속히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으나, 당시 검증 절차
- 김다현 기자
- 2025-12-09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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