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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숙영 강원여성가족연구원장, 보건복지부 장관상 수상
김숙영 강원특별자치도여성가족연구원 원장이 지역사회보장계획 유공자로 선정돼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이번 표창은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계기관 간 협력 구조를 강화하고, 계획 수립 이후 이행 관리와 점검, 성과에 따른 환류까지 이어지는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정비한 성과를 인정받아 수여됐다. 특히 지역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정책 연계, 현장 중심의 실행 관리, 평가 결과의 정책 반영을 통해 계획의 지속 가능성을 높인 점이 평가됐다. 강원특별자치도여성가족연구원은 지역사회보장계획 추진 과정에서 기초지자체와 유관기관을 지원하며 정책 자문과 분석을 수행해 왔으며, 이를 통해 지역 복지 정책의 정합성과 실행력을 높이는 역할을 맡아왔다. 김 원장은 “지역사회보장계획이 문서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정책 지원과 협력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며 “도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실천 중심의 연구와 지원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 김다현 기자
- 2025-12-31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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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피켓, 제14회 크리스마스 태아생명존중 캠페인 성료
태아 생명 존중 비영리단체 아름다운피켓(대표 서윤화)가 2025년 성탄절을 맞아 서울 홍대와 강남 일대에서 진행한 크리스마스 태아생명존중 캠페인을 마무리했다. 이번 캠페인은 12월 24일과 25일 이틀간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진행됐으며, 홍대와 강남 등 서울 주요 거점에서 태아 생명의 소중함을 알리는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운영됐다. 아름다운피켓은 매년 크리스마스 시즌마다 “예기치 않은 임신은 예방해 주세요”, “아기가 생겼다면 꼭 지켜주세요”라는 메시지를 전해오고 있으며, 올해는 다양한 체험형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들과 소통했다. 홍대 거리에서는 ‘태아 생명 축하 트리’ 이벤트가 열렸다. 시민들은 태아를 응원하는 메시지를 작성해 트리에 걸었으며, 태아와 관련된 간단한 퀴즈에 참여하며 태아의 발달 과정과 임신에 대한 책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퀴즈 참여자에게는 ‘100% 피임은 없습니다’, ‘사랑은 성관계가 아닌 책임’ 문구가 담긴 스티커가 부착된 기념품이 제공됐다. 강남역 일대에서는 북극곰 캐릭터 탈을 쓴 봉사자들이 캠페인에 참여했다. 북극곰 멸종 위기에 대한 관심처럼 태아 생명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다는 취지로 진행됐으며, 중·고등학생 청소년들
- 서지현 기자
- 2025-12-29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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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 없이 낙태약물 허가 추진에 큰 논란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태여연)은 16일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 없이 낙태약물을 허가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정부의 인공임신중절약 도입 추진을 강력히 비판했다. 태여연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난 10월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공임신중절 약물 도입은 이미 국정과제로 결정돼 관계부처가 제도 개선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점을 문제 삼았다. 태여연은 또 보도자료를 통해 10월 23일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유사한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전했다. 태여연은 이러한 정부 발언에 대해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에도 형법과 모자보건법이 개정되지 않은 입법 공백 상태에서 행정부가 약물 허가를 통해 낙태 문제를 사실상 처리하려는 것처럼 비쳐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식약처와 관계부처가 추진해야 할 일은 범부처 협의체를 통한 약물 도입이 아니라 헌재 취지에 따른 형법 개정을 위해 법무부와 협의에 나서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문지호 의료윤리연구회 회장은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 없이 경구용 낙태약을 허가하는 것은 불법이며 의학적으로도 안전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 서지현 기자
- 2025-12-17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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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보호출산 1년 성과 점검 정책세미나 개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김미애 의원(국민의힘·부산 해운대을)이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보호출산제 시행 1년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위기 상황에 놓인 임산부와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 제도로서 보호출산제가 어떻게 작동해왔는지 점검하고, 현장의 필요와 제도 개선 방향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서는 보호출산제 도입 경과와 운영 성과, 위기임산부 지원 사례, 입법·정책 과제, 그리고 제도 정착을 위해 지역 현장과 정부가 협력할 방안 등이 심도 있게 다뤄질 예정이다. 기조발제는 이기일 전 보건복지부 1차관(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장)이 맡고, 이숙영 애란원장과 엄주희 건국대 법학과 교수가 주제 발표를 이어간다. 또한 전국입양가족연대 오창화 대표, 충남지역상담기관 김진아 팀장, 변수정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보건복지부 김정연 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김 의원은 “보호출산제가 시행된 지난 1년 4개월 동안 2,559명의 위기임산부에게 총 1만 481건의 상담이 제공됐고, 451명의 생명을 지킬 수 있었다”며 제도의 실효성을 강조했다. 다만 지역상담센터 인력 부족과 ‘1308 생명전화’ 홍보 미흡을 지적하며 “더 많은
- 서지현 기자
- 2025-12-05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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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로 동성혼 기정사실화?' 2025 인구총조사 ‘동성 배우자’ 포함에 거센 역풍
2025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 동일 성별 동거인이 ‘배우자’로 응답할 수 있도록 입력 제한이 풀린 사실이 확인되면서 사회적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21일 오전 대전정부청사 앞에서 FIRSTKorea시민연대 등 54개 시민단체가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조치를 “헌법을 우회해 동성혼을 제도화하려는 행정 폭주”라고 규정하며 강력히 규탄했다. 이번 총조사에서는 2020년과 달리 가구주와 동일 성별 가구원도 ‘배우자’ 또는 ‘비혼 동거’를 선택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 국가데이터처는 “기술적 조정”이라 주장했지만, 시민사회는 이를 “동성혼을 국가 통계로 기정사실화하려는 위험한 시도”라고 반박했다. 단체들은 헌법 제36조 1항이 혼인을 양성의 결합으로 명시하고 있고, 민법과 판례 역시 일관되게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법률이 규정한 배우자 개념을 행정 절차로 변경한 것은 명백한 월권”이라고 비판했다. 국가데이터처는 “생활 형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입력 제한을 해제했을 뿐이며, 혼인제도와 무관하다”고 해명했으나 시민단체들은 “중립적 항목이 이미 있는데 굳이 동성에게 ‘배우자’를 선택하게 만든 조치 자체가 문제”라며 해명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문가들 사이에서
- 김다현 기자
- 2025-11-21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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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삭 낙태·약물 낙태 논란, 사회적 반발 계속 이어져
국회에서 만삭(만기) 낙태까지 허용하는 법안이 발의되고 정부가 약물 낙태 도입을 추진하면서, 관련 논쟁은 다시 거세게 달아오르고 있다. 시민사회와 정치권 또한 연이어 강한 우려를 표하며 반발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다.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는 한기채 목사, 조정훈 국회의원, 성산생명윤리 연구소 문지호 부원장, 청년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한 릴레이 집회가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생명 문제는 반복을 피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한기채 목사는 “우리 사회의 생명 감수성이 급격히 약화되고 있다”며 자살률과 강력범죄 증가 등 사회 전반의 불안정성을 지적했다. 그는 “청년 세대가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다”며 생명 경시 문화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조정훈 의원은 만삭 낙태 허용 법안을 “국가가 생명 보호 의무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제적으로도 만기 낙태는 극히 제한적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상식 범위를 벗어난 입법”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의 약물 낙태 추진에도 “여성 건강과 책임 구조에 대한 검토가 충분치 않다”고 우려를 전했다. 의료계에서도 반발이 이어졌다. 문지호 부원장은 해당 법안이 의료윤리의 기반을 흔들 수 있다며 “의사의 정체성은
- 서지현 기자
- 2025-11-20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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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삭·약물 낙태’ 논란…복지위, 모자보건법 개정안 심의 보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남인순·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모자보건법 개정안(만삭·약물 낙태 허용, 건강보험 적용 등)을 심의 안건에서 일단 제외했다. 이와 관련해 시민단체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따라 형법부터 먼저 개정돼야 한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태아·여성 보호 국민연합(태여연)'은 “낙태의 원칙과 한계를 규정할 형법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모자보건법만 개정될 경우, 사실상 무제한 낙태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임신 주수·사유 제한 삭제 △약물 임신중지 허용 △건강보험 적용 등이 포함돼 있다. 특히 제14조 삭제 조항은 태아 생명 보호의 법적 근거를 없앨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의료계와 종교계는 “법적 한계가 사라지면 생명윤리 원칙이 흔들리고 의료현장이 혼란스러워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반면 개정안을 찬성하는 측은 “여성의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한 불가피한 개정”이라며 입장 차를 보이고 있다. 또한 약물 임신중지(미페프리스톤 등) 도입을 두고도 논쟁이 계속된다. 전문가들은 “약물 복용 후 출혈이나 감염, 불완전 중절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응급 대응 체계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 서지현 기자
- 2025-11-12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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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낙태, 여성 건강 위협”… 국회서 문제 제기
[서울=헤드라인21]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이하 태여연)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여성을 위협하는 약물낙태의 문제점’을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실이 주최하고 태여연이 주관했으며, 국회에서는 나경원 의원과 조배숙 의원 등이 자리에 함께 했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약물낙태 논의 속에서 여성의 신체적·정신적 안전, 의료적 관리체계, 법적 책임 문제를 함께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 발제에 나선 음선필 홍익대 법학과 교수는 “약물낙태가 의료 절차의 통제를 벗어나 인터넷을 통해 불법 유통되고 있다”며 “이는 여성의 건강뿐 아니라 생명권 보호의 기본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김현아 숙명여대 약학과 교수는 “약물낙태가 비침습적이라는 이유로 ‘안전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자궁출혈·감염·지속임신 등 다양한 부작용이 보고되고 있다”며 “국가 차원의 안전성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순철 고려대 의대 산부인과 교수도 “의료현장에서는 약물 복용 후 후유증으로 응급실을 찾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현행 관리체계로는 대응이 어렵다”고 우려를 전했다. 토론자
- 관리자 기자
- 2025-11-11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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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낙태약 수입 시도하는 현대약품 규탄집회 개최
라이프워커, 러브라이프 등 11개 시민단체연합이 현대약품의 낙태약 수입 반대 규탄집회를 10. 30(목) 12:00 강남구 봉은사로 소재 현대약품 사옥 정문에서 개최하였다. 단체들은 '태아를 죽이고, 여성 건강을 위협하는 낙태약을 팔아 돈 벌려는 현대약품을 규탄한다'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이들은 현대약품은 무려 3년째 식약처에 낙태약 허가신청을 시도 중이며, 이미 피임약 점유율 1,2위를 차지한 곳이라고 알렸다. 또 낙태약 수입을 독점할 경우 연간 수백억에서 수천억까지의 수익이 예상된다고 주장하였다.
- 임춘조 기자
- 2025-10-30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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