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김미애 의원(국민의힘·부산 해운대을)이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보호출산제 시행 1년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위기 상황에 놓인 임산부와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 제도로서 보호출산제가 어떻게 작동해왔는지 점검하고, 현장의 필요와 제도 개선 방향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서는 보호출산제 도입 경과와 운영 성과, 위기임산부 지원 사례, 입법·정책 과제, 그리고 제도 정착을 위해 지역 현장과 정부가 협력할 방안 등이 심도 있게 다뤄질 예정이다. 기조발제는 이기일 전 보건복지부 1차관(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장)이 맡고, 이숙영 애란원장과 엄주희 건국대 법학과 교수가 주제 발표를 이어간다. 또한 전국입양가족연대 오창화 대표, 충남지역상담기관 김진아 팀장, 변수정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보건복지부 김정연 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김 의원은 “보호출산제가 시행된 지난 1년 4개월 동안 2,559명의 위기임산부에게 총 1만 481건의 상담이 제공됐고, 451명의 생명을 지킬 수 있었다”며 제도의 실효성을 강조했다. 다만 지역상담센터 인력 부족과 ‘1308 생명전화’ 홍보 미흡을 지적하며 “더 많은 위기임산부가 제도의 존재를 알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 현실적 개선책이 마련되고, 이를 국회와 정부 정책에 반영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로서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