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행정부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전환 수술과 관련 의료 처치에 대해 사실상의 전면 금지를 목표로 하는 강력한 규제안을 발표했다. 연방 정부의 재정 지원을 무기로 일선 의료기관의 성전환 관련 의료 행위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HHS) 장관은 목요일 보건복지부 본부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미성년자에 대한 성전환 수술을 시행하는 병원에 대해 연방 의료비 지원 프로그램인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자금 지원을 중단하는 내용의 규제안을 공표했다. 미국 내 거의 모든 병원이 해당 기금의 지원을 받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사실상 미성년자 성전환 수술을 금지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 케네디 장관은 이른바 성 정체성 확인 케어(Gender-affirming care)가 취약한 청소년들에게 영구적인 신체적, 심리적 손상을 입히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해당 의료 행위를 의학이 아닌 의료 과실로 규정하며 이념적 추구에 의한 가짜 과학이 아이들의 복지를 해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성전환 절차가 성별 불쾌감을 겪는 아동에게 안전하거나 효과적인 치료법이 아니라는 내용의 선언문에 서명하며 의료진들에게 과학적 근거와 증
미국 연방 하원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전환 수술과 사춘기 차단제 처방 등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공화당이 주도한 이번 법안은 찬반 격차가 근소해 미 의회 내의 치열한 논쟁을 반영했다. 현지시간 19일 미 하원은 본회의를 열고 이른바 아이들의 순수성 보호법(Protect Children’s Innocence Act)을 찬성 216표, 반대 211표로 가결했다. 이번 표결은 대체로 당론에 따라 갈렸으나 공화당과 민주당 양측에서 일부 이탈표가 나오기도 했다. 해당 법안은 미성년자에게 성전환을 목적으로 한 생식기 절제 등 외과적 수술을 시행하거나, 사춘기 차단제 및 교차 성 호르몬(cross-sex hormones) 투여와 같은 화학적 요법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를 위반하여 시술을 고의로 시행하거나 조력한 의료진은 벌금형 또는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법안을 지지하는 측은 미성년자의 성전환 시술이 돌이킬 수 없는 신체적 변화와 부작용을 초래한다고 주장한다. 미 소아과 전문의 대학(ACP) 등 일부 의료 단체는 사춘기 차단제가 골다공증, 발작, 불임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교차 성 호르몬은 심장마비와 뇌졸중 위험을
미국 JD 밴스 부통령이 보수 진영 내부의 이른바 ‘순수성 검증’ 논쟁에 대해 공개적으로 선을 그으며, ‘아메리카 퍼스트(America First)’ 운동은 배경과 이견을 가리지 않는 열린 정치 연합이라고 강조했다. 밴스 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애리조나주 피닉스에서 열린 보수 성향 청년 정치 행사인 아메리카페스트 2025 폐막 연설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구축한 정치적 연합은 완벽한 이념적 정통성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보수 청년 단체 'TPUSA(터닝포인트 USA)'가 주최한 대규모 연례 행사로, 창립자인 찰리 커크가 지난 9월 피살된 이후 처음 열린 전국 단위 집회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컸다. 커크 사망 이후 단체 운영은 그의 배우자인 에리카 커크가 맡고 있다. 밴스 부통령은 연설에서 최근 보수 진영 내부에서 불거진 외교·안보, 국제 분쟁, 정책 노선을 둘러싼 갈등을 의식한 듯 “의견 차이는 분열이 아니라 자유로운 사고의 증거”라며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자유인들의 연합이 명령만 따르는 집단보다 훨씬 강하다”고 말했다. 그는 “인종, 종교, 계층, 출신 지역을 가리지 않는다”며 “미국을 사랑하고 더 강
낙태나 유산을 경험한 여성의 약 40%가 사건 발생 20년 후에도 여전히 극심한 슬픔과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는 낙태 후 겪는 심리적 고통이 일시적이라는 기존의 일부 학설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내용이라 주목된다. 17일(현지시간) 공개된 임신 손실 비애에 관한 최신 연구에 따르면, 유산이나 낙태를 경험한 미국 40대 초반 여성들을 무작위로 설문 조사한 결과 전체의 39%가 "부정적인 감정의 최악 상태가 평균 20년 동안 지속된다"고 응답했다. 연구팀은 낙태를 경험한 여성들을 낙태 수용 정도와 자발성 여부에 따라 분류했다. 조사 대상 중 자신의 가치관과 배치되지만 낙태를 수용한 비율이 35.5%로 가장 높았으며, 자발적 낙태(29.8%), 원치 않은 낙태(22.0%), 강요된 낙태(12.7%)가 그 뒤를 이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자신의 신념에 반하거나 원치 않는 낙태, 혹은 강요에 의해 낙태를 한 여성(전체의 70.2%)에게서 '지속적 비애 장애(PGD·Prolonged Grief Disorder)'의 위험이 현저히 높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강요에 의해 낙태를 한 여성의 경우 PGD 발생 위험이 53.8%로 가장 높았으나, 자발적으
미국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트랜스젠더 선수의 여학생 경기 출전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지역 학군에 스포츠 리그 이전을 명령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문제가 된 곳은 캘리포니아 타호 지역의 타호-트러키 통합교육구(TTUSD)다. 이 교육구는 지리적 인접성을 이유로 수십 년간 네바다주 학교 체육 리그(NIAA)에 소속돼 있었으나, 최근 캘리포니아 교육부(CDE)로부터 해당 리그에서 탈퇴하고 캘리포니아주 체육 리그(CIF)로 이전하라는 공식 명령을 받았다. 이번 조치는 네바다 리그가 올해 여학생 종목 출전 자격을 생물학적 여성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도입한 데 따른 것이다. 캘리포니아 교육당국은 이러한 규정이 성정체성을 기준으로 스포츠 참여를 보장하는 캘리포니아 주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하고, TTUSD가 네바다 리그에 남아 있을 경우 주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리그 이전을 요구했다. 교육구 측은 행정 공지를 통해 “이번 결정은 더 이상 지역 차원의 선택이 아닌 주정부의 의무적 명령”이라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재정적 제재와 법적 조치가 뒤따를 수 있다고 밝혔다. 지역사회가 특히 우려하는 부분은 학생 안전 문제다. 리그가 변경될 경우 여학생 선수들은 폭설과 결빙
동성 부모 아래서 자란 자녀가 이성 부모 가정의 자녀와 비교해 발달상 차이가 없다는 기존의 주류 학계 연구 결과들이 심각한 방법론적 결함을 내포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최근 발표된 분석 자료들에 따르면 코넬 대학교 등이 인용한 연구 79개 중 대다수가 표본 선정 과정에서 편향성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연구들은 주로 동성 부모 단체나 지인 네트워크를 통해 표본을 모집했으며, 이는 대상 가정이 일반적인 동성 가구보다 소득과 교육 수준이 높은 선별된 표본이 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실제 무작위 표본을 사용한 연구에서는 동성 부모 가정의 자녀가 긍정적인 결과를 보인 사례가 전무하다는 분석도 나왔다. 반면 정부의 인구조사 데이터나 대규모 무작위 표본을 활용한 연구에서는 상반된 결과가 도출됐다. 폴 설린스 박사가 미국 국가 건강 인터뷰 설문(NHIS) 등을 재분석한 결과, 동성 가구 자녀는 친부모 가구 자녀에 비해 정서적 문제를 겪을 확률이 약 2.4배 높았다. 특히 우울 증상 지표는 이성 가구 대비 50%에서 88%로, 일상적 공포감이나 울음 수치는 5%에서 32%로 크게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다. 교육 성취도 측면에서도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미군 장병 약 150만 명에게 특별 보너스를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진행한 대국민 연설에서 현역 군 장병들을 대상으로 이른바 ‘워리어 디비던드(Warrior Dividend)’를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그는 “미국 건국 약 250주년을 맞아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군인들에게 돌아가는 보상”이라며 “지급을 위한 수표는 이미 발송 절차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나라를 위해 봉사한 군인들보다 더 자격 있는 사람은 없다”며 장병들을 향해 축하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번 보너스 지급 대상은 약 145만 명 이상의 현역 미군으로,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지급되는 특별 성격의 보상이다. 이날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군 관련 성과도 함께 언급했다. 그는 “우리 행정부 들어 군 모집이 기록적인 수준으로 회복됐다”며 “전임 행정부 시절에는 미군 역사상 최악의 모집 실적을 기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년이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든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연설은 재집권 이후 1년간의 국정 성과를 정리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그는 경제 회복을 비롯해 불법 이민 통
지난 16일, 캐나다 CBC 뉴스 보도에 따르면, 연방 정부는 석유 및 가스 산업의 메탄 배출 감축을 위한 최종 규제안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의 핵심은 기후 목표는 유지하되, 에너지 업계의 현실적 부담을 고려해 규제 방식과 이행 시기를 완화하는 '유연한 정책을 채택했다는 점이다. 정부는 지구 온난화 잠재력이 이산화탄소보다 80배가 넘게 달하는 메탄 배출량을 75% 줄이겠다는 국가적 목표는 고수하기로 했다. 하지만 세부 실행 방안에서는 에너지 업계의 요구를 대거 수용했다. 연방 정부는 획일적인 강제 규정 대신 기업들이 각자의 상황에 맞춰 감축 기술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율성을 부여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규제 준수 시기다. 정부는 메탄 감축 목표 달성 기한을 당초 2030년에서 2035년까지로 연장하는 등 기업들에게 충분한 준비 기간을 주기로 했다. 이는 환경 규제 비용이 소비자 물가와 기름값 인상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으려는 정책적 판단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캐나다는 일회용 플라스틱 퇴출과 탄소세 도입 등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수준의 환경 정책을 펼쳐왔다. 시민들은 환경 보호라는 대의를 위해 생활 속 불편을 감수해 왔으나, 산유국임에도 미국 등 인접국보다 높