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정부의 부분적 업무 중단, 이른바 ‘정부 셧다운(shutdown)’을 종료하기 위한 타협 법안이 하원 문턱을 넘기 위한 첫 관문을 통과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직접 개입으로 공화당 내 반발이 진정되면서, 법안은 본회의 표결을 향한 절차를 이어가게 됐다.
미 상원에서 마련된 셧다운 종료 타협안은 2일 밤(현지시간) 하원 규칙위원회(House Rules Committee)를 통과했다. 규칙위원회는 하원 본회의 상정을 결정하는 마지막 관문으로, 이 단계 통과는 법안 처리의 핵심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공화당 소속 위원들 사이에서 큰 이견은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법안은 하원 본회의에서 ‘룰 표결(rule vote)’이라는 또 다른 절차를 앞두고 있다. 이 표결은 단순 과반 찬성이 필요하며, 이를 통과해야 토론과 최종 표결이 가능해진다. 하원 의결 구조상 당론 이탈이 발생할 경우 법안 처리 자체가 무산될 수 있어, 하원 공화당 지도부에는 여전히 부담으로 남아 있다.
이번 셧다운은 의회가 1월 30일까지 남은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면서 발생했으며, 연방정부 기능의 약 78%가 영향을 받고 있다. 셧다운은 연방 예산이 기한 내 통과되지 않을 경우, 필수 인력을 제외한 정부 기관의 업무가 중단되거나 축소되는 제도적 상황을 의미한다. 필수 인력은 근무를 이어가지만 급여 지급이 중단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실제로 현재 약 1만4천 명에 달하는 항공관제사들이 무급 상태로 근무를 지속하고 있으며, 셧다운이 장기화될 경우 군 장병 급여 지급 지연,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공중보건 정보 전달 제한 등도 우려되고 있다.
이번 타협안은 국방부, 보건복지부, 교통부, 주택도시개발부, 노동부, 교육부 등의 예산을 우선 처리하는 대신, 국토안보부(DHS) 예산은 2주간 기존 수준으로 임시 연장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는 이민 단속 정책을 둘러싼 여야 간 이견을 추가 협상을 통해 조정하기 위한 ‘시간 벌기’ 성격의 조치로 해석된다.
앞서 민주당은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발생한 불법이민 단속 반대 시위 과정에서 연방 요원이 민간인을 사살한 사건을 문제 삼으며, 국토안보부 예산에 강하게 반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해당 지역의 세관국경보호국(CBP) 인력을 교체하고, 현장 책임자를 물러나게 하는 조치를 취했다.
상원은 이미 지난주 이 타협안을 통과시켰지만, 하원에서는 민주당 지도부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상원 민주당 지도부가 백악관과 협상에 나선 반면,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인 하킴 제프리스 의원은 공화당에 민주당 표를 기대하지 말라고 선을 그었다. 이는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 척 슈머 의원과의 뚜렷한 온도 차로, 셧다운 종료 과정에서 공화당 단독 표결 가능성을 키우고 있다.
공화당 내부에서도 변수는 남아 있다. 일부 보수 성향 의원들은 유권자 등록 시 시민권 증명을 의무화하는 ‘SAVE 아메리카 법안’이 이번 패키지에 포함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아 반대표를 시사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SNS를 통해 “현 합의안에 어떤 변경도 없어야 한다”고 공개 압박에 나서면서 분위기는 달라졌다.
보수 강경파를 이끌던 안나 폴리나 루나 의원과 팀 버쳇 의원은 백악관으로부터 상원 다수당 원내대표 존 튠 의원이 해당 법안 표결을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며 찬성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하원 의장 마이크 존슨 의원은 당내에서 단 한 표만 이탈해도 법안이 좌초될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다. 셧다운 종료를 위한 마지막 표결까지 공화당의 결속이 유지될 수 있을지, 그리고 불법이민 단속을 둘러싼 초당적 협상이 실제로 이어질지에 워싱턴 정가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