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민주당 소속 캘리포니아 연방 하원의원 Eric Swalwell(에릭 스왈웰)이 선거자금으로 20만 달러가 넘는 보육비를 지출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해당 내용은 2월 3일(현지시간) 폭스뉴스 디지털이 연방선거위원회(FEC)에 제출된 선거자금 보고서를 분석해 공개했다.

폭스뉴스 디지털은 2019년부터 2025년까지 에릭 스왈웰 의원의 연방의회 및 주지사 선거 캠프 재정 자료를 검토한 결과, 보육비 명목으로 상환된 금액이 총 20만 달러를 초과했다고 전했다. 에릭 스왈웰 의원은 2013년부터 연방 하원의원을 지내왔으며, 2019년 민주당 대선 경선에 도전했다가 중도 하차한 바 있다. 현재는 캘리포니아 주지사 선거 출마를 준비 중이다.

보도에 따르면 2025년 10월부터 12월까지 최근 석 달 동안에만 보육비로 2만2천 달러 이상이 지출됐다. 이 가운데 일부는 주지사 선거 캠프 명의로 처리됐으며, 보육비 항목의 지급 대상에 배우자인 브리트니 스왈웰이 포함된 사례도 확인됐다.

또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캘리포니아 더블린 지역의 개인 보육 제공자에게 약 10만2천 달러가 지급됐고, 워싱턴DC에 위치한 스페인어 몰입형 어린이집에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약 5만7천 달러가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캠페인 보육비 관련 급여세 상환, 선거 행사와 연계된 보육비, 이동·식비와 함께 처리된 보육비 항목 등이 포함된 것으로 분석됐다.

미 연방법은 선거자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다만 연방선거위원회는 2018년 선거 활동으로 인해 추가로 발생한 보육비는 개인 지출로 보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이후 에릭 스왈웰 의원은 2022년 선거 일정으로 인한 야간 및 숙박 보육비 사용 가능 여부에 대해 질의했고, FEC는 이를 허용했다.

그러나 이 같은 판단을 두고 제도 남용 가능성을 우려하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보수 성향 싱크탱크인 Heritage Foundation(헤리티지 재단) 산하 연구기관 소속 앨런 멘덴홀 연구위원은 폭스뉴스 디지털과의 인터뷰에서 보육비는 선거 출마 여부와 관계없이 발생하는 본질적으로 개인적인 지출이라고 지적했다.

멘덴홀 연구위원은 보육비를 선거자금으로 처리하는 관행이 확산될 경우, 의복이나 외모 관리 비용 등 다른 개인 지출까지 선거 비용으로 정당화될 소지가 있다며 이는 정치인을 일반 시민과 다른 규범이 적용되는 특권적 집단으로 만들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선거법의 목적은 정치인의 사생활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의 공정성과 제도적 신뢰를 유지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폭스뉴스 디지털은 이번 보도와 관련해 에릭 스왈웰 의원의 선거 캠프와 의회 사무실, 관련 보육 제공자들에게 입장을 요청했으나 기사 작성 시점까지 공식 답변은 공개되지 않았다.

출처: fox news (https://www.foxnews.com/politics/swalwell-hot-seat-spending-200k-campaign-cash-childcare-slippery-slop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