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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보건당국, 미성년 성전환 수술 전면 규제 추진…연방 자금 지원 중단
미국 행정부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전환 수술과 관련 의료 처치에 대해 사실상의 전면 금지를 목표로 하는 강력한 규제안을 발표했다. 연방 정부의 재정 지원을 무기로 일선 의료기관의 성전환 관련 의료 행위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HHS) 장관은 목요일 보건복지부 본부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미성년자에 대한 성전환 수술을 시행하는 병원에 대해 연방 의료비 지원 프로그램인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자금 지원을 중단하는 내용의 규제안을 공표했다. 미국 내 거의 모든 병원이 해당 기금의 지원을 받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사실상 미성년자 성전환 수술을 금지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 케네디 장관은 이른바 성 정체성 확인 케어(Gender-affirming care)가 취약한 청소년들에게 영구적인 신체적, 심리적 손상을 입히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해당 의료 행위를 의학이 아닌 의료 과실로 규정하며 이념적 추구에 의한 가짜 과학이 아이들의 복지를 해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성전환 절차가 성별 불쾌감을 겪는 아동에게 안전하거나 효과적인 치료법이 아니라는 내용의 선언문에 서명하며 의료진들에게 과학적 근거와 증
- 김정훈 기자
- 2025-12-23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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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 민생 사이 고심하는 캐나다의 '속도 조절'.. 메탄 가스 규제 전격 발표
지난 16일, 캐나다 CBC 뉴스 보도에 따르면, 연방 정부는 석유 및 가스 산업의 메탄 배출 감축을 위한 최종 규제안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의 핵심은 기후 목표는 유지하되, 에너지 업계의 현실적 부담을 고려해 규제 방식과 이행 시기를 완화하는 '유연한 정책을 채택했다는 점이다. 정부는 지구 온난화 잠재력이 이산화탄소보다 80배가 넘게 달하는 메탄 배출량을 75% 줄이겠다는 국가적 목표는 고수하기로 했다. 하지만 세부 실행 방안에서는 에너지 업계의 요구를 대거 수용했다. 연방 정부는 획일적인 강제 규정 대신 기업들이 각자의 상황에 맞춰 감축 기술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율성을 부여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규제 준수 시기다. 정부는 메탄 감축 목표 달성 기한을 당초 2030년에서 2035년까지로 연장하는 등 기업들에게 충분한 준비 기간을 주기로 했다. 이는 환경 규제 비용이 소비자 물가와 기름값 인상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으려는 정책적 판단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캐나다는 일회용 플라스틱 퇴출과 탄소세 도입 등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수준의 환경 정책을 펼쳐왔다. 시민들은 환경 보호라는 대의를 위해 생활 속 불편을 감수해 왔으나, 산유국임에도 미국 등 인접국보다 높
- 관리자 기자
- 2025-12-17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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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만든 ‘가짜’ 광고 확산.. 규제는 아직 초기 단계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광고가 온라인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확산되면서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 인물의 얼굴과 음성을 정교하게 합성한 광고가 늘어나면서, 소비자가 진위를 구분하기 어려운 사례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AI 광고는 유명인이나 전문가처럼 보이는 인물이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를 추천하는 형식으로 제작되는 경우가 많다. 투자 상품, 건강기능식품, 다이어트 제품, 불법 도박 사이트 등과 결합된 사례도 확인되고 있다. 영상이나 음성이 실제 인터뷰나 방송 장면과 유사해 소비자가 허위 여부를 인식하기 어렵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국내에서도 AI 기술을 활용한 허위 광고 사례는 이미 확인된 바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경찰, 주요 플랫폼 사업자가 2024년부터 2025년 사이 실시한 합동 점검 및 온라인 광고 모니터링 과정에서, 유명 연예인이나 공공기관 관계자의 얼굴을 합성한 불법 광고와 AI로 생성된 전문가 이미지가 등장하는 SNS 광고 사례들이 다수 적발됐다. 이 가운데 유명인을 사칭하거나 합성한 불법 광고가 수십 건에 이른다는 보도도 나왔으며, 일부 사례는 불법 도박이나 투자 사기와 연계된 것으로 전해졌다
- 김다현 기자
- 2025-12-15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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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표현 규제 논란… 옥외광고물법 개정안 단독 처리 후폭풍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27일 정당 현수막의 ‘혐오‧비방성’ 문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뒤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표결이 진행됐고, 정치권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논쟁이 즉각 확산되고 있다. 개정안은 정당이 설치하는 현수막의 특정 표현을 규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제는 ‘혐오’와 ‘비방’이라는 기준이 주관적 판단에 따라 폭넓게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정당 현수막은 홍보와 비판, 정책 검증 등 정치 활동의 대표적인 수단으로 활용되어 온 만큼, 이번 조치가 정치적 표현까지 제한하는 장치로 작동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2022년 정당 현수막 규제를 완화하며 정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3년 만에 다시 규제를 추진하면서, 정치적 표현을 둘러싼 여당의 입장이 상황에 따라 달라지고 있다는 논란이 제기된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회의 과정에서 “정치 표현을 보장하자던 당시 논리가 스스로 뒤집힌 것”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일부 정당과 단체들은 성명을 통해 정당 현수막을 제한하는 조치가 정치적 토론과 비판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우려를
- 김다현 기자
- 2025-11-27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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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부 "낙태·성전환 수술은 인권 침해"... 원조국 보고 의무화
미국 국무부가 낙태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전환 수술 및 약물 처방 등을 공식적인 '인권 침해' 사례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미국의 대외 원조를 받는 국가들은 관련 현황을 미국 정부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할 전망이다. 현지시간 26일 데일리 시그널과 라이프사이트뉴스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토미 피고트 국무부 대변인은 미국의 원조를 받는 국가들이 연례 인권 보고서에 '아동 신체 훼손(mutilation of children)' 항목을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피고트 대변인은 "최근 파괴적인 신념들이 인권 침해를 정당화하는 도구로 변질되었다"고 지적하며 "트럼프 행정부는 아동에 대한 신체 훼손,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법률, 그리고 인종 차별적인 고용 관행 등을 더 이상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기서 언급된 '인종 차별적 관행'은 소수 인종을 우대하는 '어퍼머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 정책을 인권 침해로 해석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 국무부는 1961년 제정된 대외원조법에 따라 원조 수혜국과 유엔 회원국들의 인권 상황을 파악해 의회에 보고하고 있다. 이번 조치에 따라 감시 대상이 되는 인권 침해 항목에는 소위 '혐오
- 김정훈 기자
- 2025-11-27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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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까지 중단 속출… 서민만 죄어가는 주거정책의 붕괴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이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접수를 차례로 중단하면서 서민·청년·신혼부부의 주거 이동이 사실상 봉쇄되고 있다. KB국민은행은 22일부터 비대면 신규 주담대 접수를 제한하고, 24일부터는 영업점의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 접수도 중단한다. 하나은행 역시 25일부터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신청을 받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주요 시중은행이 같은 시기에 일제히 문을 닫는 모습은 단순한 우연으로 보기 어렵다는 평가가 금융권에서 나온다. 금리 고착화와 전세 시장 불안정 속에서 대출까지 막히면 실수요자의 선택지는 사실상 사라진다. 전세 재계약·이사·근무지 이동처럼 일상적이고 현실적인 문제도 모두 금융 접근성이 전제되는데, 이 장치가 막히면 국민의 생활 기반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 정부가 강조해온 “주거 사다리 복원”이라는 말은 지금의 상황과는 거리가 멀어졌다. 정부는 은행의 자율적 판단이라는 설명을 내놓지만, 금융정책의 방향은 결국 당국의 신호에 연동된다. 전세대출 증가 억제와 가계부채 총량관리 기조가 올해 내내 반복된 만큼, 은행들이 연말 리스크를 줄이는 쪽으로 움직인 것은 충분히 예견된 흐름이라는 분석이 더 설득력 있다. 규제의 성과는 정부가 가져
- 관리자 기자
- 2025-11-21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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