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이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접수를 차례로 중단하면서 서민·청년·신혼부부의 주거 이동이 사실상 봉쇄되고 있다. KB국민은행은 22일부터 비대면 신규 주담대 접수를 제한하고, 24일부터는 영업점의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 접수도 중단한다. 하나은행 역시 25일부터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신청을 받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주요 시중은행이 같은 시기에 일제히 문을 닫는 모습은 단순한 우연으로 보기 어렵다는 평가가 금융권에서 나온다.

금리 고착화와 전세 시장 불안정 속에서 대출까지 막히면 실수요자의 선택지는 사실상 사라진다. 전세 재계약·이사·근무지 이동처럼 일상적이고 현실적인 문제도 모두 금융 접근성이 전제되는데, 이 장치가 막히면 국민의 생활 기반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 정부가 강조해온 “주거 사다리 복원”이라는 말은 지금의 상황과는 거리가 멀어졌다.

정부는 은행의 자율적 판단이라는 설명을 내놓지만, 금융정책의 방향은 결국 당국의 신호에 연동된다. 전세대출 증가 억제와 가계부채 총량관리 기조가 올해 내내 반복된 만큼, 은행들이 연말 리스크를 줄이는 쪽으로 움직인 것은 충분히 예견된 흐름이라는 분석이 더 설득력 있다. 규제의 성과는 정부가 가져가고, 불편은 국민에게 전가되는 구조가 다시 고착된 셈이다.

정책 설계층의 태도는 국민 불신을 더 키우고 있다. 지난 11월 18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딸의 전세 거주 문제를 묻는 질의에 강하게 반발했다. 정부는 전세 급등기마다 “시장 흐름”을 언급하며 국민에게 인내를 요구해왔지만, 정작 정책 설계자가 가족 문제 앞에서는 예민해지는 모습이 공개되면서 국민 사이에서는 정책의 일관성과 진정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대출이 막히면 시장은 경직되고 지역경제도 위축된다. 금융 접근성이 떨어지는 순간 주거 이동은 멈추고, 거래량 감소는 실물시장 위축으로 연결된다. 주거와 금융은 현실에 기반해야 하는데, 최근 정책은 숫자 관리와 규제에 치우쳐 국민의 실제 생활은 뒷전으로 밀린 듯한 모습을 보인다.

결론적으로 이번 대출 절벽은 단순한 일시적 현상으로 보기 어렵다. 시장을 존중하기보다 통제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이재명 정부의 아마추어적 정책 흐름이 만들어낸 구조적 결과에 가까워 보인다. 규제 수치를 맞추는 데 치중하는 태도는 자유시장경제의 원칙과 충돌하고, 그 충격은 결국 서민과 청년에게 돌아가는 구조로 읽힌다. 주거정책은 실험이 될 수 없으며, 지금 필요한 것은 현실을 인정하고 잘못된 흐름을 바로잡는 방향 전환이다. 그렇지 않다면 이번 사태는 더 큰 위험의 전조로 남게 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