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연방정부가 최근 ‘총기 회수(buyback)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향후 절차를 발표하면서, 캐나다 사회에서 오랜 기간 이어져 온 총기 규제 논쟁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 조치는 캐나다가 총기 소유를 전면 금지하는 국가로 바뀌었다기보다는, 특정 총기 유형을 중심으로 소유 자체를 단계적으로 정리·축소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본격 전환됐음을 보여준다.

캐나다는 전통적으로 미국에 비해 총기에 엄격한 나라로 분류돼 왔다. 총기 소유는 헌법상 권리가 아니라 국가의 관리 대상이라는 인식이 뚜렷했고, 총기 면허제와 등록제가 강하게 작동해 왔다. 총기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신원 조회와 교육, 면허 취득 절차를 거쳐야 했으며, 보관 방식 역시 법으로 엄격히 규정돼 있었다. 이 때문에 캐나다의 총기 문화는 사냥이나 스포츠 중심으로 유지돼 왔고, 미국식 ‘자유로운 총기 소유’와는 분명한 선을 그어왔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 관리에도 불구하고 총기 범죄는 꾸준히 사회 문제로 제기돼 왔다.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갱 관련 총기 범죄, 가정폭력과 총기 사용 문제 등이 반복적으로 언론과 정치권의 쟁점이 되면서, 총기 규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수년간 이어져 왔다. 다만 그동안의 논의는 주로 부분적 규제나 관리 강화에 머물렀고, 대규모 소유 금지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았다.

정책의 방향이 명확히 바뀐 계기는 2020년이었다. 그해 4월, 노바스코샤주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은 22명의 사망자를 낳으며 캐나다 역사상 최악의 총기 참사로 기록됐다. 사건 직후 연방정부는 강력한 조치를 단행했다. 2020년 5월 1일, 행정명령을 통해 약 1,500종 이상의 ‘돌격형(assault-style)’ 총기를 한꺼번에 금지한 것이다. 해당 총기들은 군용 설계에 기반하거나 대량 살상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지정됐으며, 이후 새로 사고팔거나 수입하는 것이 전면 금지됐다. 이후 정부는 금지 목록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고, 현재까지 금지 대상은 약 2,500종에 달한다. 다만 일반 사냥용 총기나 스포츠 사격용 총기까지 전면 금지된 것은 아니며, 이들 총기는 여전히 면허 조건하에 합법적으로 소유가 가능하다.

문제는 이미 합법이던 시기에 해당 총기를 구매해 소지하고 있던 사람들이다. 정부는 공공 안전을 이유로 총기 반납을 요구하고 있지만, 기존 소유자들은 “합법적으로 구매한 재산을 국가가 일괄적으로 회수하려 한다”며 강하게 반발해 왔다. 이 과정에서 재산권 침해 논란과 정책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쟁이 수년째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갈등 속에서 최근 연방정부는 총기 회수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일정과 절차를 공식 발표했다. 정부는 강제 몰수라는 표현을 피하고, 자율적 참여를 전제로 한 보상 방식을 선택했다. 캐나다 CBC 뉴스에 따르면, 금지 대상 총기 소유자는 2026년 3월 31일까지 온라인 또는 서류 제출을 통해 총기 보유 사실을 신고해야 하며, 신고가 승인될 경우 이후 총기를 반납하거나 비활성화하는 절차를 거쳐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약 2억4,860만 캐나다달러의 예산이 배정됐으며, 정부는 이를 통해 캐나다 국민 약 13만6천 명 규모의 총기를 매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예산이 한정돼 있어 보상은 선착순으로 이뤄진다.

현재 금지 대상 총기를 소지하더라도 2026년 10월 30일까지는 처벌을 받지 않는 면책 기간이 적용된다. 그러나 이 기간이 종료되면 해당 총기의 소지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정부는 “강제적 회수가 아니라 자발적 반납”이라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지만, 면책 기간 이후 불법화된다는 점에서 사실상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비판도 나온다.

캐나다의 총기 회수 프로그램은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국가가 합법 재산의 성격을 어떻게 재정의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총기를 권리가 아닌 관리 대상 물건으로 보아 온 기존 인식에서 한발 더 나아가, 이제는 사회적 위험 요소로 판단될 경우 국가가 직접 시장에서 이를 제거하는 단계로 접어들었다는 분석이다. 이 정책이 실제로 총기 범죄 감소로 이어질지, 혹은 또 다른 사회적 갈등을 낳을지는 아직 진행형이다. 다만 분명한 것은, 캐나다의 총기 정책이 더 이상 과거의 상태로 돌아가기는 어렵다는 점이다.

HEADLINE21 Canada Bureau | mia

출처: CBC NEWS

https://www.cbc.ca/news/politics/liberal-gun-buyback-federal-government-9.7050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