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월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일부 종교계의 정치적 발언과 설교 내용을 문제 삼으며, 법적 대응과 제도 개선 가능성을 언급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종교적 신념이 정치적 선호와 결합해 강한 적대감으로 표출되는 현상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며, 일부 종교시설에서 자신을 대상으로 한 과격한 정치적 설교가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러한 행태가 종교를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며, 국가 질서를 훼손할 소지가 있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또 종교의 정치 개입과 관련해 그동안 사법적 판단이 유보돼 왔던 영역에 대해서도 수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하며, 현행 처벌 수위가 충분한지에 대한 문제 제기도 함께 했다. 종교 활동과 정치 행위의 경계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언급도 이어졌다. 대통령 발언 이후 정치권에서는 비판적 반응이 나왔다. 대통령의 발언이 특정 종교 세력과 종교 지도자들을 사실상 겨냥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의 자유로운 정치 참여와 종교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정교분리 원칙에 대한 해석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정교분리는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1월 20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단식 투쟁 중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방문해 연대 의사를 밝히고 당의 투쟁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날 김혜란 당협위원장 등이 함께 동행했다. 장 대표는 통일교·공천헌금 의혹과 관련한 이른바 ‘쌍특검’ 수용을 촉구하며 단식에 돌입한 지 6일째를 맞고 있다. 김 도지사는 현장을 찾은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장 대표의 건강 상태를 우려하면서도, 이번 단식이 단순한 개인적 선택이 아니라 정국 정상화를 요구하는 정치적 결단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단식 경험이 있는 김 도지사는 현장에서 장 대표의 상황을 직접 살피며 지도부와 당원들의 연대가 이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에서 장 대표는 김 도지사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활동하던 시절을 언급하며, 당시에는 여야 간 대화와 협상이 작동했지만 현재 국회에서는 그런 정치가 완전히 사라졌다고 토로했다. 이어 소수 야당으로서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이 제한된 상황에 대한 답답함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진태 도지사 역시 협상과 조율의 정치가 실종된 현실을 지적하며, 집권 여당의 일방적인 국정 운영이 계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단식
이재명 대통령이 여당 지도부와 만찬 회동을 가진 것을 두고 야권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통일교 연루 의혹과 공천 뇌물 의혹에 대한 특검 요구와 고환율·고물가 등 경제 현안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여당과의 회동을 진행한 점을 두고 정치적 판단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20일 논평을 통해 장동혁 대표가 통일교 및 공천 관련 의혹에 대한 특검 도입을 요구하며 단식 중인 상황을 언급하며, 야당의 문제 제기를 외면한 행보라고 비판했다. 만찬 자리에서 오간 발언 역시 당내 결속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했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했다. 같은 날 자유통일당도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의 만남을 두고 국가적 위기 상황에 대한 인식이 드러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자유통일당은 고환율·고물가·고금리의 이른바 삼중고와 국가부채 증가 문제를 언급하며, 지방선거를 앞둔 재정 지출 확대 가능성에 대한 우려에도 관련 언급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경제 여건과 관련해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중장기 재정 건전성에 대해 구조개혁 필요성을 제기한 점도 야권 비판의 근거로 거론됐다. 야권은 현 정부가 민생과 경제 문제보다 정치적 현안 관리에 치중하고 있다는 인상을 줄 수 있
오는 6월 실시되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선거 구도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여야 정치권에서 유력 인사들의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며 경쟁 구도가 확대되는 가운데, 현직 도지사를 중심으로 한 선거 지형이 형성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철원 출신의 중진 정치인인 우상호 전 정무수석의 도지사 출마설이 정치권 안팎에서 회자되고 있다. 4선 국회의원과 원내대표를 지낸 중앙 정치 경험을 바탕으로 강원 지역 공략에 나설 가능성이 거론되며, 실제 출마 여부에 따라 야권 구도의 무게감도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선거 구도의 중심에는 현직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인 김진태 지사가 있다. 김 지사는 아직 차기 선거와 관련한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민선 8기 도정 운영 전반이 자연스럽게 비교와 평가의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다. 김진태 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행정 체계 안착과 특례 발굴을 핵심 과제로 도정을 이끌어왔다.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라 중앙정부와의 협의를 이어가며 규제 완화 과제를 추진했고, 개발·산림·환경 분야에서 단계적인 제도 개선을 모색해왔다. 경제·산업 분야에서는 지역 성장 동력 확보에 정책 역량을 집중
국민의힘은 19일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을 겨냥한 특검 추진에는 속도를 내면서도, 자신들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는 특검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특검은 본래 권력 핵심을 견제하기 위한 예외적 제도임에도, 현 정부와 여당은 이를 야당 압박을 위한 정치적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출범 직후 이른바 ‘3대 특검’을 추진한 데 이어 추가 특검까지 거론하며, 특검 정국을 6월 지방선거 국면까지 끌고 가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선거를 앞두고 압수수색과 각종 의혹 제기가 이어질 경우, 지방선거와 지방의회 구성 과정 전반이 수사 이슈에 잠식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반면 민주당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는 뚜렷한 대응이나 특검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국민의힘은 지적했다. 통일교 정치권 로비 의혹과 민주당 내부의 불법 공천 헌금 의혹을 거론하며, 야당을 향한 특검과 달리 여당 관련 의혹에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부 인사 연루 정황과 서울 지역 공천 과정에서 자금이 전달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당 차원의 명확한 해명이나 특검 수용 입장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변지량 전 도민복지특별자문관이 춘천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변 예비후보는 14일 오전 춘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춘천은 관리의 도시를 넘어 도약의 도시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라며 “과감한 결단과 실행력으로 멈춰선 성장엔진을 다시 뛰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출마 선언에서 변 예비후보는 장기간 정체된 지역 경제와 도시 활력 저하를 정면으로 진단하며 대형 프로젝트 중심의 도시 재편 구상을 내놨다. 원도심·신도심·북부권의 균형 발전과 시민 체감형 시정 전환을 핵심 축으로, 기존의 점진적 관리 행정에서 벗어난 전면적 전환을 강조했다. 변 예비후보는 “도시는 노령화되고 청년은 떠나며, 원도심 상권은 빠르게 쇠퇴하고 있다”며 “이는 시민의 문제가 아니라 비전과 결단이 부족했던 시정의 결과”라고 진단했다. 이어 강원도청 이전 이후의 유휴 부지 활용, 캠프페이지 장기 방치, 중도 개발의 한계를 짚으며 “춘천은 가능성만 말해왔지 결과를 만들지 못했다”고 말했다. 핵심 공약으로는 중도·이궁·캠프페이지를 하나의 스토리라인으로 묶는 ‘춘천 대전환 3대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중도는 선사문화 유적 복원과 체험형 관광지로 육성해 동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 결정을 곧바로 확정하지 않고, 당헌·당규에 따른 재심 청구 기간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리위원회 징계 의결 이후에도 당사자에게 부여된 절차를 모두 이행한 뒤 최고위에서 최종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민의힘 당규에 따르면 윤리위원회로부터 징계 결정 통보를 받은 당사자는 10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장 대표의 이번 결정은 한 전 대표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을 고려해, 절차상 논란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당 지도부 안팎에서는 이를 제명 자체를 재고하기 위한 조치라기보다, 이미 내려진 판단을 규정에 따라 완결하기 위한 과정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윤리위가 제명 결정을 내린 배경은 이른바 당원게시판 사태다. 당헌·당규와 윤리 규범을 위반해 당내 여론 질서와 조직 운영에 중대한 혼선을 초래했다는 판단이 핵심이다. 당 안팎에서는 사안의 성격과 파급력을 고려할 때 제명은 불가피했고, 오히려 늦은 결정이었다는 평가도 적지 않다. 이런 가운데 일부 친한계 및 소장파 인사들이 제명 결정을 두고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1월 13일, 내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전직 대통령을 상대로 한 법정 최고형 요청으로, 재판은 특검 수사의 적절성과 함께 계엄 선포의 법적 성격을 둘러싼 논란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선포를 검토·추진한 과정에서 비롯됐다. 특검은 당시 계엄이 군과 치안 인력을 동원해 국회의 기능을 제한하고 헌정 질서를 침해하려 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윤 전 대통령을 기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행위의 위험성과 결과의 중대성을 들어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재판부는 다음 달 선고를 예고했다. 재판 과정에서는 계엄 자체가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둘러싼 법리 다툼이 이어지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계엄 선포 권한이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위헌 여부에 대한 정치적·헌법적 판단과 형사 책임은 구분돼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계엄의 적절성이나 정치적 책임을 다투는 문제와 달리, 계엄 검토나 준비 행위만으로 내란죄를 구성하는 것은 형법 체계상 무리라는 주장이다. 계엄 검토 당시의 국정 상황도 재판의 배경으로 언급되고 있다
국민의힘 강원특별자치도당이 '강원도의 중심' 원주에서 대규모 신년인사회를 열고 1년 5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본격적인 세몰이에 나섰다. 국민의힘 강원도당(위원장 이철규)은 14일 오후 2시 원주 호텔인터불고 컨벤션홀에서 '2026년 신년인사회 및 지방선거 필승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이철규 도당위원장과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투톱'으로 나서 당의 결속을 다졌으며, 한기호(춘천·철원·화천·양구 을), 이양수(속초·인제·고성·양양), 유상범(홍천·횡성·영월·평창), 박정하(원주 갑) 의원 등 도내 현역 국회의원들이 전원 참석해 '매머드급' 위용을 과시했다. 원외에서는 김혜란 춘천·철원·화천·양구(갑) 당협위원장이 자리를 지켰고, 김시성 강원도의회 의장을 비롯해 시장·군수, 지방의원 및 당원 1,000여 명이 운집해 행사장은 발 디딜 틈 없는 성황을 이뤘다. ■ 정점식 정책위의장 가세… “중앙당이 전폭 지원” 특히 이날 행사에는 중앙당 핵심 요직인 정점식 정책위의장과 김대식 당대표 특보단장이 직접 현장을 찾아 눈길을 끌었다. 정 의장은 축사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강원도의 도약을 위해 중앙당 차원에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의 제명 결정 직후 한동훈 전 대표가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리위 판단에 강한 유감을 표했다. 그는 당원게시판 논란과 관련해 직접적인 관여 사실을 부인하며, 제명 결정이 과도하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한 전 대표는 회견에서 절차적 정당성과 표현의 자유를 거론하며 자신의 입장을 설명했지만, 당원게시판 논란의 본질로 지적돼 온 관리 책임과 정치적 파장에 대해서는 명확한 언급을 피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당 안팎에서는 제명 결정의 배경이 된 사안보다 징계의 부당성을 부각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와 동시에 한 전 대표와 정치적 행보를 함께해 온 친한계 의원들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친한계 인사들은 윤리위 결정이 당내 민주주의를 훼손했다며 집단 대응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나섰다. 일부 의원들은 지도부를 향해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며 갈등의 전면화를 예고했다. 다만 당내에서는 친한계의 이러한 대응이 제명 사안 자체에 대한 성찰보다는 정치적 세 결집으로 비칠 수 있다는 시선도 적지 않다. 제명 결정 이후에도 책임 논쟁보다는 세력 간 대치 구도가 먼저 부각되면서, 당의 혼란을 스스로 키우고 있다는 비판적 평가가 나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