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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

야당엔 특검, 여당 의혹엔 침묵… 민주당 ‘이중 잣대’ 논란 확산

국민의힘 “통일교 로비·불법 공천 헌금 특검 요구 외면한 채 정치적 특검만 남발”

 

국민의힘은 19일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을 겨냥한 특검 추진에는 속도를 내면서도, 자신들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는 특검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특검은 본래 권력 핵심을 견제하기 위한 예외적 제도임에도, 현 정부와 여당은 이를 야당 압박을 위한 정치적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출범 직후 이른바 ‘3대 특검’을 추진한 데 이어 추가 특검까지 거론하며, 특검 정국을 6월 지방선거 국면까지 끌고 가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선거를 앞두고 압수수색과 각종 의혹 제기가 이어질 경우, 지방선거와 지방의회 구성 과정 전반이 수사 이슈에 잠식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반면 민주당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는 뚜렷한 대응이나 특검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국민의힘은 지적했다. 통일교 정치권 로비 의혹과 민주당 내부의 불법 공천 헌금 의혹을 거론하며, 야당을 향한 특검과 달리 여당 관련 의혹에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부 인사 연루 정황과 서울 지역 공천 과정에서 자금이 전달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당 차원의 명확한 해명이나 특검 수용 입장은 나오지 않고 있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관련 의혹에 대한 특검을 요구하며 단식에 들어간 상황도 언급됐다. 국민의힘은 이 과정에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이를 폄훼하는 발언을 한 데 대해 “야당의 문제 제기를 조롱하는 부적절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지 결코 영구적인 것이 아니다”라며 “야당을 겨냥한 특검 추진에 앞서, 여당 스스로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치권 안팎에서는 야당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신속한 특검 추진이 이뤄지는 반면, 여당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는 특검 논의가 진전되지 않는 상황 자체가 공정성 논란과 ‘이중 잣대’ 비판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