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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종교단체, 임태훈 군인권보호관 후보 추천 반발…지명 철회 촉구
병역기피 논란과 군형법 제92조6 폐지 주장 이력으로 사회적 논쟁의 중심에 서 있는 임태훈 군인권센터 대표가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겸 군인권보호관 후보로 추천된 것과 관련해 시민·종교단체들이 공개 반대에 나섰다.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진평연, 바른군인권연구소,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등 시민단체들은 26일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태훈 씨의 인권위 상임위원 및 군인권보호관 임명은 국민 정서와 군 복무의 특수성을 외면한 인사”라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한기호 국회의원실 주최로 진행됐다. 단체들은 임 씨가 대통령 몫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및 군인권보호관 후보 4인 중 한 명으로 추천된 데 대해 “차관급 정무직이자 군인권보호관을 겸직하는 중책에 사회적 논란이 큰 인사를 포함시킨 것은 인사 참사”라고 주장했다. 특히 병역기피 논란과 함께 군형법 제92조6항 추행죄 폐지를 주장해온 이력이 군 기강과 군 조직의 특수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국가인권위원회 후보추천위원회가 임 씨를 추천하며 “한국사회 전반의 인권과 군 인권 증진을 위해 활동해왔다”고 평가한 데 대해서도 강한 유감을 표했다. 단체 측은 해당 추천
- 서지현 기자
- 2026-01-26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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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라이프 한국 청소년들, 미 워싱턴 ‘생명 행진’ 참가
대한민국 청소년들이 세계 최대 규모의 생명 존중 행사인 March for Life에 공식 참여해 국제 무대에서 생명 보호의 가치를 알렸다. ‘제2기 청소년 프로라이프 비전 캠프(Korea Pro-Life Vision Camp)’는 지난 1월 중순부터 미국 서부와 동부를 잇는 일정 속에서 워싱턴 D.C.에서 열린 March for Life에 참가했다. 이번 캠프에는 청소년 23명과 인솔자를 포함해 총 30명이 함께했으며, 참가 학생들은 전 세계에서 모인 수십만 명의 시민과 행진에 동참하며 한국의 심각한 낙태 현실을 알렸다. 캠프는 단순한 집회 참여를 넘어 미국 주요 프로라이프 단체와 교육기관을 방문하며 폭넓은 현장 학습을 진행했다. 학생들은 Students for Life 서밋에 참석해 미국 내 학생 주도의 생명 보호 운동을 직접 체험했다. 또한 교회 기반 임신지원 사역을 펼치는 Care Net, 법률 단체 Alliance Defending Freedom, 정책 연구기관 Family Research Council 등을 방문해 생명 보호를 위한 법적·사회적 대응과 정책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그랜드 캐니언 탐방과 Museum of the Bible 관람을
- 서지현 기자 기자
- 2026-01-26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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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차별금지법안, 평등 가장한 역차별 논란… 헌법 가치 훼손 우려
국회에 발의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의안번호 15945)을 두고 표면적인 평등 실현의 이면에 심각한 역차별과 자유 억압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법안이 명시한 차별 금지 사유와 구제 조치들이 대한민국의 전통적 가족 제도와 헌법상 보장된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위협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손솔 의원 등이 발의한 해당 법안은 성별,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법조계와 시민단체 일각에서는 법안의 구체적인 조항들이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개념을 법제화하려 한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가장 큰 쟁점은 성별의 정의다. 법안 제2조 제1호와 제5호는 성별을 여성, 남성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으로 규정하고, 성별 정체성을 자신의 성별에 관한 인식 혹은 표현으로 정의한다. 비판론자들은 이러한 규정이 헌법이 기초한 양성평등의 근간인 생물학적 남녀 구분을 해체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 서구권에서는 생물학적 남성이 여성 전용 공간(화장실, 탈의실 등)을 이용하거나 여성 스포츠 경기에 참여하여 여성의 안전권과 공정성을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국내 도입 시 유사한 사회적 갈등이
- 김정훈 기자
- 2026-01-23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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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환 출교 무효 판결 논란…감리회 단체 “사법부, 교회 신앙 영역 침해”
▲감리회동성애대책통합위원회(위원장 김찬호 감독)는 지난 20일 오후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이동환 출교 무효 판결 규탄 집회’를 열었다.(사진: 크리스찬투데이) 수원고등법원이 기독교대한감리회 경기연회 재판위원회의 ‘이동환 목사 출교 처분’을 무효로 판단한 것과 관련해, 감리회동성애대책통합위원회가 “신학과 신앙의 영역에까지 사법부가 개입한 판결”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통합위는 20일 오후 수원고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리회는 세상 조직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신앙 공동체”라며 “교리와 장정에 따른 교회 재판은 종교의 자유와 교회 자치권에 속하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수원고법 제5민사부(재판장 임일혁)는 이동환 목사의 ‘동성애 찬성 및 동조 행위’와 관련해, 고발 목회자들이 직접적 피해자가 아니며 해당 행위가 소속 교인을 대상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교단 질서에 중대한 혼란을 초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출교 처분이 과중하다고 보고 효력을 부인했다. 이에 대해 통합위는 “이번 판결은 절차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무엇을 죄로 규정할 것인가에 대한 신학적 판단 영역까지 사법부가 개입한 사례”라며 “동
- 임춘조 기자
- 2026-01-21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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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향 인사 철회하라"... 시민·교계, 임태훈 인권위 상임위원·군인권보호관 추천에 강력 반발
시민단체와 교계 단체들이 21일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태훈 씨가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겸 군인권보호관 후보로 추천된 데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추천 철회를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바른군인권연구소,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등 다수 시민·교계 단체가 참여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사회적 논란이 이어져 온 인사를 군 인권을 총괄하는 핵심 직위 후보로 포함시킨 것은 국민 정서와 괴리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군인권보호관 직위의 성격을 문제 삼았다. 군인권보호관은 장병과 군무원 등 군 구성원의 인권 침해와 차별 사안을 조사·구제하는 제도로,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겸직하는 차관급 직위다. 이들은 “군 조직의 특수성과 엄격한 기강, 정치적 중립성이 무엇보다 요구되는 자리”라며 “편향 논란이 제기돼 온 인사가 적합한지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성명서에서는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단체들은 “추천위원회가 특정 성향으로 편중됐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며 “보수 성향 인사가 배제된 채 후보 추천이 이뤄진 것은 공정성과 균형을 상실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
- 서지현 기자
- 2026-01-21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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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손솔 의원, 차별금지법 재발의… 시민·종교단체 강력 반발
22대 국회에서 유사한 차별금지법안이 다시 발의되자 시민·종교·학부모 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해당 법안이 여성과 아동의 안전을 위협하고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진평연)과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등 700여 개 단체는 19일 공동 성명을 통해, 지난 21대 국회에서 국민적 반대 속에 폐기된 차별금지법안이 다시 추진되는 것은 민의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민적 우려가 분명히 확인됐음에도 유사 법안을 재발의한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단체들은 해당 법안이 생물학적 성 개념을 부정하고 주관적 성별 정체성을 법적 권리로 인정함으로써 여성과 아동의 안전권과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화장실·목욕탕·탈의실 등 성별 분리 시설 이용 문제와 여성 스포츠 분야에서 혼란과 역차별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이다. 또한 혐오표현과 괴롭힘을 포괄적으로 규정한 조항이 종교, 양심,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교회 설교나 언론 보도, 교육 현장에서의 비판적 의견 개진이 차별로 규정될 소지가 있으며
- 서지현 기자
- 2026-01-19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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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혁명 입법 전면전 선언... 교계·시민단체 들고일어났다
제22대 국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비롯한 성혁명 관련 입법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교계와 시민단체가 이를 저지하기 위한 전국적 대응에 나섰다. 거룩한방파제 통합국민대회와 진정한 평등을 바라는 나쁜 차별금지법반대 전국연합(진평연)은 19일 서울에서 ‘22대 국회 악법 저지를 위한 전국 목회자 및 시민단체 대표 간담회’를 열고, 성과 젠더 이슈를 둘러싼 입법 흐름에 공동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이번 간담회는 서울·경기·인천·강원 지역을 시작으로 전국 4개 권역을 순회하며 진행되는 첫 일정이다. 주최 측은 이를 단순한 정보 공유를 넘어, 교회와 가정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입법 시도에 맞선 전국적 연대 행동의 출발점으로 규정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한수 목사(거룩한방파제 특별위원장), 길원평 교수(공동준비위원장), 이용희 교수(준비위원장), 조영길 변호사(전문위원장) 등이 발제자로 나서 22대 국회에서 발의·논의 중인 법안들의 쟁점과 위험성을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발제자들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및 평등법, 성전환 수술 없는 성별 정정 제도, 생활동반자법, 아동·청소년 성교육 관련 정책 등을 사회 전반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입법으로
- 서지현 기자
- 2026-01-19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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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법조 단체, 윤후덕 의원 ‘혐오표현 규제 법안’ 철회 촉구
복음법률가회와 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진평연) 등 다수 시민·법조·종교 단체가 윤후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출신국가를 이유로 한 혐오표현 규제 법률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14일 공동 성명을 통해 해당 법안을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위헌적 입법”으로 규정하며, 인권 보호를 명분으로 한 단계적 규제를 통해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 확장될 위험이 크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먼저 법안의 구조가 정의 규정, 금지 행위, 시정명령으로 이어지는 기존 포괄적 차별금지법안과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출신 국가와 인종처럼 상대적으로 사회적 저항이 적은 사유를 앞세워 규제 체계를 먼저 안착시킨 뒤,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 등 논쟁적 사유를 순차적으로 추가하려는 우회적 입법 전략이라는 것이다. 또 ‘정신적 고통’이라는 개념을 혐오표현의 기준으로 삼은 점을 문제 삼았다. 정신적 고통은 주관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으로, 어떤 표현이 금지되는지 국민이 예측하기 어렵고 명확성 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헌법재판소가 불명확한 규정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위헌 결정을 내린 사례를 언급하며, 해당 법안 역시 자의적 집행
- 서지현 기자
- 2026-01-15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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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성·젠더’ 둘러싼 가치 충돌, 학문적 쟁점으로 정면 진단
‘생명은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성은 선택의 문제인가’, ‘젠더는 사회가 정의할 수 있는가’.이 질문들은 더 이상 개인의 신념이나 도덕 논쟁에 머물지 않고, 법과 정책, 교육과 문화 전반을 관통하는 사회적 쟁점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대한민국회복과혁신포럼은 13일 서울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유광사홀에서 ‘세계관 충돌–생명, 성, 젠더’를 주제로 2026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성·젠더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세계관의 충돌이라는 관점에서 분석하고, 학문적 검토를 통해 공론의 기준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행사에 앞서 환영사에 나선 길원평 대한민국회복과혁신포럼 상임대표는 “학문은 사회 변화의 출발점이며, 가치와 윤리를 다루는 학술 논의가 다음 세대 교육과 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이번 학술대회가 생명·성·젠더 문제를 둘러싼 혼란 속에서 학문적 기준을 세우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축사를 맡은 김영한 숭실대 명예교수는 현대 사회에서 젠더 담론이 인간 이해와 사회 질서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진단하며, 세계관의 충돌 속에서 인간과 생명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다시 점검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 서지현 기자
- 2026-01-14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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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관 충돌 - 생명·성·젠더’ 학술대회, 13일 고려대서 개최
대한민국 회복과 혁신 포럼이 1월 13일,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유광사홀에서 ‘2026 학술대회: 세계관 충돌—생명, 성, 젠더’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생명윤리와 성·젠더 이슈를 둘러싼 사회적 논쟁을 학문적으로 조망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전에는 총회와 기조발표가 진행되며, 오후에는 4개 분과로 나뉘어 법학·의학·정치·경제·교육·문화 등 12개 분야, 24개 주제 발표와 토론이 동시에 열린다. 기조강연은 미국의 윤리·세계관 연구기관인 콜슨 센터 대표 존 스톤스트리트가 맡는다. 콜슨 센터는 생명윤리와 성·젠더, 자유와 정체성 등 현대 사회의 가치 논쟁을 연구해 온 민간 연구기관으로, 공공정책과 문화 변화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날 오후 세션에서는 성윤리와 법, 생명윤리와 의료, 정치·경제·역사, 교육·문화 분야를 중심으로 각 영역의 주요 쟁점들이 분과별로 다뤄질 예정이다. 대한민국 회복과 혁신 포럼 관계자는 “이번 학술대회는 우리 사회 전반에서 제기되고 있는 가치관 충돌을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점검하는 자리”라며 “공론의 장을 통해 사회적 논의를 확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서지현 기자
- 2026-01-06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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