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와 교계 단체들이 21일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태훈 씨가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겸 군인권보호관 후보로 추천된 데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추천 철회를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바른군인권연구소,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등 다수 시민·교계 단체가 참여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사회적 논란이 이어져 온 인사를 군 인권을 총괄하는 핵심 직위 후보로 포함시킨 것은 국민 정서와 괴리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군인권보호관 직위의 성격을 문제 삼았다. 군인권보호관은 장병과 군무원 등 군 구성원의 인권 침해와 차별 사안을 조사·구제하는 제도로,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겸직하는 차관급 직위다. 이들은 “군 조직의 특수성과 엄격한 기강, 정치적 중립성이 무엇보다 요구되는 자리”라며 “편향 논란이 제기돼 온 인사가 적합한지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성명서에서는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단체들은 “추천위원회가 특정 성향으로 편중됐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며 “보수 성향 인사가 배제된 채 후보 추천이 이뤄진 것은 공정성과 균형을 상실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기관이 특정 진영의 인권관만 반영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특히 단체들은 임 씨가 군형법 제92조의6(군 내 추행죄) 폐지를 주장해 온 점을 언급하며 “군 성윤리와 기강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고 밝혔다. 병역 이행과 관련한 사회적 논쟁이 있었던 인사가 군인권보호관 후보로 거론된 데 대해서도 “현역 장병과 가족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발언자들은 “군 인권은 보호돼야 하지만 정치적·이념적 도구가 돼서는 안 된다”며 “군인권보호관 제도는 장병 보호와 군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을 위해 도입된 만큼, 후보자의 도덕성과 책임 의식, 군에 대한 이해가 엄격히 검증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임태훈 씨는 2024년 4·10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비례대표 연합정당 시민사회 추천 몫 후보로 거론됐다가, 당 후보추천 과정에서 병역 이행 문제를 이유로 공식적으로 공천에서 제외된 바 있다. 당시 공천 배제는 병역 거부 등의 문제를 공식 사유로 이뤄졌으나, 논란 과정에서는 일부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임 씨가 보여온 인권관과 가치관, 군과 안보 사안을 편향된 인권운동의 관점에서 접근해 온 활동 방식,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 주장 등을 둘러싼 비판이 제기되며 사회적 논쟁이 확산된 바 있다.

단체들은 청와대를 향해 “군 복무와 관련한 사회적 논란이 있는 인사의 군인권보호관 임명 검토를 즉각 중단하라”며 “후보추천위원회는 이번 인사 추천에 대한 책임을 지고 국민 앞에 설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