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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서울 학생인권조례, 결국 폐지.. 주민발의 2년만
서울특별시의회가 2025년 12월 16일 제333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시민들이 직접 발의한 주민발의안이 장기간의 논의와 진통 끝에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서, 서울 학생인권조례는 폐지 수순에 들어가게 됐다. 이번 폐지조례안은 서울시학생인권조례폐지범시민연대 등을 중심으로 한 시민사회와 학부모 단체들이 추진한 주민발의 조례안이다. 이들은 학생인권조례가 교육 현장의 현실과 괴리된 추상적 권리 중심 구조로 운영되면서 교사의 교육권과 학습권을 침해하고 학교 공동체의 질서를 약화시켜 왔다고 문제를 제기해 왔다.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요구하는 주민발의안은 2023년 8월 서울시에 제출됐으며, 서명 요건을 충족한 뒤 같은 해 9월 서울시의회에 공식 부의됐다. 이후 조례안은 상임위원회 심사 단계에서 찬반 논란이 이어지며 2023년 하반기부터 2024년까지 장기간 논의가 지속됐다. 2025년에 들어서도 조례 폐지 여부를 둘러싼 정치적·사회적 논쟁이 계속됐으나, 서울시의회는 정례회 회기 중 해당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했고, 결국 12월 16일 본회의 표결을 통해 원안 가결을 결정했다. 시민단체들은 본회의 직후 발표한 성명
- 김다현 기자
- 2025-12-16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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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가결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16일 서울시의회 본회의 가결
- 김다현 기자
- 2025-12-16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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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틀어막는 혐오표현법?”, 시민단체들 “언론 통제·사상검열 악법” 강력 반발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출신 국가 등을 이유로 한 혐오표현 규제 법률안」을 두고, 다수 시민단체들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언론 통제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동성애·동성혼 반대 국민연합을 비롯해 차별금지법 반대 전국연합, 종교·학부모·법조·시민사회 단체들은 15일 공동 성명을 통해 해당 법안의 발의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이번 법안이 과거 21대 국회에서 사회적 논란 끝에 무산된 포괄적 차별금지법 및 평등법안의 핵심 조항을 사실상 되살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제가 되고 있는 법안은 지난 10일 윤 의원이 정일영·박지원·강선우 의원 등 민주당 소속 의원 14명과 함께 공동 발의했다. 법률명은 출신 국가를 이유로 한 혐오표현 규제를 표방하고 있으나, 시민단체들은 실제 조문 내용이 특정 사안에 국한되지 않고 광범위한 표현 행위를 규제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고 지적했다. 법안은 ‘혐오표현’을 출신 국가와 국적, 지역, 민족, 인종, 피부색 등의 특성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모욕하거나 배제하는 행위는 물론,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까지 포함하도록 정의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표
- 김다현 기자
- 2025-12-15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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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검열 현실화 우려”.. 시민단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통과 규탄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10월 23일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12월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여러 시민·종교·학부모 단체들이 11일 공동 성명을 내고 강한 우려를 제기했다. 단체들은 개정안이 온라인상 표현 규제를 지나치게 확대해 다양한 의견 개진을 제약할 수 있다며 본회의에서의 추가 검토를 요구했다. 개정안은 인종, 국가, 지역, 성별, 신체 조건 등을 이유로 폭행, 협박, 모욕, 명예훼손 또는 증오심을 선동하는 내용을 불법 정보 범주에 추가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명예훼손 관련 조항을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는 내용’으로 변경해 규제 범위를 넓혔다. 시민사회 단체들은 이러한 규정이 종교적, 과학적, 사회적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비판적 의견까지 규제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성 정체성이나 젠더 관련 사안에 대한 비판적 견해가 인터넷이나 SNS에 게시될 경우 불법 정보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징벌적 손해배상, 최대 10억 원 과징금, 시정명령 미이행 시 형사 처벌까지 포함된 강화된 제재 조항도 논란을 키우고 있다. 단체들은 인터넷 언론사와 종교단체, 시민단체 등이 폭넓게 제재 대상이 될 수
- 김다현 기자
- 2025-12-11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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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보호출산 1년 성과 점검 정책세미나 개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김미애 의원(국민의힘·부산 해운대을)이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보호출산제 시행 1년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위기 상황에 놓인 임산부와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 제도로서 보호출산제가 어떻게 작동해왔는지 점검하고, 현장의 필요와 제도 개선 방향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서는 보호출산제 도입 경과와 운영 성과, 위기임산부 지원 사례, 입법·정책 과제, 그리고 제도 정착을 위해 지역 현장과 정부가 협력할 방안 등이 심도 있게 다뤄질 예정이다. 기조발제는 이기일 전 보건복지부 1차관(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장)이 맡고, 이숙영 애란원장과 엄주희 건국대 법학과 교수가 주제 발표를 이어간다. 또한 전국입양가족연대 오창화 대표, 충남지역상담기관 김진아 팀장, 변수정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보건복지부 김정연 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김 의원은 “보호출산제가 시행된 지난 1년 4개월 동안 2,559명의 위기임산부에게 총 1만 481건의 상담이 제공됐고, 451명의 생명을 지킬 수 있었다”며 제도의 실효성을 강조했다. 다만 지역상담센터 인력 부족과 ‘1308 생명전화’ 홍보 미흡을 지적하며 “더 많은
- 서지현 기자
- 2025-12-05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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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현보 목사 즉각 석방하라”.. 시민단체, 부산지법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
2025년 12월 3일 오전 11시,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부산지역 기독교·시민단체 25개가 모여 손현보 세계로교회 목사의 석방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고신애국지도자연합, 세계로교회, 부산자유민주주의연합, 부산기독교총연합회 등 주요 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했으며, 단체들은 “지난 11월 25일 열린 2차 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지만, 보석 결정은 한 달째 미뤄지고 있다”며 기자회견 취지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선고공판을 내년 1월 30일로 예정해둔 상태다. 현장에서 발표된 성명서는 손 목사에 대한 구속 과정 전반이 과도했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교육감 보궐선거 과정에서 후보자의 교육관과 사상을 알아보기 위한 교회의 검증을 선거법 위반으로 판단해 압수수색과 구속으로 이어진 것은 정교분리 원칙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10월 열린 1차 공판에서 검찰이 기소 내용을 제출하지 않아 공판이 15분 만에 종결된 점을 언급하며, “절차가 미흡한 상태에서 구속 상태만 장기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또한 “수천 명의 성도를 30년 넘게 목회한 지도자를 경미한 규정 위반 혐의로 인신구속한 것은 사법 시스템을 이용한 과도한 조치”라며 보
- 김다현 기자
- 2025-12-03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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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연말 심야 교통대책 가동… 택시 1천대·버스 막차 연장
서울시가 연말 각종 행사와 모임으로 심야 이동이 늘어나는 것을 고려해 12월 한 달 동안 택시와 버스 공급을 확대하는 교통대책을 시행한다. 시는 3일 “늦은 시각 귀가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말 교통대책을 즉시 가동한다”고 밝혔다. 올해 연말 택시 수요는 지난해와 비슷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서울시는 심야 이용 편의를 강화하기 위해 택시 1천 대를 추가 투입한다. 최근(10월 3주~11월 3주 기준) 심야 택시 운행대수는 평균 23,423대로 지난해보다 318대 증가해 연말로 갈수록 공급이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해 11월 심야 영업건수는 4만6천여 건, 12월에는 5만여 건으로 약 10% 증가한 바 있으며 올해 11월 역시 4만5천여 건을 기록해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심야 승차 수요가 집중되는 강남역, 종로 젊음의 거리, 홍대입구역 등 4개 지역에 임시 택시승차대를 설치하기로 했다. 운영은 12일, 18~19일, 24일 등 금요일과 성수요일 중심으로 밤 11시 30분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 진행되며, 현장에는 서울시 직원과 업계 종사자로 구성된 약 160명의 ‘심야승차지원단’이 배치돼 승객과 택시를 일대일로 매칭하고 질
- 관리자 기자
- 2025-12-03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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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22기 공식 출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제22기 출범회의가 12월 2일 오후 3시, 경기도 고양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열렸다. 이번 출범회의는 지난 11월 1일 공식 출범한 제22기 민주평통의 향후 2년간 활동 방향을 공유하고 본격적인 임기 시작을 선언하는 행사로 진행됐다. 회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0조에 따라 개최됐으며, 국내외 자문위원 2만 2천여 명 중 약 1만 1천여 명이 참석했다. 정당 대표, 국회의원, 관계 부처 장관, 지방자치단체장 등 주요 인사들도 자리했다. 행사는 방용승 민주평통 사무처장의 구성 경과보고를 시작으로 이해찬 수석부의장의 활동 방향 보고와 의결, 주제 영상 상영, 자문위원 선서 및 활동 다짐 순으로 진행됐다. 마지막 순서에서는 참석자 전원이 참여한 대합창 ‘함께하는 다짐, 함께 부르는 평화’가 이어졌다. 이날 연설에 나선 이재명 대통령은 남북 대화 재개를 강조하며 “한반도의 전쟁 상태를 종식하고 핵 없는 한반도를 만들겠다”며 “남북 간 연락 채널을 우선 복구하자”고 밝혔다. 민주평통은 “신뢰 회복, 평화 공존, 공동 성장, 국민과 함께”를 주요 가치로 제22기 활동을 본격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북한이 올해도 미사일 발
- 김다현 기자
- 2025-12-02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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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사이에 제정됐다'.. 제주평화인권헌장에 반발 확산
제주도가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의 날을 앞두고 ‘제주평화인권헌장’ 선포를 준비 중인 가운데, 최근 반대 움직임과 함께 여론조사 결과가 논쟁의 중심에 떠올랐다. 보수·종교 성향 단체들인 제주거룩한방파제, 제주도교단협의회, 제주성시화운동본부, 제주도민단체연합 등은 12월 2일 제주도청 앞에서 헌장 폐기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가장 최근에 공개된 여론조사 결과는 여론매체 펜앤마이크가 여론조사기관 공정에 의뢰해 2025년 9월 5~6일 양일간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ARS 방식으로 진행한 것이다. 이 조사에서 응답자의 44.5%가 헌장안에 포함된 ‘동성애‧트랜스젠더 차별금지’ 조항에 대해 반대한다고 응답한 반면, 찬성은 38.4%, “잘 모르겠다”는 17.1%였다. 또 다른 조사에서는,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제이가 2025년 9월 8~9일 이틀간 만 18세 이상 제주도민 602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48.3%가 헌장안의 차별금지 내용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찬성은 32.8%, “잘 모르겠다”는 18.8%였다. 같은 조사에서 헌장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33.1%였고, 6
- 서지현 기자
- 2025-12-02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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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기념관 불법 점거 규탄…시민연대 “즉각 정상화하라”
충남 천안의 독립기념관이 약 100일째 이어진 관장실 점거 사태로 정상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는 가운데, 시민사회가 정상화를 요구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독립기념관 정상화를 위한 시민연대’는 27일 오전 독립기념관 정문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장기 점거와 출입 봉쇄로 국가기념관의 기능이 사실상 정지됐다”며 강력히 규탄했다. 이번 사태는 지난해 8월 중순부터 일부 단체가 관장실 출입을 막고 농성을 벌이면서 시작됐다. 관장 출근 저지, 사무 공간 봉쇄 등이 장기화되며 기념관의 행정과 운영 전반에 어려움이 발생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민연대는 “국가기념기관의 기능이 사실상 정지된 상태”라고 비판했다. 점거 사태의 배경으로는 김형석 관장의 광복절 경축사가 거론된다. 김 관장은 경축사에서 광복의 의미를 세계사적 흐름 속에서 조명하며, 제2차 세계대전의 결과와 국제정세 변화가 광복에 영향을 미쳤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는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의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광복을 둘러싼 다양한 역사적 조건을 함께 보려는 시각으로 해석될 수 있음에도 일부 단체에서 반발이 이어졌다. 시민연대는 이번 기자회견에서 ▲관장실 점거 사태의 즉각 중단 ▲독립기념관 정상 운
- 김다현 기자
- 2025-11-27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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