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역차별 논란이 있는 이른바 ‘차별금지법’이 다시 발의되면서 종교계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관련 단체들은 “대표발의자만 바뀐 채 유사 법안이 반복 제출되고 있다”며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논란이 큰 법안을 계속 추진하는 것은 무리한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차별금지법의 문제를 제기하며 법 제정을 반대하는 ‘거룩한방파제 통합국민대회’ 준비위원회 측이 배포한 자료에는 차별금지법이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담겼다. 특히 성별 개념에 제3의 성 등을 포함하는 문제, 성전환 수술 없이 법적 성별 변경을 허용하는 내용, 동성혼 합법화로 이어질 가능성 등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다. 또 차별금지법 제정 시 반대 의견 표명이나 종교적 신념에 따른 발언까지 ‘차별’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행강제금 부과와 손해배상, 집단소송 등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강조됐다. 일부 단체는 이를 “다수 국민에 대한 역차별 우려”로 규정하며 법안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해당 단체들이 인용한 여론조사 수치에 따르면 성전환 수술 없는 성별 변경과 동성결혼 합법화 등에 대해 반대 의견이 과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청소년 마약과 디지털 중독 문제가 빠르게 확산되는 가운데, 이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연구 포럼이 국회에서 열렸다. 사단법인 청소년중독예방운동본부(이하 청예본)는 2월 9일 오후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청소년 중독 예방 촉진 연구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국민의힘 조정훈·김민전·서지영 의원실과 청예본이 주최했으며, 새움평생교육원과 KNAADAC이 공동 주관하고 사랑의열매가 지원했다 주최에 참여한 국회의원들은 본회의 일정으로 인해 행사에 직접 참석하지는 못했으며, 서면을 통해 청소년 중독 예방의 중요성과 정책적 지원 필요성에 대한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행사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청소년 마약·도박·디지털 중독 실태를 점검하고, 기존 예방 정책의 한계를 넘어서는 과학적·체계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AI 뇌과학을 활용한 중독 이해와 예방·재활 대안이 주요 논의 주제로 다뤄졌다. 행사는 홍호수 청예본 이사장과 김도형 기독교 국제중독전문원 박사의 개회사로 시작됐으며, 이용희 바른교육교수연합 대표는 축사를 통해 청소년 중독 예방을 위한 사회적·제도적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진행된 주제 발표에서는 김영한

2월 2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서 5만명 동의 요건이 달성된 ‘만삭낙태 방치 형법 개정’ 청원이 정식 안건으로 성립돼 같은 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됐다. 헌법재판소가 낙태 기준 마련을 요구한 이후에도 형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발생한 입법 공백에 대해 시민들이 제도권 절차를 통해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4일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은 성명을 내고 국회가 국민 5만명의 청원과 헌법재판소 결정을 겸손히 수용해 만삭낙태를 방치하는 현 상황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형법 개정을 통해 태아 생명 보호와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조화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결정에서 국회에 대해 태아의 생명 보호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최적화할 수 있도록 2020년 12월 31일까지 형법을 개정하라고 주문했다. 그러나 이후 관련 입법이 이행되지 않으면서 낙태 관련 형법 규정은 사실상 공백 상태에 놓였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단체는 이러한 입법 공백 속에서 임신 주수 제한이 명확하지 않은 만삭낙태와 약물낙태 논란이 확산되며 사회적 혼란이 커졌다고 주장했다. 특히 형법 개정 없이 모자보건법 개정 논의만 진행될 경우 헌재 결정 취지와 충돌할

2월 5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배움센터에서 열린 김용원 상임위원의 퇴임식은 한 공직자의 임기를 마무리하는 자리를 넘어, 국가인권위원회의 현재 모습을 여실히 드러내는 현장이 됐다. 퇴임식을 축하하기 위해 모인 지인과 일반 시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노조측의 조직적인 항의가 이어지며 행사장은 시작전부터 긴장감에 휩싸였다. 노조 측은 퇴임식에 앞서 과거 김 위원의 발언을 발췌한 자극적인 문구가 적힌 피켓을 행사장 벽면에 부착하고 무리를 지어 집단 시위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행사 시작 전부터 노조 측과 김 위원 지지자들 사이에 고성이 오가는 실랑이가 벌어졌고, 일부 구간에서는 서로 몸을 밀치는 물리적 충돌 상황도 발생했다. 계속 이어진 이러한 모습에 대해 참석자들 사이에서는 “공식 행사에서까지 이런 방식의 항의가 허용되는 것이냐”는 당혹스러운 반응이 나왔다. 행사가 시작된 이후에는 비교적 자제된 분위기가 유지되기도 했으나, 진행 과정에서 긴장된 장면은 중간중간 반복됐다. 노조 측은 피켓 시위에 그치지 않고 일부 고성을 지르며 샤우팅을 이어갔고, 퇴임사 발언을 제지하려 단상 쪽으로 다가가려는 시도를 보이는 등 적극적인 방해 행위를 벌였다. 이에 반발한 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