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21이 리서치제이에 의뢰해 11월 17~18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배임죄 폐지 논의는 국민 의견이 명확히 양분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가운데 46.2%는 폐지에 반대했고, 36.7%는 찬성, 17.2%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단순 지지·반대의 문제를 넘어, 정치적 사건과 기업 활동 규제 완화 논쟁이 교차하면서 판단 기준이 다양한 방향으로 나뉜 것으로 해석된다. 조사에 따르면 배임죄 폐지에 반대하는 응답자들은 대체로 대장동 비리 사건과 연계해 바라보는 경향이 뚜렷했다. 반대 응답(대장동 비리 일당과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줄 수 있어 폐지 반대)이 전체의 46.2%를 차지해 가장 높았다. 반면 폐지 찬성 측은 기업의 경영 활동이 현재 배임죄 적용으로 위축될 수 있다는 인식이 상대적으로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에서 폐지 반대가 56.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강원·제주에서도 60.7%가 반대 입장을 보였다. 호남권은 반대 32.6%, 찬성 37.0%로 나타났다. 연령대별 결과는 전체 흐름과 비슷했으나, 40대에서는 찬성 비율이 48.3%로 다른 세대 대비 다소 높았고, 70세 이상에서는 반대가 49.5%로 우세했다. 정치적 성향과

리서치제이에 헤드라인21이 의뢰해 11월 17일부터 18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이른바 반중시위 처벌법 제정에 대해 반대한다는 응답이 50.6%로 나타나 찬성한다는 응답 38.5%를 앞선 것으로 조사됐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0.9%였다. 전체적으로 반대 의견이 더 높게 형성된 가운데, 세대와 지역 전반에서 중국 관련 이슈에 대한 거부감이 폭넓게 드러난 것이 특징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특정 지역이나 고령층에만 국한된 의견이 아니라, 수도권·영남권·강원권 등 대부분의 권역에서 반대 응답이 찬성을 상회했고, 특히 20대와 30대에서도 반대가 각각 57.2%, 56.1%로 집계되며 또렷한 흐름을 보였다. 이는 중국 관련 정책이나 사회적 갈등 이슈에 대한 젊은 세대의 인식이 보다 엄격해지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신호로도 읽힌다. 또한 시민의 기본적 표현 자유와 집회·시위 권리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게 작용한 것으로 보이며, 특히 특정 국가 관련 이슈가 국내 정치적 판단 기준으로 확대되는 데 대한 부담감도 일정 부분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지역별로는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등 대부분 지역에서 반대가 우세했으며, 대구·경북 역시 반대

헤드라인21이 리서치제이에 의뢰해 11월 17~18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정부의 대장동 비리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한 국민 인식은 부정적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 중 52.7%가 항소 포기를 부적절하다고 답했고, 적절하다는 응답은 35.1%였다. 12.2%는 판단을 유보했다. 대장동 사건은 여러 정·관계 인사와 연루 의혹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사안인 만큼, 항소 포기 결정이 가져온 법적·정치적 파장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것으로 읽힌다. 세대별로는 18~29세(55.7%)와 30대(60.4%)에서도 부적절 응답이 절반을 넘기는 등 전반적으로 부정적 여론이 넓게 형성돼 있었다. 반면 ‘적절했다’는 응답은 전체적으로 30% 초중반대에 머물렀고 대부분의 연령·지역에서 우세하지 않았다. 연령별로는 20대 55.7%, 30대 60.4%, 60대 52.4%, 70세 이상 54.3%가 부적절하다고 답해 대부분 세대에서 비판 응답이 우세했다. 특히 영남권(63.3%), 수도권(서울 52.6%, 경기·인천 56.1%) 등 주요 권역에서도 부정적 평가가 높아 지역별 차이 역시 크지 않았다. 반면 호남권은 부적절 38.5%, 적절 38.6

정부가 지난 11일 49개 중앙행정기관에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고, 약 75만 명에 달하는 공무원의 개인 휴대전화와 업무용 PC 사용 내역을 최대 10개월치까지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여론의 반발이 만만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내란 혐의 관련 재판이 아직 진행 중인 상황에서, ‘내란 가담 여부를 가려내겠다’는 정부의 기조가 공직사회 전반을 지나치게 의심하는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리서치제이가 헤드라인21 의뢰로 11월 17~18일 전국 성인 1,0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휴대폰·PC 검열 방안에 대해 반대 의견은 48.3%, 찬성은 45.0%로 집계됐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6.6%였다. 반대가 소폭 더 많은 셈이다. 응답 결과에는 최근 정부가 내란 가담 의혹을 사유로 공무원들의 사적 영역까지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은 데 대한 부담감이 일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내란 혐의 관련 재판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제적 ‘검열’이 이뤄질 경우, 공직자 전체를 잠재적 혐의자로 취급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타난 점도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된다. 지역별로는 수도권과 영남권에서 반대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