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11일 49개 중앙행정기관에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고, 약 75만 명에 달하는 공무원의 개인 휴대전화와 업무용 PC 사용 내역을 최대 10개월치까지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여론의 반발이 만만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내란 혐의 관련 재판이 아직 진행 중인 상황에서, ‘내란 가담 여부를 가려내겠다’는 정부의 기조가 공직사회 전반을 지나치게 의심하는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리서치제이가 헤드라인21 의뢰로 11월 17~18일 전국 성인 1,0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휴대폰·PC 검열 방안에 대해 반대 의견은 48.3%, 찬성은 45.0%로 집계됐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6.6%였다. 반대가 소폭 더 많은 셈이다.

응답 결과에는 최근 정부가 내란 가담 의혹을 사유로 공무원들의 사적 영역까지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은 데 대한 부담감이 일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내란 혐의 관련 재판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제적 ‘검열’이 이뤄질 경우, 공직자 전체를 잠재적 혐의자로 취급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타난 점도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된다.

지역별로는 수도권과 영남권에서 반대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20대와 30대에서도 검열 조치에 대해 부정적인 응답이 우세했다. 정보 접근과 프라이버시 문제에 민감한 계층일수록 정부가 제시한 강도 높은 조치에 불신을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공직사회 기강 확립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혐의가 확정되지 않은 사안을 기준으로 광범위한 사적 정보 검열을 추진할 경우 오히려 신뢰 훼손이 더 커질 수 있다”며 “합법적 기준과 목적의 명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번 조사는 헤드라인21이 리서치제이에 의뢰해 2025년 11월 17일부터 18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15명을 대상으로 무선전화 RDD 자동응답 방식(ARS)으로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은 2.9%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