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지역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가 다시 외교·안보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미국이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통해 해협 안전 확보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참여 여부가 이재명 정부의 외교·안보 노선을 가늠할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최근 미국은 이란과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주요 동맹국들과 함께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 확보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한국을 포함한 여러 동맹국들이 해상 안전 확보를 위한 협력 대상 국가로 거론되면서 한국 정부의 대응 방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은 중동에서 생산되는 원유가 전 세계로 이동하는 핵심 통로다. 전 세계 해상 원유 수송량의 상당 부분이 이곳을 통과하는 만큼, 해협의 군사적 긴장이나 봉쇄 가능성은 국제 에너지 시장과 글로벌 공급망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정부가 실제 파병을 검토할 경우 현재 아덴만 일대에서 활동 중인 청해부대의 작전 범위를 확대해 호르무즈 해협 인근까지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한국은 과거에도 중동 정세 악화에 대응해 청해부대 작전 범위를 확대해 우리 선박 보호 임무를 수행한 바 있다.

다만 최근 중동 지역 군사 충돌이 격화되면서 드론 공격이나 기뢰 위협 등 해상 안전 위험이 커지고 있어 파병 여부를 둘러싼 신중론도 제기된다. 장병 안전과 작전 위험성, 중동 정세 파급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치권에서도 파병 문제를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해외 파병은 헌법상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정부가 국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는 현재 구체적인 입장을 정하지 않은 채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외교·안보 당국은 한미 간 긴밀한 협의를 유지하면서 중동 정세와 국제 공조 흐름, 국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이 단순한 해외 파병 문제를 넘어 에너지 안보와 중동 외교, 한미동맹 협력 등 다양한 요소가 얽힌 복합적인 외교·안보 사안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 정부의 선택이 향후 한미동맹 협력 수준과 한국의 국제 안보 역할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