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특정 소수 집단을 지원하는 재단 설립은 허가하면서도 아동 인권 보호를 위한 시민단체의 법인 설립은 불허한 것을 두고 시민사회에서 인권위의 행정적 이중성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등 인권, 학부모, 교계 시민단체들은 3월 9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위가 특정 사안에는 우호적인 결정을 내리면서도 보편적 인권과 아동 보호를 주장하는 단체의 활동은 가로막고 있다”며 “행정적 이중잣대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변희수 재단’은 허가… 아동 인권 단체는 기각

참석자들은 인권위가 지난 3월 5일 상임위원회를 통해 ‘변희수 재단’ 설립을 승인한 점을 문제 삼았다. 변희수 재단은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받은 뒤 강제 전역 처분을 받았던 고(故) 변희수 하사의 뜻을 기리기 위해 성전환 수술 지원 등을 목적으로 추진된 단체다.

반면 아동의 원가정 복귀와 가정 보호 활동을 해온 ‘원가정 아동인권협회’와 ‘중독회복자 인권재단’의 법인 설립 신청은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단체들은 인권위가 서류상 결격 사유가 아닌 단체 구성원들의 활동 이력과 가치관 등을 문제 삼아 설립을 불허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는 명백한 차별적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이 특정 이념에 경도”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주요셉 공동대표는 “인권위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다수 국민은 배제한 채 특정 소수 집단의 놀이터로 전락했다”며 “보편적 인권을 주장하는 국민의 목소리는 외면하고 편향된 권고와 결정만을 양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지미 변호사는 공직자의 책무를 강조하며 “공무원은 특정 정치 집단의 이념이 아니라 국민 전체에 대해 봉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은 청소년들에게 성전환 수술비를 지원하는 재단 설립을 허가한 것은 아이들에게 성전환을 하나의 선택지로 권장하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된다”고 말했다.

“아동 인권 보호 외면… 원가정 회복 활동 왜 막나”

참석자들은 특히 아동 인권 문제에 대한 인권위의 대응을 문제 삼았다.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한효관 대표는 “아동 학대 의심으로 가정에서 분리된 뒤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례들이 적지 않다”며, "매년 500건 이상의 아동 관련 업무도 스스로 해결 못하는 인권위가 이 문제를 돕기 위한 시민단체의 설립을 막는 것은 행정적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아동 인권 침해 관련 신고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에도 인권위가 충분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며 “정작 이를 보완하려는 시민단체 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시민단체 “인권위 편향 논란… 제도 개선 필요”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시민단체들은 인권위의 행정 결정이 특정 이념에 치우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재욱 사무국장은 “인권위가 특정 집단의 권익만을 강조한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며 “모든 국민의 인권을 균형 있게 보호하는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박미숙 대표와 김은혜 팀장 등 참석자들도 청소년과 아동의 권익 보호 문제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인권위의 정책 방향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원가정 회복 활동을 막는 행정을 중단하라”, “인권위는 모든 국민의 인권을 공정하게 보호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회견을 마무리했다.

단체들은 향후 행정소송 등을 포함한 법적 대응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