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일 국무회의에서 종교단체의 정치 개입 문제를 언급하며 종교재단 해산 명령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발언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정교분리 원칙이라는 게 정말 중요한 원칙인데 이를 어기고 종교재단이 조직적·체계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사례가 있다”며 “일본에서는 (종교재단) 해산 명령을 했다는 것 같다. 법제처가 검토하고 실행 계획을 마련하라”고 말했다.

대통령의 발언은 최근 논란이 된 통일교 단체를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되지만, 일부에서는 이번 발언이 특정 종교단체의 문제를 넘어 종교 영역 전반에 대한 국가 개입 논리로 이어질 가능성을 지적한다. 정교분리 원칙은 종교가 정치권력을 지배하거나 결탁하는 것을 막기 위한 헌법적 장치라는 점에서, 국가가 종교 활동의 범위나 존속 여부를 직접 판단할 근거는 아니라는 해석이 일반적이다. 그럼에도 대통령이 ‘해산 검토’를 언급한 것은 국가권력이 종교 문제에 개입할 수 있는 선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일각에서는 어떤 행위를 ‘정치 개입’으로 규정할 것인지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해산 검토가 언급된 만큼, 이번 논란이 종교의 자유와 직결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이러한 점에서 이번 발언은 향후 정교분리 원칙의 적용 범위와 국가의 개입 한계를 둘러싼 사회적 논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종교계뿐 아니라 법조계·학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이 사안이 국가와 종교의 관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종교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인 만큼, 국가가 이를 해산 검토의 근거로 활용할 경우 자유권 침해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 대통령의 발언을 둘러싼 논란은 온라인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주요 포털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종교와 정치가 결탁했다면 해산해야 한다”는 의견부터 “국가가 종교를 해산한다는 발언은 정교분리 원칙을 오해한 것”이라는 비판까지 다양한 반응이 나타났다. “종교 해산을 국가가 판단할 수 있다고 보이면 위험하다”고 지적했고, “종교와 정교분리 원칙을 이해하지 못한 발언”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종교 탄압이 시작되는 건가요.”
“정교분리의 원칙을 모르는 발언 같다.”
"선거철에 교회, 성당, 절에는 왜 가나요?"

“사이비 종교단체 해체 추진바람.”

이번 대통령 발언은 당분간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종교단체 대응을 넘어 정교분리 원칙과 국가권력의 종교 접근 방식까지 포함한 사회적 논쟁으로 확산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