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1년을 맞아 3일 열린 외신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에 억류된 한국 국민 관련 질문에 “처음 듣는 이야기”라고 답한 사실이 알려지며 파문이 거세게 확산되고 있다. 계엄의 적절성 논란과는 별개로, 국가원수가 자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기본 정보를 파악조차 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정부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날 외신 기자는 “한국 국민들이 북한에 수년째 억류돼 있는데 귀국 정부는 어떤 조치를 해왔느냐”고 질문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억류 시점과 경위에 대해 “처음 듣는다”고 답하며 국가안보실장에게 즉석 확인을 지시했다. 외국 언론도 알고 있는 기본 사실을 정작 대통령만 모르고 있었다는 점에서 국민적 충격은 더욱 커지고 있다.

자국민 억류 문제는 어느 정부에서나 최우선으로 다루는 당연한 안보 사안이다. 이런 성격을 고려하면 대통령의 답변은 단순한 정보 부족이 아니라 국가 지도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심각한 문제를 드러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여러 평가에서는 국민 한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어떤 정치적 메시지보다 앞서야 하며, 이번 사태는 그 기본 원칙이 현 정부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가장 기초적인 안보 사실조차 모른 채 외신 앞에 서 있었다는 것은 국가 운영의 기반이 붕괴돼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라며 “정쟁에만 몰두하고 국민 보호에는 전혀 무관심한 실체가 이번 답변 하나로 드러났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또한 정부가 내세우는 ‘민주주의 회복’이나 ‘계엄 진상 규명’이라는 메시지도 국민의 생명·안전 앞에서는 설득력을 잃었다는 평가도 이어지고 있다. 북한에 억류된 국민의 존재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회견에 임했다는 사실은 어떤 해명으로도 설명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비판적 시선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정보 오류나 대응 미숙, 말의 선택 문제로 볼 수 없다. 국가 최고 책임자가 기본적인 안보 현황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난 중대한 사건으로 평가되며, 문제의 범위는 개인적 실수를 넘어 국정 시스템 전반의 신뢰를 흔드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이 대통령이 이런 중대한 사안을 대수롭지 않게 넘기듯 “오래된 일이라 정보가 부족해 확인해 보겠다”고 답한 태도는 비판 수위를 더욱 높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은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어느 위치에 두고 있는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향후 국정 전반에 큰 후폭풍을 남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