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이하 태여연)이 MBC 탐사기획 프로그램 ‘스트레이트’의 ‘먹는 낙태약’ 관련 보도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유감을 표명했다. 단체 측은 해당 방송이 낙태 찬성 입장에 치우친 편향적 구성이라고 주장했다. 태여연은 13일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열고 발표한 성명에서 “확증편향식 ‘먹는 낙태약’ 옹호 보도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현장에는 ‘만삭낙태 태아살인’, ‘모자보건법 개정안 즉각 철회’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이 등장했다. 논란이 된 방송은 지난 2월 1일 방영된 ‘스트레이트’ 308회다. 성명서에 따르면 해당 방송은 “먹는 낙태약은 타이레놀보다 안전하다”는 주장과 함께 멕시코를 주요 활동지로 하는 급진 페미니스트 수잔 펠트하이스의 입장을 보도했다. 이에 대해 태여연은 “먹는 낙태약이 타이레놀보다 안전하다는 것은 전적으로 거짓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수잔 펠트하이스가 속한 단체 ‘위민온웹(Women on Web)’에 대해서도 “불법‧탈법적 방식으로 낙태를 지원해 온 악명 높은 단체”라고 규정하며 “현재 해당 사이트가 폐쇄된 상태”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단체 측은 방송이 낙태 반대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
2월 2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서 5만명 동의 요건이 달성된 ‘만삭낙태 방치 형법 개정’ 청원이 정식 안건으로 성립돼 같은 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됐다. 헌법재판소가 낙태 기준 마련을 요구한 이후에도 형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발생한 입법 공백에 대해 시민들이 제도권 절차를 통해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4일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은 성명을 내고 국회가 국민 5만명의 청원과 헌법재판소 결정을 겸손히 수용해 만삭낙태를 방치하는 현 상황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형법 개정을 통해 태아 생명 보호와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조화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결정에서 국회에 대해 태아의 생명 보호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최적화할 수 있도록 2020년 12월 31일까지 형법을 개정하라고 주문했다. 그러나 이후 관련 입법이 이행되지 않으면서 낙태 관련 형법 규정은 사실상 공백 상태에 놓였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단체는 이러한 입법 공백 속에서 임신 주수 제한이 명확하지 않은 만삭낙태와 약물낙태 논란이 확산되며 사회적 혼란이 커졌다고 주장했다. 특히 형법 개정 없이 모자보건법 개정 논의만 진행될 경우 헌재 결정 취지와 충돌할
사실상 제한 없는 낙태 및 약물 낙태 도입에 반대하고, 태아 생명과 여성 보호를 촉구하는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태여연)의 릴레이 기자회견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진행됐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1776 연구소 대표 조평세 박사가 연설자로 나섰다. 조 박사는 연설에서 낙태 문제를 개인의 선택이나 이념 논쟁으로 축소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며, “낙태는 한 사회가 생명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국가의 양심 문제”라고 밝혔다. 그는 최근 자신이 번역·출간한 로널드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의 소책자 ‘낙태와 국가의 양심’을 언급하며 미국의 친생명 운동 사례를 소개했다. 조 박사는 “미국에서는 1973년 ‘로 대 웨이드’ 판결 이후 친생명 운동이 시작돼 약 49년간 이어진 끝에 결국 해당 판결이 뒤집혔다”며 “생명을 지키는 일은 단기간에 결론이 나는 문제가 아니라 세대를 이어가며 감당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법은 단순히 허용과 금지를 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회에 가치 기준을 가르치는 기능을 한다”며 “낙태를 폭넓게 허용하는 법은 생명을 가볍게 여겨도 된다는 인식을 확산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의 현행 상황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낸 조
태아 생명 존중 비영리단체 아름다운피켓(대표 서윤화)가 2025년 성탄절을 맞아 서울 홍대와 강남 일대에서 진행한 크리스마스 태아생명존중 캠페인을 마무리했다. 이번 캠페인은 12월 24일과 25일 이틀간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진행됐으며, 홍대와 강남 등 서울 주요 거점에서 태아 생명의 소중함을 알리는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운영됐다. 아름다운피켓은 매년 크리스마스 시즌마다 “예기치 않은 임신은 예방해 주세요”, “아기가 생겼다면 꼭 지켜주세요”라는 메시지를 전해오고 있으며, 올해는 다양한 체험형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들과 소통했다. 홍대 거리에서는 ‘태아 생명 축하 트리’ 이벤트가 열렸다. 시민들은 태아를 응원하는 메시지를 작성해 트리에 걸었으며, 태아와 관련된 간단한 퀴즈에 참여하며 태아의 발달 과정과 임신에 대한 책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퀴즈 참여자에게는 ‘100% 피임은 없습니다’, ‘사랑은 성관계가 아닌 책임’ 문구가 담긴 스티커가 부착된 기념품이 제공됐다. 강남역 일대에서는 북극곰 캐릭터 탈을 쓴 봉사자들이 캠페인에 참여했다. 북극곰 멸종 위기에 대한 관심처럼 태아 생명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다는 취지로 진행됐으며, 중·고등학생 청소년들
낙태나 유산을 경험한 여성의 약 40%가 사건 발생 20년 후에도 여전히 극심한 슬픔과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는 낙태 후 겪는 심리적 고통이 일시적이라는 기존의 일부 학설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내용이라 주목된다. 17일(현지시간) 공개된 임신 손실 비애에 관한 최신 연구에 따르면, 유산이나 낙태를 경험한 미국 40대 초반 여성들을 무작위로 설문 조사한 결과 전체의 39%가 "부정적인 감정의 최악 상태가 평균 20년 동안 지속된다"고 응답했다. 연구팀은 낙태를 경험한 여성들을 낙태 수용 정도와 자발성 여부에 따라 분류했다. 조사 대상 중 자신의 가치관과 배치되지만 낙태를 수용한 비율이 35.5%로 가장 높았으며, 자발적 낙태(29.8%), 원치 않은 낙태(22.0%), 강요된 낙태(12.7%)가 그 뒤를 이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자신의 신념에 반하거나 원치 않는 낙태, 혹은 강요에 의해 낙태를 한 여성(전체의 70.2%)에게서 '지속적 비애 장애(PGD·Prolonged Grief Disorder)'의 위험이 현저히 높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강요에 의해 낙태를 한 여성의 경우 PGD 발생 위험이 53.8%로 가장 높았으나, 자발적으
낙태 관련 입법 공백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태아 생명 보호를 요구하는 시민사회 집회가 매주 국회 앞에서 이어지고 있다. 17일 국회 6문 앞에서는 태아·여성 보호를 주장하는 시민단체와 종교계 인사들이 참여한 기자회견이 열렸다. 참석자들은 현행 낙태 관련 법 체계가 사실상 공백 상태에 놓여 있다며, 국회가 조속히 형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발언자로 나선 신용백 목사는 “낙태 문제는 개인의 선택을 넘어 사회 전체의 책임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법과 제도의 문제를 알고도 외면하는 사회적 무관심이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작은 목소리처럼 보일지라도 침묵하지 않는 문제 제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덕윤 장로는 낙태를 둘러싼 국제적 논쟁을 언급하며 구조적 문제를 짚었다. 그는 “세계 각국에서도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 보호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를 두고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며 “미국의 경우 다수 주에서 임신 주수에 따른 낙태 제한 입법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행 논의는 특정 대상만 보호하고 또 다른 대상은 보호하지 않는 불균형한 구조라는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태아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태여연)은 16일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 없이 낙태약물을 허가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정부의 인공임신중절약 도입 추진을 강력히 비판했다. 태여연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난 10월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공임신중절 약물 도입은 이미 국정과제로 결정돼 관계부처가 제도 개선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점을 문제 삼았다. 태여연은 또 보도자료를 통해 10월 23일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유사한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전했다. 태여연은 이러한 정부 발언에 대해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에도 형법과 모자보건법이 개정되지 않은 입법 공백 상태에서 행정부가 약물 허가를 통해 낙태 문제를 사실상 처리하려는 것처럼 비쳐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식약처와 관계부처가 추진해야 할 일은 범부처 협의체를 통한 약물 도입이 아니라 헌재 취지에 따른 형법 개정을 위해 법무부와 협의에 나서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문지호 의료윤리연구회 회장은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 없이 경구용 낙태약을 허가하는 것은 불법이며 의학적으로도 안전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국회에서 만삭 낙태 허용, 약물 낙태 도입, 낙태 건강보험 적용 등이 다시 논의되자 한국교회와 시민단체, 신학생들이 3일 국회 6문 앞에서 생명보호 기자간담회를 열고 강하게 반대했다. 최근 같은 취지의 집회가 잇따르며 생명권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원성웅 전 서울연회 감독은 “6주면 심장박동, 10주면 형체가 갖춰지고, 22주면 생존 가능한 생명을 자기결정권이라는 이름으로 죽일 수 있다는 것은 인륜을 거스르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인구절벽 상황에서 만삭 낙태 합법화와 보험 적용 논의가 진행되는 것은 “상식 밖”이라며 국회의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인도에서 14년 사역한 원정하 선교사는 한국의 높은 낙태 건수를 “충격적 현실”이라 표현하며, 태아를 사람으로 보지 않는 논리 자체가 과거 전체주의적 사고와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입법부가 생명의 경계를 정하려는 시도는 위험하다는 우려도 내놓았다. 임동혁 목사는 청소년 다수가 생명권보다 결정권을 우선시하는 현 상황을 언급하며 “왜곡된 인식이 제도와 결합하면 돌이키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음 세대 보호를 위한 교회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했다. 감리교 신학생 대표는 “대부분의 신학생은 태아 생명권을 우선한다”며 일부
국회에서 만삭(만기) 낙태까지 허용하는 법안이 발의되고 정부가 약물 낙태 도입을 추진하면서, 관련 논쟁은 다시 거세게 달아오르고 있다. 시민사회와 정치권 또한 연이어 강한 우려를 표하며 반발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다.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는 한기채 목사, 조정훈 국회의원, 성산생명윤리 연구소 문지호 부원장, 청년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한 릴레이 집회가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생명 문제는 반복을 피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한기채 목사는 “우리 사회의 생명 감수성이 급격히 약화되고 있다”며 자살률과 강력범죄 증가 등 사회 전반의 불안정성을 지적했다. 그는 “청년 세대가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다”며 생명 경시 문화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조정훈 의원은 만삭 낙태 허용 법안을 “국가가 생명 보호 의무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제적으로도 만기 낙태는 극히 제한적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상식 범위를 벗어난 입법”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의 약물 낙태 추진에도 “여성 건강과 책임 구조에 대한 검토가 충분치 않다”고 우려를 전했다. 의료계에서도 반발이 이어졌다. 문지호 부원장은 해당 법안이 의료윤리의 기반을 흔들 수 있다며 “의사의 정체성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남인순·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모자보건법 개정안(만삭·약물 낙태 허용, 건강보험 적용 등)을 심의 안건에서 일단 제외했다. 이와 관련해 시민단체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따라 형법부터 먼저 개정돼야 한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태아·여성 보호 국민연합(태여연)'은 “낙태의 원칙과 한계를 규정할 형법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모자보건법만 개정될 경우, 사실상 무제한 낙태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임신 주수·사유 제한 삭제 △약물 임신중지 허용 △건강보험 적용 등이 포함돼 있다. 특히 제14조 삭제 조항은 태아 생명 보호의 법적 근거를 없앨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의료계와 종교계는 “법적 한계가 사라지면 생명윤리 원칙이 흔들리고 의료현장이 혼란스러워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반면 개정안을 찬성하는 측은 “여성의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한 불가피한 개정”이라며 입장 차를 보이고 있다. 또한 약물 임신중지(미페프리스톤 등) 도입을 두고도 논쟁이 계속된다. 전문가들은 “약물 복용 후 출혈이나 감염, 불완전 중절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응급 대응 체계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