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정 평가, 환율 방어 국민연금 투입, 통일교 특검 등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공표됐다. 이번 조사는 펜앤마이크가 여론조사공정(주)에 의뢰했다. 무선 ARS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3.5%포인트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조사 개요를 확인할 수 있다. 1) 서울서 이재명 국정평가, 긍정 49%·부정 48%.. 과반 이탈 2) 환율 방어에 국민연금 활용, 서울서 무려 59% “부적절” 3) 서울 시민 82% “물가 상승 체감”.. 전 연령대서 압도적 4) 예산 조기집행에 부정 인식 우세.. 서울서 53% “부적절” 5) 통일교 특검 추천 주체, 헌재 선호 23%로 최다 6) 서울시장 다자구도, 오세훈 30% · 정원오 26% 접전. 나경원 14% 뒤이어
이재명 국정 평가, 환율 방어 국민연금 투입, 통일교 특검 등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공표됐다. 이번 조사는 펜앤마이크가 여론조사공정(주)에 의뢰했다. 무선 ARS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3.5%포인트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조사 개요를 확인할 수 있다. 1) 서울서 이재명 국정평가, 긍정 49%·부정 48%.. 과반 이탈 서울 지역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가 50% 아래로 내려갔다는 결과가 나왔다. 조사 결과,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는 49.1%, 부정 평가는 47.9%로 집계됐다. 긍·부정 간 격차는 오차범위 내였다. 직전 조사와 비교하면 긍정 평가는 하락했고, 부정 평가는 상승했다. 권역별로는 강남권에서 부정 평가가 상대적으로 높았고, 일부 권역에서는 긍정 평가가 과반을 넘겼다. 성별로는 남성에서 부정 평가가, 여성에서는 긍정 평가가 더 높았다. 연령대별로는 40·50대에서 긍정 평가가 높았고, 20대 이하와 70대 이상에서는 부정 평가가 앞섰다. 2) 환율 방어에 국민연금 활용, 서울서 무려 59% “부적절” 정부가 환율 안정 목적으로 국민연금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보수의 이름으로 정치적 자산을 축적해 온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8일 이재명 정부의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로 지명되면서 큰 논란이 일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그의 단순한 정치적 행보의 변화에 있지 않다. 그동안 비판해 온 경제 정책 노선, 즉 보수가 지켜야 할 가치와 원칙을 완전히 뒤집는 선택을 했다는 데 있다. 이혜훈은 진보좌파 정부의 포퓰리즘 경제 정책을 줄곧 비판해 왔다. 재정 팽창과 국가 개입 확대가 초래할 위험을 경고하며 시장과 책임의 원칙을 강조해 온 인물이다. 만약 현 정부의 경제 정책이 이러한 보수의 가치와 궤를 같이했다면, 이번 선택을 둘러싼 논란도 지금과 같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다. 바로 그 정책 노선을 비판해 온 인물이 그 정책을 집행·총괄하는 자리에 나섰다는 점에서 ‘배신’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장관 후보로 지명된 이후 나온 그의 발언은 의문을 더 키웠다. 그는 과거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에 대해 “후회한다”고 밝혔다. 정책과 정치 모두에서 기존 입장을 한꺼번에 뒤집었지만, 그에 상응하는 성찰이나 책임의 언어는 없었다. 후회는 말로 했고, 선택은 권력으로 했다. 원칙이 아니라 자리를 택했다는 비판을
군사분계선(MDL) 판단 기준을 남쪽으로 옮겼다는 보도가 이어지며 안보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합동참모본부가 우리 군 작전 지도와 유엔군사령부 참조선이 다를 경우, 둘 중 더 남쪽에 있는 선을 기준으로 북한군 침범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지침을 적용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이 기준은 2024년 중반 이후 작전지침으로 운용돼 왔고, 2025년 9월 관련 지침서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판단은 단순한 해석 문제가 아니다. MDL은 대한민국이 책임지고 지켜야 할 군사적 국경선이다. 기준을 남쪽으로 잡는 순간 국가는 스스로 방어 책임 구역을 줄이게 된다. 이는 행정적 조정이 아니라 영토 관리의 후퇴이며, 사실상 영토 포기와 다르지 않다. 군의 경계와 대응, 교전수칙은 모두 국경선을 기준으로 작동한다. 기준선을 수십 미터라도 남쪽으로 당기면 판단은 늦어지고 대응 여지는 좁아진다. 전방 부대는 더 제한된 공간에서 더 큰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국경을 낮추는 결정은 전선을 약화시키는 결정이다. 군 당국은 ‘우발적 충돌 방지’를 이유로 들고 있지만, 충돌을 막는 방법은 선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선을 분명히 하는 데 있다. 기준을 느슨하게 하면 상대의 행동 반경은 넓어진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를 둘러싼 정치권 로비 의혹이 본격적인 수사 국면에 접어들면서, 정치 전반을 향한 국민적 의문과 불신도 함께 커지고 있다. 하지만 경찰의 수사가 어디까지 확대될지, 그리고 정치적 성역 없이 진행될 수 있을지를 두고 회의적인 시선이 여전하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2월 15일 통일교 핵심 시설과 관계자, 정치권 연관 장소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경찰은 통일교 측 자금이 정치권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진술과 관련 자료를 토대로 자금 흐름과 대가성 여부를 규명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번 의혹의 핵심은 단순하다. 종교단체가 정치권에 금품이나 각종 편의를 제공했고, 그 대가로 정책·입법·대형 사업 구상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다. 한학자 총재와 통일교 전직 간부들이 정치자금법 위반 및 뇌물 공여 혐의 등으로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자금의 출처와 사용 경로, 정치권과의 접촉 방식이 수사의 중심에 놓여 있다. 논란은 특정 진영에 국한되지 않고 여야 전반으로 확산되는 모습이다. 통일교 행사 참석, 관련 단체와의 공동 행사, 정책 제안 참여 등을 둘러싸고 전·현직 정치인들의 이름이 잇따라 거론되고 있지만, 당사자들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을 둘러싼 검찰 내부 반발이 ‘인사 파문’으로 번지고 있다. 법무부는 11일 대검검사급(검사장급) 인사를 발표해, 항소 포기 경위 설명을 요구하는 성명에 이름을 올린 박혁수 대구지검장·김창진 부산지검장·박현철 광주지검장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했다. 시행일은 15일자로 공지됐다. 이번 인사에는 항소 포기 사태 이후 검찰 내부망 등에 지휘부 비판 글을 올렸던 정유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대전고검 검사로 옮기는 내용도 포함됐다. 일부 보도는 이를 검사장급에서 고검검사급으로 내려가는 ‘강등성’ 이동으로 평가했다. 인사 발표 직후 김창진 부산지검장과 박현철 광주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검찰 안팎에서는 “이견 제기가 곧 인사 불이익으로 이어지는 신호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항소 포기라는 중대한 공소 유지 판단에 대해 내부적으로 절차·근거를 묻는 움직임이 있었던 직후 곧바로 ‘한직성 보직’으로 분류되는 연구위원 전보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표적성 인사’ 논란이 확산되는 모습이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의 배경으로 검찰 조직의 기강 확립과 분위기 쇄신 등을 들고 있는 것으로 보도됐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이 12월 9일 국무회의에서 종교단체의 정치 개입 문제를 언급하며 해산 가능성을 다시 거론한 뒤, 정치권과 종교계, 시민사회에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대통령은 이날 “법인체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면 해산할 수 있다”고 밝히며 관련 검토를 지시했다. 이번 발언은 12월 초 국무회의에서 종교단체 해산 가능성을 처음 언급한 데 이어 며칠 만에 반복된 것으로, 정부가 같은 메시지를 연속적으로 꺼내 들었다는 점에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특히 통일교 관련 의혹과 정치권 연루 논란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나온 언급이라 정치적 해석도 적지 않다. 국민의힘은 즉각 비판 논평을 내고 “정치적 부담을 덮기 위한 압박 시도”라고 주장했다. 또한 재판을 하루 앞둔 시점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사법부에 대한 부적절한 신호”라고 지적했다. 자유통일당도 정부의 종교단체 해산 언급을 반민주적 조치라고 비판해 온 기존 입장을 유지하면서, 이번에는 “헌법·법률 위반이 해산 사유라면 불법 정치자금 논란이 있는 정치권도 동일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며 공세를 한층 강화했다. 종교계와 시민사회의 우려도 거세다. 여러 종교계 관계자들은 “정교분리 원칙은 종교가 정치에 개입하지 말라는 취지가
지난 3일 외신 기자회견 이후 대통령의 대응을 둘러싼 비판과 논란이 폭발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 문제를 묻는 질문에 대통령은 “처음 듣는다”고 답했고, 이어 관계부처 인사들에게 “오래된 일이라 정보가 부족하다”, “더 알아보고 판단하겠다”는 취지로 되묻는 모습을 보였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사안을 국가 최고책임자가 제대로 인지조차 하지 못한 채 대수롭지 않은 듯 반응했다는 사실은 국가 책임 체계가 어디까지 무너졌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이었다. 다음 날 대통령실은 억류된 국민이 최소 6명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해결 방식은 “남북 대화를 통한 논의”라는 원론적 수준에서 멈췄다. 생사도 확인되지 않은 국민이 타국에 붙잡혀 있는데도 정부는 즉각적 조치나 구체적 계획을 제시하지 못했다. 북측 반응만 살피는 듯한 태도는 정부가 정말로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있는지 의문을 갖게 한다. 이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발언이 다시 소환되고 있다. 그는 2024년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 “그냥 셰셰 하면 된다”고 말해 굴종적 태도라는 비판을 받았고, 2023년에는 “아무리 더러운 평화라도 이긴 전쟁보다 낫다”고 말해 현실을 외
비상계엄 1년을 맞아 3일 열린 외신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에 억류된 한국 국민 관련 질문에 “처음 듣는 이야기”라고 답한 사실이 알려지며 파문이 거세게 확산되고 있다. 계엄의 적절성 논란과는 별개로, 국가원수가 자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기본 정보를 파악조차 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정부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날 외신 기자는 “한국 국민들이 북한에 수년째 억류돼 있는데 귀국 정부는 어떤 조치를 해왔느냐”고 질문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억류 시점과 경위에 대해 “처음 듣는다”고 답하며 국가안보실장에게 즉석 확인을 지시했다. 외국 언론도 알고 있는 기본 사실을 정작 대통령만 모르고 있었다는 점에서 국민적 충격은 더욱 커지고 있다. 자국민 억류 문제는 어느 정부에서나 최우선으로 다루는 당연한 안보 사안이다. 이런 성격을 고려하면 대통령의 답변은 단순한 정보 부족이 아니라 국가 지도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심각한 문제를 드러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여러 평가에서는 국민 한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어떤 정치적 메시지보다 앞서야 하며, 이번 사태는 그 기본 원칙이 현 정부에서 제
1) 대통령의 검사 감찰지시는, "재판 개입" 48.5% vs "재판 개입 아냐" 44.8% 2) 대장동 항소포기 국정조사 "필요" 55.9% vs "불필요" 35.3% 3) 환율방어 위해 국민연금 사용 "부적절" 53.6% vs "적절" 26.8% 4) '하청업체 노조 교섭' 노란봉투법 시행령 "부적절" 48.2% vs "적절" 32.4% 5) 이재명 재판 재개에 "동의" 47.6% vs "비동의" 47.3%...20·30·70대 동의 '과반' 6) 서울시장 지지도, 오세훈 3.1%p 하락해 23.3% vs 정원오 3.0%p 올라 13.5%.. 7) 서울시민 李 국정운영평가, 긍정 50.9% vs 부정 45.5% 이미지 출처: 펜앤마이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