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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사법개혁’ 강행 처리…사법질서 뒤흔드나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3대 사법개혁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사법 체계 전반에 미칠 파장을 둘러싼 우려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재판소원 도입, 대법관 증원, 법왜곡죄 신설을 패키지로 묶어 처리한 데 대해 정치권은 물론 법조계와 시민사회 일각에서도 사법 독립의 근간을 흔드는 입법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 법사위는 지난 11일 재판소원법과 법원조직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재판소원법은 대법원 확정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사실상 ‘4심제’ 도입에 해당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현행 헌법 제101조는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확정판결을 다시 헌법재판소에서 다투는 구조가 헌법 체계와 충돌할 소지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헌법 개정 없이 가능한지를 두고 위헌 논란이 본격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26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대통령 임기 내 상당수 대법관이 새로 임명될 수 있는 구조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사법부 구성의 균형이 단기간에 급변할 수 있으며, 권력 분립의 축이 흔들릴 수
- 김다현 기자
- 2026-02-16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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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국정평가 56.5% 긍정에도… 수도권·30대 균열 [여론조사]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과반이 긍정 평가를 내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다만 수도권과 일부 세대에서는 격차가 크지 않거나 사실상 팽팽한 흐름을 보이며, 지지 기반 외 확장성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펜앤마이크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공정(주)에 의뢰해 지난 8일과 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국정운영 평가를 실시한 결과, 긍정 56.5%, 부정 39.1%, ‘잘 모르겠다’ 4.4%로 집계됐다. 긍정 응답 가운데 ‘매우 잘하고 있다’는 44.5%, ‘잘하는 편’은 12.0%였다. 부정 평가는 ‘매우 잘못하고 있다’ 28.5%, ‘잘못하는 편’ 10.5%였다. 절대적 다수라 보기에는 40%에 육박하는 부정 평가가 여전히 존재하는 셈이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에서 격차가 크지 않았다. 서울은 긍정 49.2%, 부정 43.7%로 오차범위 내 접전 양상을 보였다. 경기·인천 역시 50.5% 대 44.8%로 차이가 크지 않았다. 반면 광주·전남북(긍정 81.2%)과 대전·세종·충남북(65.8%)에서는 높은 긍정률을 기록했다. 연령별로는 30대에서 긍정 48.5%, 부정 48.3%로 사실상 동률에 가까웠다. 20대
- 김다현 기자
- 2026-02-11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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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 상승 속 불안 여전…31.3% “연말엔 낮아질 것” [여론조사]
기업 체감경기를 보여주는 실사지수가 하락하는 가운데, 코스피가 5000선을 돌파한 상황에서 연말 주가 전망을 묻는 조사에서 상승 전망이 하락 전망보다 높게 나타났다. 다만 세대와 정치 성향에 따라 전망이 크게 갈리며,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균일하지는 않은 모습이다. 펜앤마이크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공정(주)에 의뢰해 지난 8일과 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올해 연말 주가를 어떻게 전망하는가’라고 물은 결과, ‘현재보다 더 오를 것’이라는 응답이 42.4%로 집계됐다. ‘현재보다 낮아질 것’은 31.3%,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것’은 14.7%, ‘잘 모르겠다’는 11.6%였다. 상승 전망이 하락 전망보다 11.1%포인트 높았지만, 낙관 일변도라고 보기는 어려운 수치다. 10명 중 3명 이상은 하락을 예상했고, 유지 또는 유보 응답까지 합치면 절반 가까이가 추가 상승에 선뜻 동의하지 않은 셈이다. 지역별로는 대전·세종·충남북(50.8%), 부산·울산·경남(49.3%), 광주·전남북(47.9%)에서 상승 전망이 높았다. 반면 서울은 ‘오를 것’ 38.2%, ‘낮아질 것’ 33.3%로 격차가 크지 않았고, 경기·인천 역시 38.1
- 김다현 기자
- 2026-02-11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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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안정 체감 못해 57.9%… 정부 대책 민심 이탈 [여론조사]
현 정부가 연일 물가 안정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국민 다수는 이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수도권과 청년층, 무당층에서 체감도가 낮게 나타나 경제 정책의 현장 체감성과 설득력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펜앤마이크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공정(주)에 의뢰해 지난 8일과 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물가 안정 체감 여부를 물은 결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57.9%로 집계됐다. ‘체감하고 있다’는 37.0%, ‘잘 모르겠다’는 5.1%였다. 세부적으로는 ‘전혀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31.0%, ‘거의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26.9%로 나타났다. 반면 ‘매우 체감하고 있다’는 14.2%, ‘어느 정도 체감’은 22.8%였다. 부정 응답이 긍정 응답보다 20.9%포인트 높았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에서 ‘체감 못함’이 68.3%로 가장 높았다. 경기·인천도 62.1%로 60%를 넘겼다. 수도권에서 정책 체감도가 특히 낮은 셈이다. 반면 광주·전남북에서는 ‘체감’ 53.9%, ‘체감 못함’ 38.6%로 긍정 응답이 더 높았다. 연령별로는 20대 이하(63.8%)와 30대(64.9%)에서 ‘체감
- 김다현 기자
- 2026-02-11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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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등 검찰 항소포기, ‘직무유기’ 52.1%…이재명 정부 사법 기조 불신 확산 [여론조사]
검찰이 대장동·위례신도시 등 대형 비리 사건 재판에서 항소를 잇달아 포기하는 것을 두고, 국민 과반이 ‘권력형 비리 수사를 사실상 포기한 직무유기’라는 비판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법 대응을 둘러싼 현 정부 기조에 대한 불신이 수치로 확인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펜앤마이크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공정(주)에 의뢰해 지난 8일과 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검찰의 항소 포기가 권력형 비리 수사를 포기한 직무유기라는 의견에 동의하는가’라고 물은 결과, ‘동의한다’는 응답이 52.1%로 집계됐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37.8%, ‘잘 모르겠다’는 10.1%였다. 세부적으로는 ‘매우 동의한다’ 39.3%, ‘어느 정도 동의한다’ 12.7%였다. 반면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25.5%, ‘거의 동의하지 않는 편’ 12.4%였다. 동의 응답이 비동의보다 14.3%포인트 높았다. 지역별로는 서울(동의 56.8%, 비동의 33.3%)과 경기·인천(56.7%, 36.8%)에서 과반 동의가 나타났다. 부산·울산·경남(52.1%), 강원·제주(50.9%), 대구·경북(50.5%) 역시 동의가 더 높았다. 다만 대전·세종·충남북에서는 동의
- 김다현 기자
- 2026-02-11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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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공천 뇌물 특검 “둘 다 해야” 72.5%…이재명 정부 거부에 역풍 [여론조사]
정부와 여당이 2차 종합특검을 강행하면서도 통일교 게이트 특검과 공천 뇌물 게이트 특검은 거부한 가운데,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이 두 사안 모두에 대한 특검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권의 선별적 특검 기조와 달리, 여론은 ‘동시 수사’ 쪽에 무게를 실은 셈이다. 펜앤마이크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공정(주)에 의뢰해 지난 8일과 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통일교 게이트 특검과 공천 뇌물 게이트 특검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둘 다 특검해야 한다’는 응답이 72.5%로 집계됐다. 반면 ‘통일교 게이트 특검만 하는 것이 좋다’는 8.3%, ‘공천 뇌물 게이트 특검만 하는 것이 좋다’는 4.3%에 그쳤다. ‘둘 다 할 필요 없다’는 7.6%, ‘잘 모르겠다’는 7.3%였다. 특정 사안만을 선택적으로 수사하자는 의견은 한 자릿수에 머물렀다. ‘둘 다 해야 한다’는 응답은 전 지역, 전 연령대, 남녀 모두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72.5%, 경기·인천 76.9%, 대전·세종·충남북 71.9%, 광주·전남북 66.0%, 대구·경북 68.5%, 부산·울산·경남 69.3%, 강원·제주 76.0
- 김다현 기자
- 2026-02-11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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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세, ‘도움 안 돼’ 39.7%…수도권 회의론 [여론조사]
이재명 정부가 추진해온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정책을 두고 국민 인식이 뚜렷하게 엇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반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지만, 40%에 가까운 응답자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해 정책 효과에 대한 회의적 시각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펜앤마이크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공정(주)에 의뢰해 지난 8일과 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부과가 부동산 가격 안정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이라 보는가’라고 물은 결과,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은 56.7%로 집계됐다. 반면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은 39.7%, ‘잘 모르겠다’는 3.6%였다. 세부적으로는 ‘매우 도움이 될 것’ 33.6%,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 23.1%였다. 부정 응답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 22.8%, ‘거의 도움이 되지 않을 것’ 16.9%로 나타났다. 긍정 응답이 오차범위를 벗어나 앞섰지만, 10명 중 4명 가까이가 정책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 셈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에서 ‘도움이 될 것’ 51.0%, ‘도움이 되지 않을 것’ 44.0%로 격차가 크지 않았다. 경기·인천 역시 50
- 김다현 기자
- 2026-02-11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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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 재판’ 지귀연 판사, 1심 선고 후 북부지법 이동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1심 재판을 맡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선고 이후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 자리를 옮긴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발표했다. 발령일은 오는 23일이며, 신설되는 대전·대구·광주 회생법원 인사는 3월 1일부터 적용된다. 현재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의 내란 혐의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재판장인 지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 따라 북부지법으로 이동하게 된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사건 1심 선고가 오는 19일로 예정돼 있어 선고는 기존 재판장이 맡을 예정이다. 지 부장판사 외에 중앙지법에서 관련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현 소속을 유지한다. 다만 이번 인사는 법원 소속만 정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재판부 구성은 추후 사무분담 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번 인사에서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132명이 새로 보임됐다. 이 가운데 여성 법관은 60명으로 약 45.5%를 차지했다. 신규 지원장 22명 중 여성은 5명(22.7%)으로 집계됐다. 대법원은 또 사법 행정 기능 강화를 위해 법원행정처
- 임춘조 기자
- 2026-02-06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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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관찰대상국 지정 “이재명 정부 무능” 45.9% [여론조사]
미국의 한국 환율관찰대상국 지정과 관련해 책임의 원인을 묻는 여론조사에서, 현 정부의 대응 능력을 문제 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미국의 조치가 과도했다는 인식도 적지 않았지만, 정부 책임론이 수치상 앞서며 환율 정책 전반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 모습이다. 펜앤마이크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공정(주)에 의뢰해 지난 1일과 2일 이틀간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미국의 환율관찰대상국 지정에 대한 책임 인식을 물은 결과, “이재명 정부의 무능”이라는 응답이 45.9%로 가장 높게 집계됐다. “미국의 지나친 조치”라는 응답은 42.5%였으며, “잘 모르겠다”는 11.6%였다. 두 응답 간 격차는 오차범위 내였지만, 정부 책임을 지목한 인식이 근소하게 앞섰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과 영남권에서 정부 책임론이 상대적으로 우세했다. 서울은 정부 무능 45.6%, 미국의 지나친 조치 41.3%였고, 경기·인천은 48.6% 대 40.5%로 격차가 더 벌어졌다. 대전·세종·충남북 역시 정부 무능이 51.2%로 절반을 넘겼다. 부산·울산·경남에서도 정부 무능 49.0%, 미국의 지나친 조치 39.1%로 정부 책임 인식이 높았고, 강
- 김다현 기자
- 2026-02-04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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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25% 관세 책임 정부·여당 책임 크다 53.6% [여론조사]
미국의 한국산 제품에 대한 25% 관세 부과를 둘러싸고, 그 책임이 현 정부와 여당에 있다는 인식이 과반을 넘는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야당 책임을 묻는 응답도 적지 않았지만, 정부와 여당을 함께 지목한 응답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면서 외교·통상 대응에 대한 평가가 냉정해지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펜앤마이크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공정(주)에 의뢰해 지난 1일과 2일 이틀간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미국의 25% 관세 부과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물은 결과, 정부 책임이라는 응답이 32.2%로 가장 높았다. 여당 책임은 21.4%, 야당 책임은 26.1%로 나타났으며,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20.3%였다. 정부와 여당 책임을 합산하면 53.6%에 달해, 응답자 과반이 현 집권 세력의 대응에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셈이다. 대외 통상 환경의 악화 속에서 정부의 외교력과 협상 전략에 대한 불신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과 영남권을 중심으로 정부 책임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서울에서는 정부 28.2%, 여당 24.9%, 야당 25.4%로 세 응답이 비슷하게 분포됐고, 경기·인천에서는 정부 책
- 김다현 기자
- 2026-02-04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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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2월 16일 22시 0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