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까지 중단 속출… 서민만 죄어가는 주거정책의 붕괴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이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접수를 차례로 중단하면서 서민·청년·신혼부부의 주거 이동이 사실상 봉쇄되고 있다. KB국민은행은 22일부터 비대면 신규 주담대 접수를 제한하고, 24일부터는 영업점의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 접수도 중단한다. 하나은행 역시 25일부터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신청을 받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주요 시중은행이 같은 시기에 일제히 문을 닫는 모습은 단순한 우연으로 보기 어렵다는 평가가 금융권에서 나온다. 금리 고착화와 전세 시장 불안정 속에서 대출까지 막히면 실수요자의 선택지는 사실상 사라진다. 전세 재계약·이사·근무지 이동처럼 일상적이고 현실적인 문제도 모두 금융 접근성이 전제되는데, 이 장치가 막히면 국민의 생활 기반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 정부가 강조해온 “주거 사다리 복원”이라는 말은 지금의 상황과는 거리가 멀어졌다. 정부는 은행의 자율적 판단이라는 설명을 내놓지만, 금융정책의 방향은 결국 당국의 신호에 연동된다. 전세대출 증가 억제와 가계부채 총량관리 기조가 올해 내내 반복된 만큼, 은행들이 연말 리스크를 줄이는 쪽으로 움직인 것은 충분히 예견된 흐름이라는 분석이 더 설득력 있다. 규제의 성과는 정부가 가져

• 관리자 기자
• 2025-11-21 1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