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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일반

2027학년도 의대 증원분 전원 ‘지역의사’ 선발 무게… 입시 판도 격변 예고

9개 권역 32개 의대 대상… 장학금 지원하되 10년 의무복무, 위반 시 면허 취소
현 고2 등 2027학년도 수험생은 ‘고교 졸업’ 요건만 적용… 지원 전략 수정 불가피

 

정부가 2027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분을 전원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3년간 의대 정원을 둘러싼 혼란이 지속된 가운데, ‘지역의사제’라는 새로운 변수가 등장하며 대입 현장의 긴장감이 다시금 고조되고 있다.

20일 교육계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 기조를 유지하되, 늘어나는 인원을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배정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논의를 진행 중이다. 이르면 내달 초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의 최종 향배가 결정될 전망이다.

새로 도입되는 지역의사선발전형은 서울을 제외한 9개 권역, 32개 의과대학에 적용된다. 해당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은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등록금과 기숙사비 등 학비 전반을 지원받는 대신, 졸업 후 10년간 해당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행정 규제를 넘어 의사 면허에 직접 조건이 부여되는 방식이다.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자퇴하는 경우 학비 반환은 물론 의사 면허가 취소될 수 있는 강력한 구속력을 갖는다.

정부는 당초 지역인재전형과 마찬가지로 중·고교 6년 과정을 지역에서 이수해야 한다는 요건을 검토했으나, 2027학년도 수험생(현 예비 고3 및 N수생 포함)에게는 경과 조치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27학년도 입시에서는 해당 의대 소재 권역의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졸업 예정인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

입시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의대 입시 판도를 완전히 뒤흔들 것으로 보고 있다. 기존 일반전형과 지역인재전형, 그리고 신설되는 지역의사선발전형 간의 모집인원 배분에 따라 합격선이 요동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10년 의무복무라는 까다로운 조건으로 인해 지역의사선발전형의 합격선이 일반전형보다 다소 낮게 형성될 것이라는 관측과, 장학금 혜택 및 의대 진학 기회 확대로 인해 경쟁률이 치솟을 것이라는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이만기 유웨이교육평가연구소장은 10년 의무복무 조항이 입시의 핵심 변수가 될 것이라며 단순한 합격 전략이 아닌 졸업 후 진로까지 고려한 신중한 지원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반면 서울권 주요 의대와 최상위권 수험생들에게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현장의 피로도는 극에 달한 상황이다. 2025학년도 증원 강행과 2026학년도 원점 재검토 논란에 이어 2027학년도 전형 방식까지 급변하면서 학생과 학부모의 혼란이 3년째 이어지고 있다. 대학 측도 정부의 구체적인 지침을 기다리며 전형 계획 수정에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입시 안정성을 위해 늦어도 내달까지는 의대 정원 규모와 선발 방식을 확정 짓고, 4월 말까지 대학별 모집 인원 윤곽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의료계가 여전히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으며 반발하고 있어 최종 확정까지는 진통이 예상되지만, 정부는 더 이상의 입시 파행을 막기 위해 속도전을 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