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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한동훈 제명 결정… 당내 질서 재정비 신호탄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13일 오후 5시쯤 회의를 시작해 장시간 논의를 이어간 끝에 14일 새벽 1시쯤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를 의결했다. 윤리위는 회의 종료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당적 박탈에 해당하는 최고 수위 징계 결정 사실을 공식 발표했다. 윤리위는 이른바 당원 게시판 사태와 관련해 한 전 대표에게 책임을 물었다. 해당 사안이 당헌·당규와 윤리 규범을 위반했고, 당내 여론 형성과 조직 운영에 중대한 혼선을 초래했다고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밤샘 논의 끝에 결론을 내렸다는 점에서, 이번 결정은 예고 없이 전격적으로 이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전 대표는 결정 직후 개인 소셜미디어를 통해 유감을 표하며 반발했다. 그는 징계 사유와 판단 과정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향후 대응 가능성도 시사했다. 반면 윤리위는 충분한 논의와 절차를 거친 결정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당 지도부는 윤리위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도부는 결정문을 추가로 검토하겠다고 하면서도, 윤리위 판단을 번복할 사안은 아니라는 취지로 선을 그었다. 이에 따라 제명 징계는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 김다현 기자
- 2026-01-14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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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비 1.8조 집행 지연.. 안보 공백 넘어 경제 불안 확산
연말·연초 국방 예산 약 1조 8천억 원이 제때 집행되지 않으면서 군 전력 운영 차질과 방산업계를 중심으로 한 경제 불안 우려가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전력운영비와 방위력개선비 지급이 지연되며 육·해·공군과 해병대의 부대 운영에 영향을 미쳤고, 일부 방산업체에서는 자재 대금과 인건비 결제 지연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사태 진화에 나섰다. 재정경제부는 1월 6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연말 세출 수요가 집중되면서 일부 예산 집행이 지연됐다”며 “법적으로는 연초까지 집행이 가능하고, 현재는 순차적으로 지급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국고 자금 유입 구조상 연말·연초에 시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그러나 이러한 해명이 현장의 혼란을 충분히 설명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국방부는 예산 요청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됐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일선 부대에서는 실제로 예산이 내려오지 않아 훈련과 운영 계획을 조정해야 했다는 증언이 나온다. 방산업계 역시 자금 흐름 차질로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정치권의 비판도 이어졌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보윤은 “국방 예산 집행 실패는 단순한 행정 문제가 아니라 국가 안보의 근간을 흔드는
- 김다현 기자
- 2026-01-06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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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남북 교류 중 김정일 찬양 편지·조화, 국가보안법 위반 아냐”
(서울 서초구 대법원. 연합뉴스) 남북 체육 교류 과정에서 북한 지도부를 찬양하는 서신을 보내거나 조화를 전달한 행위가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이는 남북 관계의 특수성 안에서 이루어진 '의례적 표현'을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 "사업 목적의 의례적 수사"... 1심 뒤집고 무죄 확정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경성 남북체육교류협회 이사장의 상고심에서 국보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김 이사장은 지난 2010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에 맞춰 찬양 편지를 북측에 전달하고, 이듬해 김 위원장 사망 당시 베이징 북한대사관을 통해 근조화환을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김 위원장을 ‘장군님’으로, 북한을 ‘조국’으로 칭한 점을 들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사용된 표현이 다소 과하기는 하나, 북한 내 김정일의 지위를 고려할 때 원만한 사업 진행을 위한 의례적인 수사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 임춘조 기자
- 2025-12-31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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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학력 붕괴 논란, 국회 토론회서 원인 진단
기초학력 미달률 급증 문제를 둘러싼 원인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국회와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12월 1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2층 제7간담회의실에서 ‘기초학력 미달률 급증,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교육정책 긴급 진단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의원 김민전 의원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가 공동 주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최근 교육 현장에서 심화되고 있는 기초학력 저하 현상의 배경과 구조적 문제를 점검하고, 교육정책 전반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이 논의됐다. 발제에 나선 김태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장은 ‘기초학력, 그간의 이야기’를 주제로 기초학력 정책의 흐름과 현황을 정리했다. 이어 홍후조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교수는 ‘기초학력 미달률 급증: 문제의 원인과 해결 과제’를 통해 학력 저하의 원인을 분석하고 정책적 과제를 제시했다. 토론은 김성식 서울교육대학교 교육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토론자로는 한세준 교육부 기초학력진로교육과 연구관, 박태양 강원교육사랑학부모연합 대표, 정영화 대한초등교사협회 부회장,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교육문화팀장이 참여해 정부, 학부모, 교원, 입법기관의 관점에서 기
- 김다현 기자
- 2025-12-18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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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의원실 압수수색 지연 논란 확산.. 국민의힘 “파쇄기 소리, 증거 인멸 의혹”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수색 개시가 약 2시간 이상 지연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연 경위와 현장 정황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팀은 지난 15일 오전 통일교 본부 시설과 관계자 주거지 등 여러 장소에 대해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에 나섰다. 그러나 전 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오전 9시께 수사 인력이 도착하고도 실제 영장 집행은 오전 11시 20분께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국회 내 압수수색의 경우 국회의장에 대한 사전 통지와 참관 절차가 필요해 집행이 지연됐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당시 국회의장이 해외 출장 중이어서 절차 이행에 시간이 소요됐다는 해명도 함께 제시됐다. 다만 압수수색이 지연된 시간대에 의원실 내부에서 문서 파쇄기로 추정되는 소리가 들렸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현장 목격담이 전해지면서, 증거 인멸 가능성을 둘러싼 의혹이 정치권에서 제기됐다. 해당 정황은 현재까지 수사 결과로 확인된 사실은 아니며, 일부 보도와 증언에 기반한 주장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17일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강
- 김다현 기자
- 2025-12-17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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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강원도지사, 도정 긍정평가 ‘비영호남 1위’ 3개월 연속 유지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전국 광역자치단체장을 대상으로 한 도정 운영 평가에서 3개월 연속 비(非)영호남권 기준 최고 수준의 긍정 평가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16일 발표한 2025년 11월 광역단체장 직무수행 평가 결과에 따르면, 김 지사의 도정 운영 긍정 평가는 48.9%로 전국 17개 시·도지사 가운데 5위를 기록했다. 경북·전남·전북 등 영호남 지역 단체장들이 상위권을 차지한 가운데, 이를 제외한 지역 기준으로는 김 지사가 사실상 최상위권에 올랐다는 평가다. 실제 이번 조사에서 상위권에는 경북 이철우 지사(55.1%), 전남 김영록 지사(54.9%), 울산 김두겸 시장(54.0%), 전북 김관영 지사(52.3%) 등이 포함됐다. 지역 정치 성향이 비교적 뚜렷한 영호남권을 제외하면, 강원도의 도정 평가가 상대적으로 두드러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당 지지도와 비교한 상대 평가에서도 김 지사의 수치는 상승세를 보였다. 지역별 정당 지지 성향을 감안해 산출한 ‘정당 지표 상대 지수’에서 김 지사는 111.7점을 기록하며 전국 3위에 올랐다. 이는 해당 지역의 소속 정당 지지도보다 도정 평가가 더 높게 나타났다는 의미로
- 김다현 기자
- 2025-12-16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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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기 특검, 통일교 수사 관련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돼.. 결찰 수사 착수
국민의힘이 통일교 관련 정치권 금품 의혹 수사 과정에서의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며 민중기 특별검사팀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자, 경찰이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고발은 2025년 12월 11일 접수됐으며, 경찰은 전담 인력을 배치해 특검 수사 과정 전반을 살펴보고 있다. 이번 고발은 민중기 특검이 통일교 전직 고위 간부의 진술을 확보한 이후 수사 대상을 선정하고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형평성이 충분히 확보됐는지를 둘러싼 문제 제기에서 비롯됐다. 해당 진술에는 여야 정치인이 함께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실제 수사에서는 야권 정치인들에 대한 조사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야권 정치인 17명을 대상으로 최소 30여 차례에 걸쳐 소환 및 참고인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된다. 일부 인사에 대해서는 2~3차례 반복 조사와 장시간 조사가 이뤄졌다는 주장도 나온다. 다만 이 같은 조사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기소나 입건으로 이어진 사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반면 핵심 진술에 함께 언급된 여권 인사들에 대해서는 조사 여부나 수사 범위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고, 정치권에서는 수사가 비교적 제한적으로 이뤄진 것
- 김다현 기자
- 2025-12-13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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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항소 포기’ 반발한 고위 간부들 사실상 좌천 파문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을 둘러싼 검찰 내부 반발이 ‘인사 파문’으로 번지고 있다. 법무부는 11일 대검검사급(검사장급) 인사를 발표해, 항소 포기 경위 설명을 요구하는 성명에 이름을 올린 박혁수 대구지검장·김창진 부산지검장·박현철 광주지검장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했다. 시행일은 15일자로 공지됐다. 이번 인사에는 항소 포기 사태 이후 검찰 내부망 등에 지휘부 비판 글을 올렸던 정유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대전고검 검사로 옮기는 내용도 포함됐다. 일부 보도는 이를 검사장급에서 고검검사급으로 내려가는 ‘강등성’ 이동으로 평가했다. 인사 발표 직후 김창진 부산지검장과 박현철 광주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검찰 안팎에서는 “이견 제기가 곧 인사 불이익으로 이어지는 신호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항소 포기라는 중대한 공소 유지 판단에 대해 내부적으로 절차·근거를 묻는 움직임이 있었던 직후 곧바로 ‘한직성 보직’으로 분류되는 연구위원 전보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표적성 인사’ 논란이 확산되는 모습이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의 배경으로 검찰 조직의 기강 확립과 분위기 쇄신 등을 들고 있는 것으로 보도됐다. 그러나
- 김다현 기자
- 2025-12-12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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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은 진보 진영 성추문.. 조국혁신당 김보협 전 대변인 기소
검찰은 12월 11일 조국혁신당 전 수석대변인 김보협 씨를 성범죄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사건을 법원에 넘겼다. 김 씨는 서울 관할 지방법원에서 형사 재판을 받게 되며, 구체적인 일정은 법원 배당 절차를 통해 정해질 예정이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 씨는 2024년 서울에서 조국혁신당 관계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사건은 피해자 측 문제 제기로 수사가 시작됐으며, 검찰은 관련자 진술과 자료를 종합해 혐의가 성립된다고 판단해 기소했다.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크지 않다고 보고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는 조국혁신당에서 수석대변인을 맡아 당의 공식 입장을 대외적으로 전달해 온 인물이다. 정당의 핵심 직책을 지낸 인사가 성범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당의 윤리 기준과 내부 통제 체계를 둘러싼 논란도 다시 제기되고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진보 정치권의 성비위 대응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지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보수 진영 인사의 성 비위에는 강도 높은 책임 요구가 뒤따르는 반면, 같은 진영 인사가 연루된 사건에 대해서는 대응 태도가 달랐다는 지적이 반복돼 왔다고 평가한다. 박원순 전
- 김다현 기자
- 2025-12-12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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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좌관 강제추행' 박완주 전 민주당 의원, 징역 1년 확정
박완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좌관 성추행 사건으로 징역 1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1일 박 전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을 유지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특정 기관 취업 제한도 함께 확정됐다. 사건은 2021년 말 회식 자리 이후 귀가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박 전 의원이 당시 보좌관이던 A씨에게 성적으로 부적절한 언행을 하거나 신체 접촉을 시도한 정황을 인정했다. 피해자가 이후 당내 상담기구에 사실을 알리자, 박 전 의원이 주변 인물들에게 사실과 다른 내용을 흘려 피해자가 책임 있는 지위를 이용해 금전적 요구를 한 것처럼 비치게 한 행위도 명예훼손으로 판단됐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을 핵심 근거로 들며 유죄를 선고했다. 반면 외상 발생 여부나 직권남용과 관련된 일부 혐의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했다. 박 전 의원은 법정에서 무고를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박 전 의원은 충남 천안시 갑에서 3선을 지낸 중진 의원으로, 이번 확정 판결은 지역 정치권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회 내부의 권력형 성비위 사건이 잇달아
- 김다현 기자
- 2025-12-11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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