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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숙영 강원여성가족연구원장, 보건복지부 장관상 수상
김숙영 강원특별자치도여성가족연구원 원장이 지역사회보장계획 유공자로 선정돼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이번 표창은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계기관 간 협력 구조를 강화하고, 계획 수립 이후 이행 관리와 점검, 성과에 따른 환류까지 이어지는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정비한 성과를 인정받아 수여됐다. 특히 지역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정책 연계, 현장 중심의 실행 관리, 평가 결과의 정책 반영을 통해 계획의 지속 가능성을 높인 점이 평가됐다. 강원특별자치도여성가족연구원은 지역사회보장계획 추진 과정에서 기초지자체와 유관기관을 지원하며 정책 자문과 분석을 수행해 왔으며, 이를 통해 지역 복지 정책의 정합성과 실행력을 높이는 역할을 맡아왔다. 김 원장은 “지역사회보장계획이 문서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정책 지원과 협력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며 “도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실천 중심의 연구와 지원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 김다현 기자
- 2025-12-31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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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도민 삶의 만족도·행복도 최근 5년 최고치
강원특별자치도(김진태 도지사)는 2025년 사회조사 결과를 통해 도민의 삶에 대한 만족도와 행복도가 꾸준히 상승하며 최근 5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도민의 삶의 질과 사회적 인식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도내 18개 시군이 함께 진행한 연례 조사로, 올해는 8월 13일부터 9월 2일까지 15,800가구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주관적 웰빙, 인구, 교육, 노동, 소득과 소비, 주거와 교통, 여가 등 7개 부문 37개 항목을 심층 조사했다. 조사 결과, 삶에 대한 만족도는 10점 만점 기준 6.55점으로 전년 대비 0.04점 상승했다. 지역 생활 만족도는 6.49점으로 0.10점, 어제의 행복도는 6.60점으로 0.07점 각각 높아졌다. 세 지표 모두 최근 5년 사이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인구 부문에서는 저출산 대응 정책으로 양육비 지원을 꼽은 응답이 가장 많았고, 인구 유입 방안으로는 기업 유치에 대한 기대가 높게 나타났다. 결혼에 대한 긍정 인식 비율도 60.1%로 2년 전보다 상승했다. 주거·교통 분야에서는 10년 후에도 도내에 계속 거주하겠다는 응답이 70.9%로 소폭 늘었다. 대중교통 만족도 역시 전반적으로 개선됐으며, 택시 이
- 김다현 기자
- 2025-12-30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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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7명 동성결혼 합법화 반대…가족관 변화 속 여전한 온도 차
우리 국민 대다수는 전통적인 결혼의 가치를 여전히 중시하며 동성결혼 합법화에 대해서는 신중하거나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형태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이 유연해지는 추세 속에서도 동성결혼만큼은 사회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2025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 결과에 따르면 동성결혼 허용에 공감하거나 긍정적으로 답한 비율은 29.2%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국민 70.8%가 동성결혼을 우리 사회의 정식 결혼 형태로 받아들이는 것에 동의하지 않거나 시기상조라고 판단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동성결혼에 대한 긍정 응답은 2016년 17.9%, 2019년 20.1%, 2022년 21.1% 등 과거와 비교해 소폭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상승 폭이 완만하고 여전히 반대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아, 동성결혼이 사회 전반의 보편적인 가치로 수용되기까지는 상당한 간극이 존재함을 보여준다. 가족에 대한 인식은 과거보다 개방적으로 변모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함께 사는 동거를 결혼의 한 형태로 인정해야 한다는 응답은 63.4%로 나타나 과반을 훌쩍 넘겼다. 반면 이혼은 해서는 안 된다는 응답은
- 김정훈 기자
- 2025-12-30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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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피켓, 제14회 크리스마스 태아생명존중 캠페인 성료
태아 생명 존중 비영리단체 아름다운피켓(대표 서윤화)가 2025년 성탄절을 맞아 서울 홍대와 강남 일대에서 진행한 크리스마스 태아생명존중 캠페인을 마무리했다. 이번 캠페인은 12월 24일과 25일 이틀간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진행됐으며, 홍대와 강남 등 서울 주요 거점에서 태아 생명의 소중함을 알리는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운영됐다. 아름다운피켓은 매년 크리스마스 시즌마다 “예기치 않은 임신은 예방해 주세요”, “아기가 생겼다면 꼭 지켜주세요”라는 메시지를 전해오고 있으며, 올해는 다양한 체험형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들과 소통했다. 홍대 거리에서는 ‘태아 생명 축하 트리’ 이벤트가 열렸다. 시민들은 태아를 응원하는 메시지를 작성해 트리에 걸었으며, 태아와 관련된 간단한 퀴즈에 참여하며 태아의 발달 과정과 임신에 대한 책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퀴즈 참여자에게는 ‘100% 피임은 없습니다’, ‘사랑은 성관계가 아닌 책임’ 문구가 담긴 스티커가 부착된 기념품이 제공됐다. 강남역 일대에서는 북극곰 캐릭터 탈을 쓴 봉사자들이 캠페인에 참여했다. 북극곰 멸종 위기에 대한 관심처럼 태아 생명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다는 취지로 진행됐으며, 중·고등학생 청소년들
- 서지현 기자
- 2025-12-29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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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연말연시 청소년 노린 ‘변종 룸카페’ 7곳 적발
서울특별시는 수능 직후부터 지난달 28일까지 청소년유해업소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벌여, 이른바 ‘변종 룸카페’ 형태로 운영된 업소 7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연말연시를 앞두고 청소년의 유해업소 이용이 늘어날 가능성을 고려해 현장 중심·제보 기반·취약지역 집중 방식으로 진행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에 따르면 단속 대상 54곳 중 적발된 업소들은 밀실 형태로 운영하면서도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표시를 하지 않거나, 출입문과 유리창에 불투명 시트지·커튼을 설치해 외부 시야를 차단한 채 영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업소는 ‘청소년 출입 가능’ 문구를 내걸고 실제로 다수의 청소년 출입을 허용한 사례도 확인됐다. 적발 사례를 보면, 한 업소는 밀실 구조의 방 5곳에 청소년 9명이 출입한 상태로 영업했고, 다른 업소는 출입문 상단이 투명해야 한다는 기준을 위반해 불투명 재질을 덧대거나 블라인드를 설치했다. 또 다른 곳은 조명을 끄면 외부에서 내부 확인이 어려운 소형 유리창만 설치해 변종 형태로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청소년유해업소를 밀실 형태로 운영하며 출입·고용 제한을 위반할 경우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 서지현 기자
- 2025-12-22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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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입법 공백 속 시민단체 집회 계속… “태아 생명 보호 입법 서둘러야”
낙태 관련 입법 공백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태아 생명 보호를 요구하는 시민사회 집회가 매주 국회 앞에서 이어지고 있다. 17일 국회 6문 앞에서는 태아·여성 보호를 주장하는 시민단체와 종교계 인사들이 참여한 기자회견이 열렸다. 참석자들은 현행 낙태 관련 법 체계가 사실상 공백 상태에 놓여 있다며, 국회가 조속히 형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발언자로 나선 신용백 목사는 “낙태 문제는 개인의 선택을 넘어 사회 전체의 책임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법과 제도의 문제를 알고도 외면하는 사회적 무관심이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작은 목소리처럼 보일지라도 침묵하지 않는 문제 제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덕윤 장로는 낙태를 둘러싼 국제적 논쟁을 언급하며 구조적 문제를 짚었다. 그는 “세계 각국에서도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 보호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를 두고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며 “미국의 경우 다수 주에서 임신 주수에 따른 낙태 제한 입법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행 논의는 특정 대상만 보호하고 또 다른 대상은 보호하지 않는 불균형한 구조라는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태아
- 서지현 기자
- 2025-12-18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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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방송법 개정안 논란.. 시민사회 반발 확산
17개광역시도악법대응본부(이하 악법대응본부)는 17일 성명을 내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의 법제사법위원회 통과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악법대응본부는 지난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해 현재 법사위 심사를 앞두고 있는 두 개정안이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소지를 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허위정보 및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행정 규제와 손해배상 책임을 대폭 강화해 표현의 자유를 중대하게 제한하고, 언론의 기능을 위축시킬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 규제기관의 판단에 따라 사전 검열과 유사한 효과가 발생할 수 있고, 정치적 편향성이 개입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정치인이나 기업인 등 권력자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한 조항 역시 문제로 제기했다. 아울러 개정안에 새롭게 포함된 불법정보 규정이 포괄적이고 모호하다고 주장했다. 인종, 성별,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한 증오심 조장 표현을 규제 대상으로 삼으면서 해석 범위가 불명확해, 특정 사안에 대한 비판이나 종교적·사상적 표현까지 불법정보로 간주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방송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 서지현 기자
- 2025-12-17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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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가결 환영.. 가짜 인권 종식돼야'.. 송진위 성명 발표
서울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가결한 데 대해 故 송경진 교사 순직사건 진상규명위원회(이하 송진위)가 환영 입장을 밝혔다. 송진위는 17일 성명을 통해 “서울특별시의회가 12월 16일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재석 86명 중 찬성 65명, 반대 21명으로 가결한 것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주민발의로 시작돼 약 2년간의 논쟁 끝에 통과됐으며, 향후 공포 절차를 거쳐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송진위는 이번 결정을 단순한 조례 폐지를 넘어 “교육 현장을 잠식해 온 삐뚫어진 인권, 가짜 인권을 더 이상 용인하지 않겠다는 시민과 제도의 공개적 선언”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동안 학생인권조례와 관련 제도들이 인권을 내세워 왔지만, 실제로는 특정 사상과 이념에 부합하는 것만 인권으로 인정하는 선택적 인권이 작동해 왔다고 주장했다. 또 인권옹호관과 학생인권센터 등 인권 집행 기구에 대해 “보호자를 자처했지만 실질적으로는 통제자에 가까웠다”며, 검증과 책임에서는 벗어난 채 교사와 학교를 일방적으로 조사하고 단정해 왔다고 비판했다. 이 과정에서 문제 제기는 ‘반인권’으로 낙인찍혀 봉쇄됐고, 교사는 상시 감시와 조사 대상이 되면서
- 서지현 기자
- 2025-12-17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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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AI 삭제부터 치매 진단 단축까지.. 서울시 민원혁신 성과
서울시가 ‘2025년 민원서비스 개선 우수사례’ 9건과 민원서비스 우수기관 15곳을 선정했다. 인공지능과 현장 중심 행정을 결합해 시민이 체감하는 행정 혁신을 이뤄냈다는 평가다. 서울시는 17일 시민의 목소리와 현장 문제를 반영해 개선된 민원서비스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총 50건 가운데 전문가 심사와 시민 온라인 투표를 거쳐 최종 9건이 선정됐다. 최우수 사례로는 서울시의 ‘AI 기반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영상물 삭제 및 원스톱 지원 서비스’가 선정됐다. 전화 한 통으로 상담·법률·심리지원이 연계되고, AI 기술을 활용해 피해 영상물을 약 6분 만에 검출·삭제·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다. 피해 발생 이후 수습에 그치지 않고,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는 능동적 민원서비스로 평가받았다. 우수 사례에는 송파구의 ‘민원동행 치매지원 4단계 시스템’, 양천구의 ‘유휴부지 재발견, 신월동 자투리땅 공영주차장 조성’, 금천구의 ‘24시간 민원 대응 AI 세무안내 챗봇 구축’이 이름을 올렸다. 송파구는 치매 검진부터 등록까지 걸리던 기간을 기존 약 2개월에서 2주로 단축했고, 양천구는 상습 불법주정차 지역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해 생활 불편을 해소했다. 금천구는 AI 세무안내
- 서지현 기자
- 2025-12-17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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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 없이 낙태약물 허가 추진에 큰 논란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태여연)은 16일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 없이 낙태약물을 허가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정부의 인공임신중절약 도입 추진을 강력히 비판했다. 태여연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난 10월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공임신중절 약물 도입은 이미 국정과제로 결정돼 관계부처가 제도 개선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점을 문제 삼았다. 태여연은 또 보도자료를 통해 10월 23일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유사한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전했다. 태여연은 이러한 정부 발언에 대해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에도 형법과 모자보건법이 개정되지 않은 입법 공백 상태에서 행정부가 약물 허가를 통해 낙태 문제를 사실상 처리하려는 것처럼 비쳐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식약처와 관계부처가 추진해야 할 일은 범부처 협의체를 통한 약물 도입이 아니라 헌재 취지에 따른 형법 개정을 위해 법무부와 협의에 나서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문지호 의료윤리연구회 회장은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 없이 경구용 낙태약을 허가하는 것은 불법이며 의학적으로도 안전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 서지현 기자
- 2025-12-17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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