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들어 표현의 자유와 종교적 양심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큰 법안들이 잇따라 발의되면서 교계와 시민사회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른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변칙적 입법 시도는 물론, 교육·방송·생명윤리 전반에 걸쳐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독소조항들이 포함됐다는 지적이다. ◇ ‘제3의 성’ 명시 등 독소조항 여전… “종교 시설도 제재 대상” 거룩한방파제통합국민대회(거룩한방파제)와 진평연 등은 지난 19일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간담회를 열고 최근 발의된 법안들의 문제점을 심층 분석했다. 특히 손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차별금지법안에 대해 집중적인 비판이 쏟아졌다. 해당 법안은 성별의 정의에 ‘남녀 외 분류할 수 없는 성’을 포함해 국민적 합의가 결여된 ‘제3의 성’을 명문화했다는 점이 문제로 꼽힌다. 거룩한방파제 준비위원장 이용희 교수는 “신앙적 양심에 따른 동성애 반대 의사 표명만으로도 교회에 시정명령이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며 “이는 가정을 해체하고 성경적 가치를 파괴하는 입법”이라고 경고했다. ◇ 정보통신망·방송법 개정안, ‘온라인 검열’ 및 ‘종교 방송 위축’ 우려 온라인과 미디어를 겨냥한 규제 법안들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정
이재명 대통령이 1월 25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다. 후보자 지명 이후 28일 만이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이 해소되지 않으면서 여론 부담이 커진 데 따른 결정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은 지명 철회와 관련해 “국민 눈높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대통령실과 여권은 이 후보자 지명 당시, 보수 진영 출신 인사를 기용한 배경에 대해 국정 운영의 외연을 넓히기 위한 통합 인사라는 취지의 설명을 내놓은 바 있다. 그러나 이번 낙마로 해당 인선의 판단 과정과 취지 전반이 함께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혜훈 후보자는 지명 직후부터 아파트 부정 청약 의혹을 비롯해 재산 형성 과정의 불법성 논란, 보좌진에 대한 갑질 의혹, 자녀 입시 및 증여세 관련 의혹 등 다수의 논란에 휩싸였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핵심 의혹에 대한 해명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졌고, 자료 제출 미흡과 해명 번복 논란까지 겹치며 의혹은 오히려 확산됐다는 분석이다. 정치권에서는 일부 의혹이 지명 이전부터 제기돼 왔다는 점에서 대통령실의 사전 검증이 제대로 작동했는지를 두고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인사청문회 이후에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국혁신당에 합당을 제안하면서, 6·3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권에 적지 않은 파장이 일고 있다. 여권은 선거 승리를 위한 정치적 통합이라는 입장이지만, 야권에서는 각종 비리 의혹과 특검 요구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정국의 흐름을 바꾸기 위한 선택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청래 대표는 22일 국회 긴급 기자회견에서 “조국혁신당에 합당을 제안한다”며 “대선을 함께 치렀던 만큼 이번 지방선거도 같이 치렀으면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지방선거 승리가 공통의 목표라며, 두 당이 추구하는 정치적 방향성에 큰 차이가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합당 논의가 공식적으로 시작 단계에 들어갔다는 입장을 내놨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정 대표와 조국 대표 간 교감이 있었고, 전 당원 토론 등 당내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논의는 이제 출발선에 섰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즉각적인 결정보다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조 대표는 전북도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갑작스러운 제안이지만 그 무게가 가볍지 않다”며 “국민과 당원들의 목소리를 경청해 최선의 길을 찾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 내부에서는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1월 20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단식 투쟁 중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방문해 연대 의사를 밝히고 당의 투쟁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날 김혜란 당협위원장 등이 함께 동행했다. 장 대표는 통일교·공천헌금 의혹과 관련한 이른바 ‘쌍특검’ 수용을 촉구하며 단식에 돌입한 지 6일째를 맞고 있다. 김 도지사는 현장을 찾은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장 대표의 건강 상태를 우려하면서도, 이번 단식이 단순한 개인적 선택이 아니라 정국 정상화를 요구하는 정치적 결단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단식 경험이 있는 김 도지사는 현장에서 장 대표의 상황을 직접 살피며 지도부와 당원들의 연대가 이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에서 장 대표는 김 도지사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활동하던 시절을 언급하며, 당시에는 여야 간 대화와 협상이 작동했지만 현재 국회에서는 그런 정치가 완전히 사라졌다고 토로했다. 이어 소수 야당으로서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이 제한된 상황에 대한 답답함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진태 도지사 역시 협상과 조율의 정치가 실종된 현실을 지적하며, 집권 여당의 일방적인 국정 운영이 계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단식
이재명 대통령이 여당 지도부와 만찬 회동을 가진 것을 두고 야권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통일교 연루 의혹과 공천 뇌물 의혹에 대한 특검 요구와 고환율·고물가 등 경제 현안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여당과의 회동을 진행한 점을 두고 정치적 판단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20일 논평을 통해 장동혁 대표가 통일교 및 공천 관련 의혹에 대한 특검 도입을 요구하며 단식 중인 상황을 언급하며, 야당의 문제 제기를 외면한 행보라고 비판했다. 만찬 자리에서 오간 발언 역시 당내 결속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했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했다. 같은 날 자유통일당도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의 만남을 두고 국가적 위기 상황에 대한 인식이 드러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자유통일당은 고환율·고물가·고금리의 이른바 삼중고와 국가부채 증가 문제를 언급하며, 지방선거를 앞둔 재정 지출 확대 가능성에 대한 우려에도 관련 언급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경제 여건과 관련해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중장기 재정 건전성에 대해 구조개혁 필요성을 제기한 점도 야권 비판의 근거로 거론됐다. 야권은 현 정부가 민생과 경제 문제보다 정치적 현안 관리에 치중하고 있다는 인상을 줄 수 있
국민의힘은 19일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을 겨냥한 특검 추진에는 속도를 내면서도, 자신들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는 특검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특검은 본래 권력 핵심을 견제하기 위한 예외적 제도임에도, 현 정부와 여당은 이를 야당 압박을 위한 정치적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출범 직후 이른바 ‘3대 특검’을 추진한 데 이어 추가 특검까지 거론하며, 특검 정국을 6월 지방선거 국면까지 끌고 가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선거를 앞두고 압수수색과 각종 의혹 제기가 이어질 경우, 지방선거와 지방의회 구성 과정 전반이 수사 이슈에 잠식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반면 민주당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는 뚜렷한 대응이나 특검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국민의힘은 지적했다. 통일교 정치권 로비 의혹과 민주당 내부의 불법 공천 헌금 의혹을 거론하며, 야당을 향한 특검과 달리 여당 관련 의혹에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부 인사 연루 정황과 서울 지역 공천 과정에서 자금이 전달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당 차원의 명확한 해명이나 특검 수용 입장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 결정을 곧바로 확정하지 않고, 당헌·당규에 따른 재심 청구 기간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리위원회 징계 의결 이후에도 당사자에게 부여된 절차를 모두 이행한 뒤 최고위에서 최종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민의힘 당규에 따르면 윤리위원회로부터 징계 결정 통보를 받은 당사자는 10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장 대표의 이번 결정은 한 전 대표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을 고려해, 절차상 논란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당 지도부 안팎에서는 이를 제명 자체를 재고하기 위한 조치라기보다, 이미 내려진 판단을 규정에 따라 완결하기 위한 과정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윤리위가 제명 결정을 내린 배경은 이른바 당원게시판 사태다. 당헌·당규와 윤리 규범을 위반해 당내 여론 질서와 조직 운영에 중대한 혼선을 초래했다는 판단이 핵심이다. 당 안팎에서는 사안의 성격과 파급력을 고려할 때 제명은 불가피했고, 오히려 늦은 결정이었다는 평가도 적지 않다. 이런 가운데 일부 친한계 및 소장파 인사들이 제명 결정을 두고
국민의힘 강원특별자치도당이 '강원도의 중심' 원주에서 대규모 신년인사회를 열고 1년 5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본격적인 세몰이에 나섰다. 국민의힘 강원도당(위원장 이철규)은 14일 오후 2시 원주 호텔인터불고 컨벤션홀에서 '2026년 신년인사회 및 지방선거 필승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이철규 도당위원장과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투톱'으로 나서 당의 결속을 다졌으며, 한기호(춘천·철원·화천·양구 을), 이양수(속초·인제·고성·양양), 유상범(홍천·횡성·영월·평창), 박정하(원주 갑) 의원 등 도내 현역 국회의원들이 전원 참석해 '매머드급' 위용을 과시했다. 원외에서는 김혜란 춘천·철원·화천·양구(갑) 당협위원장이 자리를 지켰고, 김시성 강원도의회 의장을 비롯해 시장·군수, 지방의원 및 당원 1,000여 명이 운집해 행사장은 발 디딜 틈 없는 성황을 이뤘다. ■ 정점식 정책위의장 가세… “중앙당이 전폭 지원” 특히 이날 행사에는 중앙당 핵심 요직인 정점식 정책위의장과 김대식 당대표 특보단장이 직접 현장을 찾아 눈길을 끌었다. 정 의장은 축사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강원도의 도약을 위해 중앙당 차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