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4년 고(故) 육영수 여사 피살사건을 다루며 자작극 프레임 등 심각한 역사 왜곡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영화 『암살자(들)』를 일부 학교에서 학생 대상 단체관람을 추진하거나 검토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교육현장에 대한 강한 비판이 일고 있다. 공교육 현장이 특정 정치적 음모론과 편향된 역사관을 주입하는 장으로 전락할 위험에 처했다는 소식에 학부모와 교육·시민단체들의 규탄 목소리가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전국 학부모들과 교육 시민사회는 즉각적인 단체관람 중단과 함께 객관적 역사 인식 교육 등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촉구하며 대대적인 대응에 나섰다. 게다가 이번 사안은 교육 현장의 반발을 넘어 정치권의 거센 공방으로 번지고 있으며,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과 육영재단 등 관련 단체들까지 공식적인 상영 중단 요구와 함께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등 강력한 법적 조치에 착수하는 등 사회적 파장이 일파만파 확산하는 양상이다. 교육 시민단체 국민희망교육연대(이하 국희연)는 30일 공식 성명을 발표하고 “성인의 자발적 영화 관람과 교육기관이 학생들에게 집단 관람시키는 것은 엄연히 다르다”며, “창작의 자유라는 미명 하에 사실과 허구의 경계가 모호한 작품을 공교육 현장에 무비판적으

전국학부모단체연합(이하 전학연)이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교육부의 '유아 대상 모집·선발·분반 시험 및 평가 금지' 조치에 대해 과도한 규제라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제도까지 동원하는 교육부의 획일적 행정에 강력히 항의한다는 입장이다. 전학연은 29일 성명서를 내고 "아이들은 언어 능력과 학습 속도, 적성과 소질이 모두 다르다"며 "영어교육을 시작할 시기나 교육기관 및 과정의 선택은 국가가 일률적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아이의 특성에 맞춰 부모가 판단할 영역"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교육을 위한 최소한의 수준 진단까지 법으로 금지하는 것은 지나친 통제라고 지적했다. 단체는 "과열된 선발 경쟁을 막는 것과 교육을 위해 현재 수준을 진단하는 레벨테스트는 엄연히 구별해야 한다"며 "태권도 검은띠와 흰띠가 모두 여섯 살이라는 이유만으로 같은 수준에서 대련하게 하는 것은 평등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과거 과외금지 정책의 시행착오를 언급하며, 강제적인 규제가 가져올 부작용도 우려했다. 전학연은 "교육 수요는 법으로 금지한다고 사라지지 않으며, 오히려 사교육이 음성화되어 경제력에 따른 교육 격차를 더 키울 수

2027학년도 수시모집 원서접수 전산장애를 둘러싼 공정성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한민국교원조합(이하 대한교조)이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원서접수 대행업체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규명하고 정시모집 전 원서접수 체계를 전면 재점검할 것을 촉구했다. 대한교조는 18일 성명을 내고 “이번 사태를 단순한 전산 장애나 일시적인 행정 혼선으로 축소해서는 안 된다”며 사고 전후 대응과 보고체계, 관리·감독 과정 전반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다. 이번 장애는 지난 11일 오후 5시 50분께 유웨이어플라이 원서접수 시스템에서 발생했다. 오후 6시 원서접수 마감을 불과 10분 앞둔 시점이었다. 교육부와 대교협에 따르면 총 1,588건의 구제 신청 가운데 414건이 구제 가능 대상으로 인정됐으며, 이 중 354건이 최종 접수됐다. 대상은 40개 대학, 306개 모집단위·전형이다. 마감시간 연장 과정에서 일부 대학의 경쟁률이 먼저 공개되면서 공정성 문제도 불거졌다. 교육부는 경쟁률 공개 이후 해당 대학에 접수된 사례를 확인한 결과, 공개된 경쟁률을 조회한 뒤 지원한 것으로 파악된 3건에 대해서는 해당 대학에 접수 취소를 권고했다. 대한교조는 특히 본 장애 하루 전

대전 둔산여자고등학교의 급식 파행 사태를 둘러싸고 학부모와 시민단체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급식 중단에서 단축수업, 석식 중단, 나아가 학교장 고발 및 징계 논란으로 번진 이번 사태에 대해 시민사회는 전 과정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를 조속히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좋은교육만들기학부모연합, 보건학문&인권연구소 등 학부모·교육·인권단체들은 18일 대전광역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의 권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노사 갈등 속에서도 학생들의 건강권과 학습권은 최우선으로 보호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회와 모두발언을 맡은 임현정 좋은교육만들기학부모연합 대표는 "누가 옳고 그른지를 미리 단정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학생들에게 피해가 발생한 과정과 책임 소재를 객관적으로 밝혀달라는 것"이라고 기자회견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김문희 보건학문&인권연구소 대표는 학교급식이 학생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임을 강조하며, 급식 파행 상황에서도 학생들의 먹거리와 학습권을 보호할 안전장치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현장에서는 스스로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운 학생들에게 피해가 집중되는 구조적 문제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박수경 행동하는학부모연합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