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 법안을 둘러싸고, 임명권자에 의한 ‘사법부 장악’ 또는 ‘재판 독립성 침해’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동의한다'는 등답이 수치상 더 높게 나타났다.

펜앤마이크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공정(주)에 의뢰해 2월 22일과 23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해당 우려에 ‘동의한다’는 응답은 46.3%,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45.3%로 집계됐다. 격차는 1.0%p로 표본오차(±3.1%p) 범위 내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8.4%였다.

연령별로는 20대 이하에서 ‘동의’가 63.4%로 가장 높았고, 30대 55.5%로 나타났다. 반면 40대(53.4%), 50대(53.7%), 60대(49.3%)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지역별로는 서울에서 ‘동의’가 55.9%로 과반을 넘겼다. 광주·전남북(46.1%) 역시 ‘동의’ 응답이 더 많았다. 반면 강원·제주(55.0%), 대전·세종·충남북(51.8%), 부산·울산·경남(47.6%)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더 높았다.

정당 지지 성향별로는 국민의힘 지지층의 65.8%가 ‘동의한다’고 응답한 반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60.1%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특히 ‘지지 정당 없음’ 응답층에서는 ‘동의’가 58.0%로, ‘동의하지 않는다’(25.8%)를 크게 앞섰다.

재판 독립성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수치상 더 높게 나타난 점은 향후 법안 논의 과정에서 주목되는 대목이다. 특히 무당층에서 우려 응답이 과반을 기록한 흐름은 입법 추진 과정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 대법관 상당수를 임명하게 되는 구조라는 점에서, 관련 논쟁은 정치권 전반에 부담 요인으로 이어질 여지도 있다.

이번 조사는 펜앤마이크 의뢰로 여론조사공정(주)이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 ARS 전화조사 방식(무선 RDD 100%)으로 실시했다. 응답률은 3.2%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후 2026년 1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에 따른 가중치(림가중)를 부여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