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재판소원제를 둘러싸고, 소송 남발 우려를 제기한 대법원 주장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민주당 주장보다 오차범위 밖에서 높게 나타났다.

펜앤마이크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공정(주)에 의뢰해 2월 22일과 23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소송 남발이 우려되므로 대법원의 주장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49.7%로 집계됐다.

반면 ‘사법 정의 실현을 위해 민주당 주장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41.0%였다. 두 의견 간 격차는 8.7%p로 표본오차(±3.1%p)를 넘어섰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9.4%였다.

정당 지지 성향별로 보면 국민의힘 지지층의 89.5%가 대법 주장에 찬성한 반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81.5%는 민주당 주장에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특히 ‘지지 정당 없음’ 응답층에서는 대법 주장 찬성이 70.0%로, 민주당 주장 찬성(10.7%)을 크게 앞섰다. 무당층에서 대법 주장 찬성이 압도적 우위를 보인 점은 이번 이슈가 단순한 정당 대결 구도를 넘어 중도층 여론에서도 민주당 입장에 불리하게 형성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연령별로는 20대 이하에서 대법 주장 찬성이 64.1%로 가장 높았고, 30대 55.3%, 70세 이상 50.5% 순이었다. 반면 40대(49.5%), 50대(51.0%), 60대(48.3%)에서는 민주당 주장에 대한 찬성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62.2%), 대전·세종·충남북(53.7%), 서울(52.0%), 경기·인천(51.3%) 등에서 대법 주장 찬성이 과반을 기록했다. 광주·전남북은 민주당 주장 찬성이 63.8%로 높았고, 강원·제주 역시 민주당 찬성(53.6%)이 대법 주장(41.8%)보다 많았다.

재판소원제를 둘러싼 정치권 공방과 달리, 여론은 소송 남발 가능성에 보다 무게를 두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오차범위를 넘어선 격차와 무당층에서 나타난 높은 대법 주장 찬성 비율은 향후 입법 논의 과정에서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에 적지 않은 부담 요인이 될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번 조사는 펜앤마이크 의뢰로 여론조사공정(주)이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 ARS 전화조사 방식(무선 RDD 100%)으로 실시했다. 응답률은 3.2%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후 2026년 1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에 따른 가중치(림가중)를 부여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