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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분계선 후퇴.. 이재명과 국방부는 영토까지 포기하나?
군사분계선(MDL) 판단 기준을 남쪽으로 옮겼다는 보도가 이어지며 안보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합동참모본부가 우리 군 작전 지도와 유엔군사령부 참조선이 다를 경우, 둘 중 더 남쪽에 있는 선을 기준으로 북한군 침범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지침을 적용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이 기준은 2024년 중반 이후 작전지침으로 운용돼 왔고, 2025년 9월 관련 지침서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판단은 단순한 해석 문제가 아니다. MDL은 대한민국이 책임지고 지켜야 할 군사적 국경선이다. 기준을 남쪽으로 잡는 순간 국가는 스스로 방어 책임 구역을 줄이게 된다. 이는 행정적 조정이 아니라 영토 관리의 후퇴이며, 사실상 영토 포기와 다르지 않다. 군의 경계와 대응, 교전수칙은 모두 국경선을 기준으로 작동한다. 기준선을 수십 미터라도 남쪽으로 당기면 판단은 늦어지고 대응 여지는 좁아진다. 전방 부대는 더 제한된 공간에서 더 큰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국경을 낮추는 결정은 전선을 약화시키는 결정이다. 군 당국은 ‘우발적 충돌 방지’를 이유로 들고 있지만, 충돌을 막는 방법은 선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선을 분명히 하는 데 있다. 기준을 느슨하게 하면 상대의 행동 반경은 넓어진
- 관리자 기자
- 2025-12-23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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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3370만 개인정보 유출.. 중국발 사이버 위협 현실화
쿠팡은 11월 29일 후속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약 3370만 고객 개인정보가 해외에서 무단 접근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첫 이상 징후는 6월 24일 포착됐으며, 접속은 해외 서버를 통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핵심 관련자로 지목된 중국 국적의 전(前) 직원은 이미 퇴사 후 중국으로 출국한 상태다. 이번 사건은 해외에서 국내 대형 플랫폼의 데이터 접근이 가능했다는 점을 보여주며 우려를 키우고 있다. 2025년 4월 SK텔레콤, 9월 KT 휴대전화 결제망에서도 해외 기반 침입 정황과 중국 국적 피의자가 확인된 바 있다. 일련의 사건들은 중국을 거점으로 한 보안 침해 위험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을 낳는다. 중국발 사이버 공격은 세계적으로도 주요 위협으로 지목돼 왔다. 2021년에는 해킹 조직 ‘Hafnium’이 마이크로소프트 익스체인지 서버 취약점을 이용해 전 세계 기관을 공격했고, 2025년에는 미국 사이버보안·인프라안보국(CISA)이 중국 국영 조직의 통신망 침투를 경고하는 발표를 내놓았다. 이런 국제 사례는 국내 플랫폼 역시 예외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국내에서도 산업 기술 유출 사건이 적발되는 등 중국과 연계된 리스크가 제기된 바 있다. 일부
- 김다현 기자
- 2025-12-01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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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부정선거 반드시 바로잡겠다'.. SAVE Act와 글로벌 선거안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미국 현지시간 23일 자신의 SNS를 통해 “We must focus all of our energy and might on ELECTION FRAUD!!”이라는 글을 게시하며 선거 부정 문제를 다시 전면에 올렸다. 해당 발언은 여러 우파 매체와 유튜브 채널에서 즉각적으로 인용되며 미국 내 선거 무결성 논쟁을 재점화하고 있다. 트럼프가 다시 강조한 SAVE Act(Safeguard American Voter Eligibility Act)는 연방선거 유권자 등록 시 시민권 증빙을 요구하는 법안이다. 이 법안은 2024년 7월 하원을 통과한 뒤 상원에 계류 중이며, 2025년 4월에도 하원에서 재의결됐다. 트럼프는 2024년 표결 당시 “Republicans must pass the SAVE Act, or go home and cry yourself to sleep”라고 언급하며 공화당 지도부를 강하게 압박한 바 있다. 트럼프가 이 문제를 다시 강조하는 배경에는 중공(중국)의 해외 선거 영향력 시도에 대한 우려가 있다. 그는 중국이 미국, 대만, 유럽 등 민주국가의 선거 과정에서 정보전·사이버 공격·온라인 여론작업을 시도해 왔다는
- 관리자 기자
- 2025-11-24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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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의혹 관련,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에 중형 구형
서해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핵심 인사들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5일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게는 각각 징역 3년을,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에게는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에게는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각각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2020년 9월 해수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 피살 직후 열린 관계장관회의 이후 사건 은폐에 가담했다고 밝혔다. 서 전 실장에 대해서는 사건 은폐를 기획·주도한 최종 책임자로 지목했다. 피격 사실을 숨긴 채 해경에 허위 보도자료 배포를 지시하고, ‘월북 조작’을 위해 국방부와 해경에 허위 보고서를 작성하게 했다는 혐의를 적용했다. 박 전 원장과 서 전 장관, 노 전 비서실장에게는 서 전 실장의 지시에 따라 국정원과 국방부 직원들에게 관련 첩보와 문건 삭제를 지시한 혐의가 적용됐다. 서 전 장관에게는 이 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취지의 자료를 작성·배포한 혐의도 포함됐고, 김 전 청
- 임춘조 기자
- 2025-11-11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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