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유력 일간지 뉴욕타임스(NYT)가 일본 조기 총선 결과를 두고 “총리가 소속 정당을 심연에서 구출했다”고 평가했다. 정치자금 스캔들과 연이은 선거 패배로 붕괴 위기에 몰렸던 자유민주당이 불과 몇 달 만에 사상 최대 승리를 거두며 정국을 뒤집었다는 분석이다. NYT는 9일(현지시간) ‘일본 총리는 어떻게 소속 정당을 심연에서 구출했나’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지난해 10월 취임한 일본 최초의 여성 총리 다카이치 사나에가 취임 110일 만에 자민당을 대승으로 이끌었다고 보도했다. 이번 총선에서 자민당은 기존 198석에서 316석으로 의석을 늘리며 전체 465석 중의원에서 압도적 다수를 확보했다. 자민당 71년 역사상 최대 규모의 승리라는 설명이다. 보도에 따르면 자민당은 지난해 참의원 과반을 상실하고 양원에서 고전하는 등 최악의 위기를 맞았다. 정치자금 스캔들로 인한 유권자 불신이 확산됐고, 당시 총리는 결국 사임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등판한 다카이치 총리는 고물가와 이민 문제, 안보 현안을 전면에 내세우며 당의 노선을 선명하게 재정비했다. 그녀는 휘발유세 폐지와 식품 소비세 유예 가능성 시사 등 생활밀착형 감세 정책을 내놓는 동시에, 시민권 취득 요건 강
서울경전철 서부선 사업을 둘러싸고 해외 중국 자본 투입 방안이 거론되는 가운데, 서울시의회에서 공개적인 반대 입장이 나왔다. 문성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은 4일 지역 주민들과의 간담회 과정에서 제기된 ‘서부선 해외 중국 자본 투입’ 제안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재원 조달 측면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보안과 운영 주권 측면에서 위험 요소가 크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문 의원은 서부선 사업이 출자자 부족으로 난항을 겪고 있는 현실은 인정하면서도, 중국 자본이 운영권이나 시설 관리 권한에 접근할 경우 도시철도 운영 데이터 유출과 보안 취약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서부선은 은평구부터 관악구까지 서울 도심을 관통하는 핵심 사회간접자본(SOC)인 만큼, 외국 자본의 참여가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중국 기업 참여 시 기술 표준 차이에 따른 신호·통신 체계 혼선, 유지보수 과정에서의 기술 종속 가능성, 부품 조달 불확실성 등도 우려 요인으로 제시했다. 건설 이후 운영 단계에서 수익성을 이유로 한 운임 인상 요구나 운영 방식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문 의원은 또 서부선이 정부와
이재명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겠느냐”는 취지로 발언한 데 대해, 해당 발언이 북한에 대한 완전한 비핵화 원칙에서 후퇴한 것이라는 지적과 그렇지 않다는 평가가 오차범위 내에서 맞서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북 인식과 안보 원칙을 둘러싼 평가가 계층별로 뚜렷하게 갈리는 모습이다. 펜앤마이크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공정(주)에 의뢰해 지난 25~26일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27일 공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해당 발언이 북한 비핵화 원칙에서 후퇴한 발언이라는 지적에 동의한다는 응답은 45.2%로 집계됐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46.9%였으며,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7.9%였다. 동의한다는 응답 가운데 매우 동의한다는 32.3%, 어느 정도 동의한다는 12.9%였다. 반면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에서는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35.5%, 동의하지 않는 편 11.5%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인천과 영남권 일부에서 비판적 인식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서울에서는 동의 48.7%, 동의하지 않음 42.8%였으며, 경기·인천은 45.3% 대 48.5%로 팽팽했다. 대전·세종·충청은 46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이 새로 출범시킨 국제 협의체 ‘평화위원회(Board of Peace)’에서 캐나다의 참여 초청을 공식 철회했다. 트럼프는 캐나다 총리 마크 카니에게 서한을 보내, 캐나다는 더 이상 해당 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트럼프는 22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공개한 성명에서 “이 서한은 캐나다가 향후 어느 시점에서도 ‘역대 가장 권위 있는 지도자 위원회’에 참여하지 않게 됐음을 알리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캐나다는 불과 하루 전까지만 해도 평화위원회 초청 대상국에 포함돼 있었다. 트럼프는 이날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 연설과 서명 행사에서 평화위원회 구상을 공식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중남미, 유럽, 중동, 중·동남아 지역 지도자들이 함께했으며, 트럼프는 해당 위원회가 기존 국제기구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글로벌 협의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캐나다 초청 철회의 직접적 배경으로는 다보스 회의 기간 중 불거진 미·캐 간 발언 충돌이 지목된다. 트럼프는 전날 연설에서 미국이 그린란드를 통제해 대규모 ‘골든 돔(Golden Dome)’ 미사일 방어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 체계가 캐나다까지 방어하게
제56회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WEF)이 1월 19일부터 23일까지 스위스 동부 산악 휴양지 다보스에서 열렸다. 이번 포럼에는 각국 정상과 중앙은행 총재, 글로벌 기업 최고경영자(CEO), 국제기구 수장 등 세계 정·재계 핵심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글로벌 경제와 안보, 에너지, 기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월 21일 다보스포럼 특별 연설에 나서 미국의 외교·경제 정책 기조를 재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 정상과 글로벌 기업인들이 모인 자리에서 미국의 안보와 성장 전략을 설명하며, 주요 국제 현안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연설에서 정책 판단의 기준을 국가 이익과 실질적 성과에 두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행정부 관계자들은 다보스 현지에서 국제 사회의 다양한 시각을 존중하되, 미국 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미국 국민의 안전과 경제적 안정이라고 설명했다. 폭스뉴스는 트럼프 행정부가 글로벌 담론보다 정책의 실행력과 효과를 중시하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러한 인식 아래 트럼프 대통령은 북극 지역의 전략적 중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그린란드를 북극 안보와 해상 교통로,
이재명 대통령이 여당 지도부와 만찬 회동을 가진 것을 두고 야권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통일교 연루 의혹과 공천 뇌물 의혹에 대한 특검 요구와 고환율·고물가 등 경제 현안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여당과의 회동을 진행한 점을 두고 정치적 판단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20일 논평을 통해 장동혁 대표가 통일교 및 공천 관련 의혹에 대한 특검 도입을 요구하며 단식 중인 상황을 언급하며, 야당의 문제 제기를 외면한 행보라고 비판했다. 만찬 자리에서 오간 발언 역시 당내 결속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했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했다. 같은 날 자유통일당도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의 만남을 두고 국가적 위기 상황에 대한 인식이 드러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자유통일당은 고환율·고물가·고금리의 이른바 삼중고와 국가부채 증가 문제를 언급하며, 지방선거를 앞둔 재정 지출 확대 가능성에 대한 우려에도 관련 언급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경제 여건과 관련해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중장기 재정 건전성에 대해 구조개혁 필요성을 제기한 점도 야권 비판의 근거로 거론됐다. 야권은 현 정부가 민생과 경제 문제보다 정치적 현안 관리에 치중하고 있다는 인상을 줄 수 있
덴마크가 북극 전략 요충지인 그린란드에 대한 방어 태세를 강화하고 나섰다.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덴마크의 그린란드 안보 대응이 충분하지 않다고 공개적으로 지적한 이후, 군사적 대비를 확대하는 조치다. 최근 덴마크 국방 당국은 그린란드 주요 거점에 추가 병력을 배치하고 감시와 방위 역량을 보강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북극 지역에서 러시아와 중국의 전략적 활동이 확대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대응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덴마크가 그린란드를 러시아 등 외부 위협으로부터 효과적으로 방어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북극 지역의 안보 공백을 문제 삼아 왔다. 다만 이러한 발언은 군사적 압박이나 직접적인 행동을 예고한 것이라기보다는, 동맹국이 보다 책임 있게 안보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경고성 메시지에 가깝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에 대해 덴마크 정부는 그린란드에 대한 주권과 방위 책임은 덴마크에 있음을 분명히 하면서도, 변화하는 안보 환경에 대응해 방위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은 인정하는 분위기다. 덴마크는 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들과의 협력 확대도 병행하며 공동 대응 체제를 강화하고 있다. 그린란드는 북극 항로와 풍부한 자원, 군사적
연말·연초 국방 예산 약 1조 8천억 원이 제때 집행되지 않으면서 군 전력 운영 차질과 방산업계를 중심으로 한 경제 불안 우려가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전력운영비와 방위력개선비 지급이 지연되며 육·해·공군과 해병대의 부대 운영에 영향을 미쳤고, 일부 방산업체에서는 자재 대금과 인건비 결제 지연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사태 진화에 나섰다. 재정경제부는 1월 6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연말 세출 수요가 집중되면서 일부 예산 집행이 지연됐다”며 “법적으로는 연초까지 집행이 가능하고, 현재는 순차적으로 지급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국고 자금 유입 구조상 연말·연초에 시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그러나 이러한 해명이 현장의 혼란을 충분히 설명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국방부는 예산 요청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됐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일선 부대에서는 실제로 예산이 내려오지 않아 훈련과 운영 계획을 조정해야 했다는 증언이 나온다. 방산업계 역시 자금 흐름 차질로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정치권의 비판도 이어졌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보윤은 “국방 예산 집행 실패는 단순한 행정 문제가 아니라 국가 안보의 근간을 흔드는
군사분계선(MDL) 판단 기준을 남쪽으로 옮겼다는 보도가 이어지며 안보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합동참모본부가 우리 군 작전 지도와 유엔군사령부 참조선이 다를 경우, 둘 중 더 남쪽에 있는 선을 기준으로 북한군 침범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지침을 적용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이 기준은 2024년 중반 이후 작전지침으로 운용돼 왔고, 2025년 9월 관련 지침서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판단은 단순한 해석 문제가 아니다. MDL은 대한민국이 책임지고 지켜야 할 군사적 국경선이다. 기준을 남쪽으로 잡는 순간 국가는 스스로 방어 책임 구역을 줄이게 된다. 이는 행정적 조정이 아니라 영토 관리의 후퇴이며, 사실상 영토 포기와 다르지 않다. 군의 경계와 대응, 교전수칙은 모두 국경선을 기준으로 작동한다. 기준선을 수십 미터라도 남쪽으로 당기면 판단은 늦어지고 대응 여지는 좁아진다. 전방 부대는 더 제한된 공간에서 더 큰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국경을 낮추는 결정은 전선을 약화시키는 결정이다. 군 당국은 ‘우발적 충돌 방지’를 이유로 들고 있지만, 충돌을 막는 방법은 선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선을 분명히 하는 데 있다. 기준을 느슨하게 하면 상대의 행동 반경은 넓어진
쿠팡은 11월 29일 후속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약 3370만 고객 개인정보가 해외에서 무단 접근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첫 이상 징후는 6월 24일 포착됐으며, 접속은 해외 서버를 통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핵심 관련자로 지목된 중국 국적의 전(前) 직원은 이미 퇴사 후 중국으로 출국한 상태다. 이번 사건은 해외에서 국내 대형 플랫폼의 데이터 접근이 가능했다는 점을 보여주며 우려를 키우고 있다. 2025년 4월 SK텔레콤, 9월 KT 휴대전화 결제망에서도 해외 기반 침입 정황과 중국 국적 피의자가 확인된 바 있다. 일련의 사건들은 중국을 거점으로 한 보안 침해 위험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을 낳는다. 중국발 사이버 공격은 세계적으로도 주요 위협으로 지목돼 왔다. 2021년에는 해킹 조직 ‘Hafnium’이 마이크로소프트 익스체인지 서버 취약점을 이용해 전 세계 기관을 공격했고, 2025년에는 미국 사이버보안·인프라안보국(CISA)이 중국 국영 조직의 통신망 침투를 경고하는 발표를 내놓았다. 이런 국제 사례는 국내 플랫폼 역시 예외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국내에서도 산업 기술 유출 사건이 적발되는 등 중국과 연계된 리스크가 제기된 바 있다.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