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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여권의 국가보안법 폐지 발의.. 북한과 중국 등의 위협 현실 속 큰 논란
지난 12월 2일,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등 범여권 의원 31명이 국가보안법 폐지안을 공동 발의했다. 대표발의자는 민주당 민형배, 조국혁신당 김준형, 진보당 윤종오 의원으로, 국보법이 시대착오적이라는 점을 들어 전면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공작 활동과 중국발 정보전이 계속 확인되는 시점에 전면 폐지를 추진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이 크게 번지고 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는 사흘 만에 8만 명이 넘는 반대 의견이 집계되며, 국보법 폐지가 국민 정서와 충돌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이러한 흐름은 현재의 안보 환경에 대한 불안이 사회적으로 확산돼 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정치권에서도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간첩 실체가 매년 드러나는 상황에서 방어막을 약화시키려는 결정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고, 주진우 의원 역시 “북·중의 위협이 가장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시기에 국보법 폐지는 사실상 무장해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북한의 적대 전략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국보안법에 대해 반복적으로 합헌 판단을 내려왔다. 지하조직 활동, 사상전, 체제 전복 시도 등 기존 형법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 김다현 기자
- 2025-12-08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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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종교 자유 ‘세계 최악’.. 미 연방기구, 특별우려국 재지정 촉구
미국 의회가 설립한 연방 독립기구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CIRF)가 북한의 종교 자유 상황이 2024년에도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수준이라고 평가하며, 미국 국무부에 북한을 ‘종교자유 특별우려국(Country of Particular Concern·CPC)’으로 재지정할 것을 촉구했다. USCIRF는 올해 3월 발표한 2025년 연례보고서와 12월 4일 공개된 ‘북한 국가 업데이트’ 자료에서 북한을 “종교의 자유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대표적 전체주의 국가”로 규정했다. 보고서는 북한이 기독교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신앙 활동을 체제 위협으로 간주하며, 종교와 관련된 어떤 행위도 감시·처벌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료에 따르면 2024년에도 종교 활동으로 구금된 주민들의 처우는 개선되지 않았고, 해외 종교단체와 접촉하거나 성경 등 종교 자료를 소지한 주민들이 체포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보고됐다. USCIRF는 북한의 종교 자유 침해가 “여전히 세계 최악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위원회는 미국 국무부에 대해 북한의 CPC 지위를 유지하고 종교 자유를 담당할 특사 임명, 국제사회와의 협력 강화를 지속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한 북한 주민의 정보 접근 확대, 구
- 서지현 기자
- 2025-12-08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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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억류 국민 있는지도 몰랐다”.. 계엄 1주년 회견에서 드러난 이재명의 '국가 책무 실종'
비상계엄 1년을 맞아 3일 열린 외신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에 억류된 한국 국민 관련 질문에 “처음 듣는 이야기”라고 답한 사실이 알려지며 파문이 거세게 확산되고 있다. 계엄의 적절성 논란과는 별개로, 국가원수가 자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기본 정보를 파악조차 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정부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날 외신 기자는 “한국 국민들이 북한에 수년째 억류돼 있는데 귀국 정부는 어떤 조치를 해왔느냐”고 질문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억류 시점과 경위에 대해 “처음 듣는다”고 답하며 국가안보실장에게 즉석 확인을 지시했다. 외국 언론도 알고 있는 기본 사실을 정작 대통령만 모르고 있었다는 점에서 국민적 충격은 더욱 커지고 있다. 자국민 억류 문제는 어느 정부에서나 최우선으로 다루는 당연한 안보 사안이다. 이런 성격을 고려하면 대통령의 답변은 단순한 정보 부족이 아니라 국가 지도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심각한 문제를 드러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여러 평가에서는 국민 한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어떤 정치적 메시지보다 앞서야 하며, 이번 사태는 그 기본 원칙이 현 정부에서 제
- 김다현 기자
- 2025-12-03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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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합참 "北,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발사"
[속보] 합참 "北,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발사"
- 관리자 기자
- 2025-11-07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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