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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3대 사법개혁’ 강행 처리…사법질서 뒤흔드나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3대 사법개혁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사법 체계 전반에 미칠 파장을 둘러싼 우려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재판소원 도입, 대법관 증원, 법왜곡죄 신설을 패키지로 묶어 처리한 데 대해 정치권은 물론 법조계와 시민사회 일각에서도 사법 독립의 근간을 흔드는 입법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 법사위는 지난 11일 재판소원법과 법원조직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재판소원법은 대법원 확정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사실상 ‘4심제’ 도입에 해당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현행 헌법 제101조는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확정판결을 다시 헌법재판소에서 다투는 구조가 헌법 체계와 충돌할 소지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헌법 개정 없이 가능한지를 두고 위헌 논란이 본격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26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대통령 임기 내 상당수 대법관이 새로 임명될 수 있는 구조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사법부 구성의 균형이 단기간에 급변할 수 있으며, 권력 분립의 축이 흔들릴 수
- 김다현 기자
- 2026-02-16 11:37
美 하원, ‘사진 신분증 의무화’ 등 선거개혁안 통과…민주당 단 1명만 찬성

미국 연방 하원이 시민권 증명과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제시를 의무화하는 선거제도 개편 법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 의원 대다수가 반대한 가운데, 찬성표를 던진 민주당 의원은 단 1명에 그쳤다. 민주당은 사실상 전원 반대 입장을 보였다. 하원은 11일(현지시간) 공화당 소속 칩 로이 의원이 주도한 ‘SAVE America Act’를 표결에 부쳐 찬성 218표, 반대 213표로 가결했다. 민주당에서는 텍사스주 헨리 쿠엘라 의원만이 찬성에 동참했다. 해당 법안은 2025년 4월 하원을 통과했으나 상원에서 처리되지 못했던 기존 SAVE 법안을 확대한 버전이다. 법안은 유권자 등록 과정에서 시민권 증명을 의무화하고, 각 주가 부적격 유권자를 명부에서 정리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에 더해 연방 선거에서 투표 시 사진 신분증 제시를 의무화하는 조항이 새로 포함됐다. 또한 주 선거당국과 연방정부 간 시민권 정보 공유를 강화하고, 비시민권자가 유권자로 등록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국토안보부가 이민 관련 절차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공화당은 최근 수년간 대규모 불법 이민 유입 이후 선거 신뢰 회복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공화당 소속 마이크 하리도
- 김다현 기자
- 2026-02-12 14:31
“트럼프, 엡스타인 최초 신고자 중 한 명", 한국 언론 왜 침묵하나

11일, 미국의 한 시사 유튜버가 제프리 엡스타인 사건과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역할을 재조명하며 한국 언론의 보도 태도를 비판하고 나섰다. '원용석의 진실정치' 진행자 원용석 전 기자는 최근 공개한 영상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었으면 제프리 엡스타인의 이름을 우리가 알 수도 없었을 것”이라며, FBI 문서와 마이애미 헤럴드 보도를 근거로 “트럼프가 엡스타인이 수사 대상이라는 소식이 퍼지자마자 경찰에 신고한 최초 인물 중 한 명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제프리 엡스타인을 신고한 사람이 누구냐, 트럼프 대통령”이라며 “이런 내용은 왜 보도하지 않느냐. 트럼프에게 유리하다고 외면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어 “안티 트럼프식 보도만 반복하지 말고 정의로운 부분은 인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FBI 문서에 따르면 트럼프는 통화에서 엡스타인과 거리를 두겠다고 말했고, 10대 청소년들이 있는 자리에서는 즉시 자리를 떠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간인 시절 FBI에 엡스타인 관련 사실을 알린 인물”이라며 “이번 엡스타인 파일의 영웅이라고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미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와 엡스타인은 1990년대부터 2000
- 김다현 기자
- 2026-02-11 17:29
통일교·공천 뇌물 특검 “둘 다 해야” 72.5%…이재명 정부 거부에 역풍 [여론조사]

정부와 여당이 2차 종합특검을 강행하면서도 통일교 게이트 특검과 공천 뇌물 게이트 특검은 거부한 가운데,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이 두 사안 모두에 대한 특검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권의 선별적 특검 기조와 달리, 여론은 ‘동시 수사’ 쪽에 무게를 실은 셈이다. 펜앤마이크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공정(주)에 의뢰해 지난 8일과 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통일교 게이트 특검과 공천 뇌물 게이트 특검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둘 다 특검해야 한다’는 응답이 72.5%로 집계됐다. 반면 ‘통일교 게이트 특검만 하는 것이 좋다’는 8.3%, ‘공천 뇌물 게이트 특검만 하는 것이 좋다’는 4.3%에 그쳤다. ‘둘 다 할 필요 없다’는 7.6%, ‘잘 모르겠다’는 7.3%였다. 특정 사안만을 선택적으로 수사하자는 의견은 한 자릿수에 머물렀다. ‘둘 다 해야 한다’는 응답은 전 지역, 전 연령대, 남녀 모두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72.5%, 경기·인천 76.9%, 대전·세종·충남북 71.9%, 광주·전남북 66.0%, 대구·경북 68.5%, 부산·울산·경남 69.3%, 강원·제주 76.0
- 김다현 기자
- 2026-02-11 16:15
미국 민주당 에릭 스왈웰 하원의원, 선거자금으로 보육비 20만 달러 지출 논란

미국 민주당 소속 캘리포니아 연방 하원의원 Eric Swalwell(에릭 스왈웰)이 선거자금으로 20만 달러가 넘는 보육비를 지출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해당 내용은 2월 3일(현지시간) 폭스뉴스 디지털이 연방선거위원회(FEC)에 제출된 선거자금 보고서를 분석해 공개했다. 폭스뉴스 디지털은 2019년부터 2025년까지 에릭 스왈웰 의원의 연방의회 및 주지사 선거 캠프 재정 자료를 검토한 결과, 보육비 명목으로 상환된 금액이 총 20만 달러를 초과했다고 전했다. 에릭 스왈웰 의원은 2013년부터 연방 하원의원을 지내왔으며, 2019년 민주당 대선 경선에 도전했다가 중도 하차한 바 있다. 현재는 캘리포니아 주지사 선거 출마를 준비 중이다. 보도에 따르면 2025년 10월부터 12월까지 최근 석 달 동안에만 보육비로 2만2천 달러 이상이 지출됐다. 이 가운데 일부는 주지사 선거 캠프 명의로 처리됐으며, 보육비 항목의 지급 대상에 배우자인 브리트니 스왈웰이 포함된 사례도 확인됐다. 또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캘리포니아 더블린 지역의 개인 보육 제공자에게 약 10만2천 달러가 지급됐고, 워싱턴DC에 위치한 스페인어 몰입형 어린이집에는 2023년
- 김다현 기자
- 2026-02-04 10:57
민주·조국혁신당 합당 반대 43.4%… 찬성 34.2%에 그쳐 [여론조사]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구상을 두고 국민 여론이 찬성보다 반대 쪽으로 기울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진보 진영 결집’ 구상과 달리, 유권자 다수는 이를 자연스러운 통합보다는 정치적 계산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펜앤마이크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공정(주)에 의뢰해 지난 1일과 2일 이틀간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양당 합당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반대한다는 응답이 43.4%로 찬성 34.2%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22.4%였다. 합당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찬성을 9.2%포인트 앞서며, 여론 전반에서는 신중하거나 회의적인 시각이 우세한 모습이다. 정치 지형 재편이라는 명분이 충분히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과 영남권에서 반대 응답이 뚜렷했다. 서울에서는 반대 45.3%, 찬성 28.6%로 격차가 컸고, 경기·인천 역시 반대 42.6%, 찬성 34.6%로 반대가 앞섰다. 대구·경북에서는 반대가 50.0%로 절반을 차지했으며, 부산·울산·경남과 강원·제주에서도 반대 응답이 각각 44.0%, 43.9%로 나타났다
- 김다현 기자
- 2026-02-04 10:28
지방선거 지지정당 민주 39.6%·국힘 39.7%… 정권 심판론 속 초접전 [여론조사]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지 정당 후보를 묻는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히 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당에 대한 국정 운영 평가와 대외 이슈 인식이 지방선거 구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펜앤마이크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공정(주)에 의뢰해 지난 1일과 2일 이틀간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지방선거 지지 정당 후보를 조사한 결과,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39.6%, 국민의힘 후보는 39.7%로 집계됐다. 그 뒤를 이어 조국혁신당 2.7%, 개혁신당 3.5%, 진보당 0.9%, 무소속 3.5%, 기타 정당 2.2% 순이었으며, 지지 후보 없음은 6.2%, 잘 모르겠다는 1.8%로 나타났다. 여전히 양당 중심의 선거 구도가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후보만 놓고 지역별로 보면 지역 간 온도차가 분명했다. 서울에서는 민주 37.9%, 국민의힘 38.3%로 접전을 벌였고, 경기·인천은 민주 40.2%, 국민의힘 42.0%로 국민의힘이 앞섰다. 대전·세종·충남북 역시 국민의힘이 39.6%로 민주당 37.6%를 소폭 상회했다. 반면 광주·전남북에서는
- 김다현 기자
- 2026-02-04 10:11
美 정부 셧다운 종료안, 하원 관문 통과

미국 연방정부의 부분적 업무 중단, 이른바 ‘정부 셧다운(shutdown)’을 종료하기 위한 타협 법안이 하원 문턱을 넘기 위한 첫 관문을 통과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직접 개입으로 공화당 내 반발이 진정되면서, 법안은 본회의 표결을 향한 절차를 이어가게 됐다. 미 상원에서 마련된 셧다운 종료 타협안은 2일 밤(현지시간) 하원 규칙위원회(House Rules Committee)를 통과했다. 규칙위원회는 하원 본회의 상정을 결정하는 마지막 관문으로, 이 단계 통과는 법안 처리의 핵심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공화당 소속 위원들 사이에서 큰 이견은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법안은 하원 본회의에서 ‘룰 표결(rule vote)’이라는 또 다른 절차를 앞두고 있다. 이 표결은 단순 과반 찬성이 필요하며, 이를 통과해야 토론과 최종 표결이 가능해진다. 하원 의결 구조상 당론 이탈이 발생할 경우 법안 처리 자체가 무산될 수 있어, 하원 공화당 지도부에는 여전히 부담으로 남아 있다. 이번 셧다운은 의회가 1월 30일까지 남은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면서 발생했으며, 연방정부 기능의 약 78%가 영향을 받고 있다. 셧다운은 연방 예산이 기한 내 통과되지 않을 경우, 필수 인
- 김다현 기자
- 2026-02-03 11:50
민주당–조국혁신당 합당, ‘계파 갈등 심화’ 41.7% vs ‘아니다’ 42.4% [여론조사]

‘계파 갈등이 심화될 것’이라는 응답 가운데 ‘매우 동의한다’는 22.3%, ‘어느 정도 동의한다’는 19.3%였다. 반대로 ‘계파 갈등이 심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 중에서는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가 26.4%, ‘동의하지 않는 편’이 16.0%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의견 분포는 지역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서울에서는 ‘계파 갈등이 심화될 것’이라는 응답이 46.2%, ‘그렇지 않을 것’이 39.3%로 나타났다. 경기·인천은 각각 41.6%와 40.7%로 팽팽했다. 대전·세종·충청에서는 ‘심화될 것’ 41.2%, ‘아니다’ 45.9%였으며, 광주·전남북에서는 ‘심화될 것’ 47.2%, ‘아니다’ 39.2%로 조사됐다. 대구·경북에서는 ‘심화될 것’ 43.7%, ‘아니다’ 42.1%로 비슷한 수준을 보였고, 부산·울산·경남에서는 ‘심화될 것’ 31.7%, ‘아니다’ 50.5%로 ‘갈등 심화 우려가 크지 않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강원·제주는 ‘심화될 것’ 41.6%, ‘아니다’ 39.9%였다. 성별로는 남성에서 ‘심화될 것’ 40.9%, ‘아니다’ 45.2%였으며, 여성은 ‘심화될 것’ 42.4%, ‘아니다’ 39.7%로 나타났다. 연령대별
- 김다현 기자
- 2026-01-28 12:32
트럼프 “합의 어긴 한국에 관세 인상”…상호관세 25% 폭탄 경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상대로 상호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공개 경고하면서 한미 통상 관계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이번 경고는 한국 국회가 미·한 무역 합의를 승인하지 않았다는 점을 직접적인 인상 이유로 지목했다는 점에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Truth Social)에 올린 글을 통해 “미국은 무역 합의에 따라 관세를 신속히 인하해 왔으며, 교역 상대국도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 입법부가 미국과의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자동차, 목재, 의약품을 포함한 모든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언급했다. 해당 게시글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7월 30일 체결된 한미 무역 합의와 같은 해 10월 방한 당시 합의 조건을 재확인했다고 설명하며, “왜 한국 국회는 이 합의를 승인하지 않았는가”라고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이 무역 합의 이행 지연에 대한 불만을 직접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전했다. AP통신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무역 합의 이행 조치를 문제 삼아 관세 인상을 위협했다고 보도했다. A
- 김다현 기자
- 2026-01-27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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