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이란 분쟁 여파로 급등한 국제 유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제재 완화와 전략비축유 방출을 포함한 과감한 정책 패키지를 검토하고 나섰다. 이는 글로벌 에너지 위기 상황에서 미국 기업과 소비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민생 경제를 최우선으로 챙기겠다는 실용주의적 결단으로 풀이된다. 10일(현지시간) 백악관과 주요 소식통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이르면 월요일 밤 유가 급등에 대응하는 긴급 민생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은 지난달 말 시작된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로 유가가 배럴당 119달러까지 치솟는 등 에너지 시장의 불안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직접 시장 안정화를 위해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공급망 확대를 위한 유연한 외교적 접근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세계 원유 공급의 핵심축 중 하나인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제재를 일부 완화하여 시장에 숨통을 틔워주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 중이다. 구체적으로는 인도 등 주요 에너지 소비국들이 미국의 페널티 우려 없이 러시아산 원유를 도입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방식 등이 거론된다. 이는 명분보다는 자국 국민의 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3일 국회 소통관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힘 유용원 의원은 국회의원 자격으로 지난달 24일부터 26일까지 우크라이나 현지를 방문하고 귀국하여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포로 교환 과정에서 러시아 측이 작성한 송환 대상 명단에 북한군 포로들이 여러 차례 포함돼 있었던 사실이 우크라이나 측을 통해 확인됐다”며, “우리 정부의 더욱 적극적인 의사 표시가 없다면, 북한군 포로들이 우리 의사와는 무관하게 러시아나 북한으로 넘겨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향후 종전 협상이 본격화될 경우 제네바 협약 제118조의 ‘적대적 행위 종료 시 포로의 석방과 송환’ 원칙에 따라 이들이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 북송될 법적 위험성 또한 존재한다”며 “더 늦기 전에 우크라이나에 대통령 특사를 조속히 파견해 대한민국으로 귀순 의사를 밝힌 포로들이 안전하게 송환될 수 있도록 확실한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또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 북한군 특수부대 4개 여단의 1만명 이상의 병력이 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포로 157명씩 교환에서 한국 송환이 거론돼 온 북한군 포로 2명은 이번 교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군 포로의 한국 송환을 추진해 온 겨례얼통일연대 장세율 대표는 6일 “우크라이나 국방부 정보국 산하 전쟁포로처우조정본부와 접촉 중인 현지 NGO와 복수의 협력 단체를 통해 교차 확인한 내용에 의하면 이번 교환 명단에 북한군 포로는 포함되지 않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현재 포로로 수용 중인 북한군 병사 리 모(27) 씨와 백 모(22) 씨는 최근 한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한국행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이들은 김정은 정권의 지시에 따라 파견됐다가 지난해 1월 쿠르스크 전투에서 포로가 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후 1년 넘게 수용소에 머물고 있다. 그간 현지를 방문한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과 국내 언론, 취재진에게도 한국행 의사를 반복해 전달해 왔다. 송환 추진 단체들은 “이들이 북한으로 송환될 경우 처형 등 중대한 인권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한국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외교적 개입을 요구하고 있다. 장 대표는 “방한 중인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과 면담해 북한군 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그린란드 인수 제안을 둘러싼 국제적 갈등이 관세 위협 철회라는 국면 전환을 맞이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덴마크와 유럽 우방국을 상대로 강도 높은 경제적 압박을 이어가다 나토(NATO)와의 협의를 통해 한발 물러섰다. 이번 사안의 배경에는 북극해를 둘러싼 지정학적 경쟁이 자리하고 있다. 기후 변화로 북극 빙하가 빠르게 녹으면서 북극항로가 점차 현실화되고 있으며, 이 해로를 통해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새로운 상업·군사 경로가 열리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과 러시아는 해당 해로와 인접 지역을 전략적 요충지로 인식하고, 무상 투자나 개발을 명분으로 항만, 공장, 군사 시설을 구축하려는 시도를 이어왔다. 일부 시설은 미국의 외교적 압박으로 계획이 중단되기도 했다. 미국과 유럽은 북극해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유럽 국가들 간 대응에는 온도 차가 존재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덴마크는 그린란드의 주권국이지만, 현지 군사 인프라는 개썰매와 제한적 시설 수준에 불과하다. 캐나다와 영국 등 일부 동맹국들은 경제적 관계를 중국과 강화하는 동시에 미국과의 협력을 유지하려는 이중 전략을 추구하고 있어, 대응에 있어 미
덴마크가 북극 전략 요충지인 그린란드에 대한 방어 태세를 강화하고 나섰다.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덴마크의 그린란드 안보 대응이 충분하지 않다고 공개적으로 지적한 이후, 군사적 대비를 확대하는 조치다. 최근 덴마크 국방 당국은 그린란드 주요 거점에 추가 병력을 배치하고 감시와 방위 역량을 보강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북극 지역에서 러시아와 중국의 전략적 활동이 확대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대응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덴마크가 그린란드를 러시아 등 외부 위협으로부터 효과적으로 방어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북극 지역의 안보 공백을 문제 삼아 왔다. 다만 이러한 발언은 군사적 압박이나 직접적인 행동을 예고한 것이라기보다는, 동맹국이 보다 책임 있게 안보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경고성 메시지에 가깝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에 대해 덴마크 정부는 그린란드에 대한 주권과 방위 책임은 덴마크에 있음을 분명히 하면서도, 변화하는 안보 환경에 대응해 방위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은 인정하는 분위기다. 덴마크는 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들과의 협력 확대도 병행하며 공동 대응 체제를 강화하고 있다. 그린란드는 북극 항로와 풍부한 자원, 군사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