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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차별금지법·젠더 이데올로기 비판 세미나 6일 국회 개최

법적 쟁점·사회적 영향 집중 논의
3월 28일 ‘거룩한방파제 통합국민대회’ 앞두고 마련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실과 거룩한방파제 통합국민대회 공동 주최로 ‘차별금지법과 젠더 이데올로기 비판 세미나’가 3월 6일 오전 9시 50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이번 세미나는 오는 3월 28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중구 시청 인근 도로에서 열릴 예정인 ‘거룩한방파제 통합국민대회’를 앞두고 차별금지법과 젠더 이데올로기를 둘러싼 주요 쟁점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는 홍호수 목사(거룩한방파제 사무총장·청소년중독예방운동본부 이사장)의 사회로 진행되며,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이 개회사를 맡는다. 이어 박한수 목사(거룩한방파제 특별위원장·홀리브릿지네트워크 대표)가 격려사를 전할 예정이다.

 

발제에서는 차별금지법의 사회적·법적 문제점이 집중적으로 논의된다.

이용희 교수(거룩한방파제 준비위원장·바른교육교수연합 대표)는 ‘차별금지법과 젠더 이데올로기의 심각한 문제점들’을 주제로 발표하고, 지영준 변호사(법무법인 저스티스 대표)는 ‘차별금지법의 피해, 여성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실질적 불평등 조장법’을 주제로 발제한다. 조영길 변호사(거룩한방파제 전문위원장·법무법인 아이앤에스 대표)는 ‘차별금지법 법률적 비판’을 중심으로 법적 쟁점을 짚을 예정이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차별금지법을 둘러싼 종교 자유와 국제 규범 논쟁 등이 다뤄진다.

주요셉 대표(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는 ‘차별금지법과 종교의 자유’를 주제로 발언하고, 현숙경 교수(한국침례신학대학교)는 ‘차별금지법을 둘러싼 UN 권고, 결코 법적 의무가 아니다’를 주제로 의견을 제시한다. 신효성 박사(명지대학교 법무행정학과 객원교수)는 ‘차별금지법상 금지대상 규정의 위험성과 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토론에 참여할 예정이다.

 

주최 측은 이번 세미나가 차별금지법 입법 논의와 관련된 법적 쟁점과 사회적 영향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