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핵시설 공습 이후 국제 핵 긴장이 높아지는 가운데, 북한 핵 프로그램 역시 계속 가동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정부의 대북 대응 전략을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에서 확산되고 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은 최근 북한 영변 핵시설과 강선 관련 우라늄 농축 활동이 계속 관측되고 있으며 풍계리 핵실험장도 핵실험을 지원할 준비 상태에 있다는 취지의 평가를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정황도 제기되면서 북한의 핵전력 확대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야권은 정부의 안보 전략이 분명하지 않다고 비판하며 대응 방향을 문제 삼고 있다.

국민의힘은 3일 논평에서 북한의 핵 개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도발이라며 “북핵 위협은 진화하는데 대응이 제자리라면 그것이야말로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이어 세계적으로 핵 억지력 경쟁이 다시 강화되는 흐름을 언급하며 한미 공조와 확장억제 체계를 포함한 보다 구체적인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자유통일당 역시 같은 날 논평을 통해 최근 중동 정세를 언급하며 한반도 역시 핵 위협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지적했다. 북한의 핵 능력이 이미 상당 수준 고도화되고 실전화된 상황인 만큼 정부가 ‘완전한 비핵화’ 원칙을 명확히 천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유엔 연설에서 북핵 문제와 관련해 ‘핵 개발 고도화 중단’을 언급한 점을 거론하며, 정부의 기존 원칙이었던 ‘완전한 비핵화’가 협상 대상으로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야권에서는 최근 국제 안보 환경 변화도 함께 언급되고 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핵시설을 공격하면서 핵 문제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현실화된 가운데 유럽에서도 핵 억지력 강화 논의가 다시 부상하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 핵 활동이 계속 관측되는 가운데 정부의 대북 전략과 한미 확장억제 체계를 둘러싼 공방이 정치권의 핵심 안보 쟁점으로 빠르게 번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