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21(HEADLINE21)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2026.01.03 (토)

기상청 제공

닫기

정치

홈
정치

범여권의 국가보안법 폐지 발의.. 북한과 중국 등의 위협 현실 속 큰 논란

지난 12월 2일,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등 범여권 의원 31명이 국가보안법 폐지안을 공동 발의했다. 대표발의자는 민주당 민형배, 조국혁신당 김준형, 진보당 윤종오 의원으로, 국보법이 시대착오적이라는 점을 들어 전면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공작 활동과 중국발 정보전이 계속 확인되는 시점에 전면 폐지를 추진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이 크게 번지고 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는 사흘 만에 8만 명이 넘는 반대 의견이 집계되며, 국보법 폐지가 국민 정서와 충돌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이러한 흐름은 현재의 안보 환경에 대한 불안이 사회적으로 확산돼 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정치권에서도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간첩 실체가 매년 드러나는 상황에서 방어막을 약화시키려는 결정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고, 주진우 의원 역시 “북·중의 위협이 가장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시기에 국보법 폐지는 사실상 무장해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북한의 적대 전략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국보안법에 대해 반복적으로 합헌 판단을 내려왔다. 지하조직 활동, 사상전, 체제 전복 시도 등 기존 형법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 김다현 기자
- 2025-12-08 15:31
“북한 억류 국민 있는지도 몰랐다”.. 계엄 1주년 회견에서 드러난 이재명의 '국가 책무 실종'

비상계엄 1년을 맞아 3일 열린 외신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에 억류된 한국 국민 관련 질문에 “처음 듣는 이야기”라고 답한 사실이 알려지며 파문이 거세게 확산되고 있다. 계엄의 적절성 논란과는 별개로, 국가원수가 자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기본 정보를 파악조차 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정부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날 외신 기자는 “한국 국민들이 북한에 수년째 억류돼 있는데 귀국 정부는 어떤 조치를 해왔느냐”고 질문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억류 시점과 경위에 대해 “처음 듣는다”고 답하며 국가안보실장에게 즉석 확인을 지시했다. 외국 언론도 알고 있는 기본 사실을 정작 대통령만 모르고 있었다는 점에서 국민적 충격은 더욱 커지고 있다. 자국민 억류 문제는 어느 정부에서나 최우선으로 다루는 당연한 안보 사안이다. 이런 성격을 고려하면 대통령의 답변은 단순한 정보 부족이 아니라 국가 지도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심각한 문제를 드러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여러 평가에서는 국민 한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어떤 정치적 메시지보다 앞서야 하며, 이번 사태는 그 기본 원칙이 현 정부에서 제
- 김다현 기자
- 2025-12-03 20:14
장경태 성추행 의혹, 목격 영상·맞고소·가짜 사진 논란까지 겹치며 파장 확산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지난해 여의도 인근 식당에서 여성 보좌관을 성추행했다는 혐의로 고소된 사건이, 목격 영상과 맞고소, 추가 의혹까지 더해지며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피해자 A씨는 술자리에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당했다며 2025년 11월 25일 준강제추행 혐의 고소장을 제출했고, 사건은 서울경찰청에서 정식 수사 중이다. 최근 온라인에서는 해당 자리의 목격자가 촬영했다는 영상이 확산됐다. 촬영자는 장 의원의 행동을 보고 즉각 제지에 나섰다고 주장하며, 현장 정황과 장 의원을 인지하게 된 과정 등을 설명했다. 영상은 공개 직후 SNS와 유튜브 등을 통해 빠르게 퍼졌다. 장 의원은 11월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모든 의혹을 부인했다. 당시 술자리는 평범한 자리였으며, 오히려 고소인 측 남자친구의 폭력 상황이 문제였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그는 12월 2일 서울경찰청을 찾아 고소인과 남자친구를 무고·폭행 혐의로 역고소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일각에서는 민주당 측 인사가 사건을 반박하는 과정에서 피해 여성 관련 ‘가짜 사진’을 퍼뜨렸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해당 게시물은 삭제된 정황이 확인됐지만, 사진의 진위와 유포 경로는 아직 공식
- 김다현 기자
- 2025-12-02 15:50
이재명, 종교재단 해산 검토 지시.. 정교분리 원칙 해석 논란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국무회의에서 종교단체의 정치 개입 문제를 언급하며 종교재단 해산 명령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발언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정교분리 원칙이라는 게 정말 중요한 원칙인데 이를 어기고 종교재단이 조직적·체계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사례가 있다”며 “일본에서는 (종교재단) 해산 명령을 했다는 것 같다. 법제처가 검토하고 실행 계획을 마련하라”고 말했다. 대통령의 발언은 최근 논란이 된 통일교 단체를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되지만, 일부에서는 이번 발언이 특정 종교단체의 문제를 넘어 종교 영역 전반에 대한 국가 개입 논리로 이어질 가능성을 지적한다. 정교분리 원칙은 종교가 정치권력을 지배하거나 결탁하는 것을 막기 위한 헌법적 장치라는 점에서, 국가가 종교 활동의 범위나 존속 여부를 직접 판단할 근거는 아니라는 해석이 일반적이다. 그럼에도 대통령이 ‘해산 검토’를 언급한 것은 국가권력이 종교 문제에 개입할 수 있는 선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일각에서는 어떤 행위를 ‘정치 개입’으로 규정할 것인지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해산 검토가 언급된 만큼, 이번 논란이 종교의 자유와 직결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이러한 점
- 김다현 기자
- 2025-12-02 14:46
여성 인권 외치던 장경태, 결국 ‘성추행 의혹’.. 민주당 권력형 성비위 또 논란

더불어민주당 소속 장경태 의원이 회식 자리에서 국회 여성 보좌관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으로 고소되면서 정국이 요동치고 있다. 피해자인 보좌관은 지난 2024년 국정감사 기간 즈음 서울 여의도 인근 식당에서 열린 회식 자리에서 장 의원이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고소장은 지난 11월 25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제출됐으며, 다음 날인 26일 사건은 서울경찰청으로 이관됐다. 고소장에 따르면 피해자는 “술에 취해 정상적인 대응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주변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장 의원이 신체 접촉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뒤늦게 고소에 나선 배경에 대해서는 “정치적 보복과 조직적 압박 우려 때문에 1년간 망설였다”고 밝혔다. 현재 장 의원은 “허위 주장이고 명예훼손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민주당 역시 사건 관련 공식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다. 경찰은 고소장 접수에 따라 사실관계 조사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의 파장은 단순한 개인 비위 의혹을 넘어, 국회의원이라는 공적 지위가 개입된 권력형 성비위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특히 장 의원은 2021년 세계 여성의 날 행사에서 “성평등과 여성 인권 수호”를 외쳤
- 김다현 기자
- 2025-11-28 11:17
정치 표현 규제 논란… 옥외광고물법 개정안 단독 처리 후폭풍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27일 정당 현수막의 ‘혐오‧비방성’ 문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뒤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표결이 진행됐고, 정치권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논쟁이 즉각 확산되고 있다. 개정안은 정당이 설치하는 현수막의 특정 표현을 규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제는 ‘혐오’와 ‘비방’이라는 기준이 주관적 판단에 따라 폭넓게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정당 현수막은 홍보와 비판, 정책 검증 등 정치 활동의 대표적인 수단으로 활용되어 온 만큼, 이번 조치가 정치적 표현까지 제한하는 장치로 작동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2022년 정당 현수막 규제를 완화하며 정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3년 만에 다시 규제를 추진하면서, 정치적 표현을 둘러싼 여당의 입장이 상황에 따라 달라지고 있다는 논란이 제기된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회의 과정에서 “정치 표현을 보장하자던 당시 논리가 스스로 뒤집힌 것”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일부 정당과 단체들은 성명을 통해 정당 현수막을 제한하는 조치가 정치적 토론과 비판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우려를
- 김다현 기자
- 2025-11-27 20:41
이 대통령, 이화영 재판 검사 집단 퇴정에 감찰 지시.. 사법개입 논란 확산

이재명 대통령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서 검찰이 집단 퇴정한 사건과 관련해 감찰을 지시하면서 정치권과 법조계를 중심으로 논란이 커지고 있다. 11월 25일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에서 진행된 재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의 증인 채택 결정에 반발해 법정을 떠났고, 다음 날인 11월 26일 대통령이 귀국 직후 감찰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은 대북송금 의혹과 연계된 사건으로, 대통령실은 “재판 질서를 훼손한 행위에 대한 엄정 감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개별 재판을 둘러싼 대통령의 직접적인 언급과 지시는 사법 절차에 대한 관여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조치가 정부가 앞서 밝힌 ‘위법한 지시는 거부할 수 있다’는 원칙과 충돌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11월 27일 논평에서 “대통령의 발언은 검찰 독립성과 삼권분립 원칙을 흔드는 조치로 비칠 수 있다”며 “사법 리스크가 걸린 사건에서 대통령이 감찰을 지시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일부 법조계에서도 “형사사건에 대한 대통령의 영향력 확대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온라인에서는 더 강한 비판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일부
- 김다현 기자
- 2025-11-27 12:00
‘강원 생존권’ 걸린 특별법, 국회서 또 멈춰.. 김진태 도지사·한기호 의원·범국민협의회 한목소리 압박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이 국회에서 15개월째 논의되지 않으며 지역사회 반발이 극에 달하고 있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발의 이후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심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정쟁 속에서 강원의 미래가 멈춰 서 있다. 도민의 인내심은 이미 한계에 다다랐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은 강원의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이며, 더는 미룰 수도 후퇴할 수도 없다”며 국회의 즉각 논의를 촉구했다. 지난 11월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는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이 상정됐다. 강원도는 2024년 9월 26일 법안 심사를 공식 요청했지만, 약 1년 2개월 만에 상정된 이날 회의에서도 실질적인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날 심사 테이블에는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전북·강원·제주 특별법 개정안이 함께 패키지로 묶여 있었으나, 더불어민주당의 논의 불참으로 회의가 산회되며 법안은 또다시 표류했다. 강원도와 전북도는 여야 원내대표와 행안위에 공동 서한을 보내 “정부 협의까지 완료된 무쟁점 법안임에도 어떤 설명 없이 표류했다”며 “행안위는 즉시 소위원회를 다시 열어
- 김다현 기자
- 2025-11-26 13:13
'10년간 칼 갈았다'.. 정유라, 한동훈 등 지목하며 법적 대응 선언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됐던 최서원 씨의 딸 정유라 씨가 최근 SNS를 통해 당시 수사‧재판 과정에서 “허위 진술과 조작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을 포함한 관련 인물들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정 씨는 페이스북에 “10년 동안 칼을 갈았다”며 “국정농단 당시 허위 진술과 조작을 한 사람들을 모두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장시호 씨와 함께 한동훈 전 장관까지 실명을 언급하며 “당시 진술 과정에 강요나 조작이 있었다고 본다”는 자신의 입장을 공개했다. 정 씨는 온라인에서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도 대응 방침을 밝혔다. 그는 “댓글, 블로그, 유튜브, 스레드 등에서 반복돼 온 허위사실은 합의 없이 민형사 소송으로 대응하겠다”며 “기본적인 손해배상 청구가 시작될 것”이라고 적었다. 이번 대응 예고는 최근 안민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서 2,000만 원 배상 판결을 받은 이후 나왔다. 정유라 씨는 판결 직후 “엄마와 많이 울었다”며 “십 년 동안 쏟아부은 돈과 눈물의 무게가 컸다”고 심경을 밝혔다. 안민석 전 의원은 과거 방송과 인터뷰, 유튜브 등을 통해 정유라·최서원 모녀에 대해 여러 의혹을 제기해 왔다.
- 김다현 기자
- 2025-11-25 12:33
장동혁 "이재명 재판 반드시 다시 시작될 것"…부산서 민생회복·법치수호 국민대회

▶김영삼 서거 10주기 맞아 단결 호소, "내년 지방선거 승리해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2일 부산 도심에서 '민생회복 법치수호 국민대회'를 열고 이재명 정부를 향한 강력한 비판을 쏟아냈다. 장 대표는 특히 이재명 대표 관련 재판 문제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을 집중적으로 겨냥했다. 장 대표는 이날 부산 중구 광복로에서 열린 규탄대회에서 "이재명이 저희의 목을 비틀어도 반드시 이재명의 재판은 다시 시작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 발언은 김영삼 전 대통령의 "닭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는 명언을 인용하며, **"제가 새벽을 깨우는 닭이 되겠다"**고 강조해 참석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이날은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였다. ▶이재명 정권은 총체적 포기 정권 장 대표는 현 정권을 향해 "항소만 포기한 것이 아니라 총체적 포기 정권"이라며 "대한민국을, 국민을, 자유를, 법치를, 청년들의 미래를 포기했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특히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에 대해 "7800억원을 대장동 일당의 호주머니에 집어넣은 항소포기는 국민을 포기한 것"이라고 규탄하며, "7800억이면 91만 성남시민에게 86만원씩 나눠줄 수 있는 돈"이라고
- 임춘조 기자
- 2025-11-22 22:18

이전

1 2 3 4

많이 본 기사

실시간 뉴스

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지로 270, 베드로빌딩 5층(효자동)
등록번호: 강원,아00404 | 등록일 : 2025-10-14 | 발행인 : 임춘조 | 편집인 : 서병옥 | 전화번호 : 010-5371-7836

Copyright @헤드라인21(HEADLINE21)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1월 02일 16시 1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