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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미·중 패권 경쟁 속 관세 압박 현실… 한미동맹 토대로 내일로 가야”
장동혁 국민의힘 당 대표는 2월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대한민국은 내일로 나아가야 한다”며 미·중 패권 경쟁 심화 속에서 한미동맹을 외교·안보의 토대로 삼아 통상 리스크에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World Economic Forum가 발표한 ‘2026 글로벌 리스크 리포트’를 언급하며, 제재·규제·공급망 무기화 등으로 국제질서가 ‘규범 기반’에서 ‘패권 경쟁’ 구도로 이동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25%로 되돌리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연설에서는 “국회 비준 지연만이 아니라 통상 환경 전반의 복합 요인이 작용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특히 장 대표는 이른바 ‘쿠팡 사태’를 거론하며 “한 기업의 문제가 통상 마찰의 뇌관이 됐다”고 주장했다. 연설에서는 Coupang에 대한 과도한 제재가 결과적으로 중국계 C-커머스의 국내 시장 잠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미국 측 우려가 제기됐다는 취지로 언급하며, “개인정보 유출은 처벌하되 감정적·즉흥적 접근으로는 국익과 안전을 지킬 수 없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됐다고 언급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미국 정부가 ‘표현의 자유 약화
- 김다현 기자
- 2026-02-04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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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부동산 망국론’ 발언 이후 논란...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문제를 ‘망국’의 원인으로 지목하며 강경한 정책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정부 고위 공직자들의 주택 보유 현황을 둘러싸고 정치권 안팎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부동산 정책 메시지와 고위직 자산 구조가 함께 거론되면서 정책 신뢰성을 둘러싼 해석도 엇갈리는 모습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월 1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번이 마지막 기회”, “정부 정책에 저항하면 개인도 사회도 손해를 볼 것”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부동산 시장과 다주택자를 향해 강경한 경고 메시지를 내놨다. 정부는 해당 발언에 대해 투기 억제와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적 의지 표명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다만 대통령의 발언과 맞물려 정부 고위 공직자들의 주택 보유 현황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야권이 인용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 고위직 176명 가운데 약 80%가 유주택자로 분류됐다. 이는 일반 국민의 주택 보유율을 웃도는 수치다. 이들 중 상당수는 서울 강남 3구와 이른바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 수도권 핵심 규제지역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며, 다주택자는 25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정치권에서는 이들 고위 공직자들의 주택 자산 가치가 지난 1년간 1인당 평균 2
- 김다현 기자
- 2026-02-02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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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위풍당당' 출판기념회 및 북콘서트 개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자신의 저서 위풍당당 이진숙입니다 출간을 기념해 대구에서 출판기념회와 북콘서트를 연다. 행사는 2월 9일 오후 6시 30분, 대구 그랜드 호텔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는 북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되며, 저자와의 대담을 통해 언론인과 공직자로 살아온 경험, 그리고 책에 담긴 문제의식이 소개될 예정이다. 저서 『위풍당당 이진숙입니다』는 “행동하지 않으면 세상은 바뀌지 않는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언론과 공직 현장에서의 경험을 정리한 기록이다. 이 전 위원장은 종군기자로서 전쟁 현장을 취재했던 시절부터 방송과 정치의 중심부를 거치며 마주한 제도와 권력의 현실을 책에 담았다. 자유민주주의 가치에 대한 인식과, 불리한 상황에서도 침묵하지 않고 행동해 온 선택들이 핵심 메시지로 제시된다. 이 전 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재임 기간 동안 정부와 여당과 지속적으로 충돌했다. 정책 방향과 조직 운영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졌고, 위원장 개인을 겨냥한 사퇴 압박도 반복됐다. 갈등은 결국 국회의 입법으로 이어졌다. 국회는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법 개정을 추진했고, 법 시행과 함께 방통위는 법적으로 해산됐다. 그 결과
- 김다현 기자
- 2026-01-30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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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한동훈 제명 최종 확정... '당 기강 확립' 승부수
국민의힘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 처분을 최종 의결했다. 장기간 이어진 당내 갈등을 정리하고 당 기강을 재정비하겠다는 지도부 판단이 반영된 결정으로, 이번 조치를 둘러싼 정치권의 해석도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리위원회가 의결한 한 전 대표 제명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단식을 마치고 당무에 복귀한 장동혁 대표가 주재한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려진 결정이다. 지도부는 이번 제명이 특정 인사에 대한 정치적 판단이 아니라, 당의 규율과 운영 원칙을 바로 세우기 위한 조치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회의 전 기자들과 만나 “문제의 핵심은 개인이 아니라 행위”라며 “정당의 기강을 무너뜨리고 당원 간 불신을 확산시킨 사안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은 공당으로서 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제명이 단순히 ‘당원게시판 논란’에 국한된 판단은 아니라는 해석이 나온다. 한동훈 전 대표가 윤석열 정부 시절과 탄핵 논의가 본격화됐던 국면에서 보여온 일련의 행보가 누적되며, 당의 신뢰와 결속을 약화시켜 왔다는 문제 제기가 당내외에서 이어져 왔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재임 기간
- 김다현 기자
- 2026-01-29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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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합의 어긴 한국에 관세 인상”…상호관세 25% 폭탄 경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상대로 상호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공개 경고하면서 한미 통상 관계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이번 경고는 한국 국회가 미·한 무역 합의를 승인하지 않았다는 점을 직접적인 인상 이유로 지목했다는 점에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Truth Social)에 올린 글을 통해 “미국은 무역 합의에 따라 관세를 신속히 인하해 왔으며, 교역 상대국도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 입법부가 미국과의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자동차, 목재, 의약품을 포함한 모든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언급했다. 해당 게시글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7월 30일 체결된 한미 무역 합의와 같은 해 10월 방한 당시 합의 조건을 재확인했다고 설명하며, “왜 한국 국회는 이 합의를 승인하지 않았는가”라고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이 무역 합의 이행 지연에 대한 불만을 직접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전했다. AP통신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무역 합의 이행 조치를 문제 삼아 관세 인상을 위협했다고 보도했다. A
- 김다현 기자
- 2026-01-27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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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앙·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 22대 국회 ‘독소조항’ 법안 속출에 교계 반발 확산
22대 국회 들어 표현의 자유와 종교적 양심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큰 법안들이 잇따라 발의되면서 교계와 시민사회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른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변칙적 입법 시도는 물론, 교육·방송·생명윤리 전반에 걸쳐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독소조항들이 포함됐다는 지적이다. ◇ ‘제3의 성’ 명시 등 독소조항 여전… “종교 시설도 제재 대상” 거룩한방파제통합국민대회(거룩한방파제)와 진평연 등은 지난 19일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간담회를 열고 최근 발의된 법안들의 문제점을 심층 분석했다. 특히 손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차별금지법안에 대해 집중적인 비판이 쏟아졌다. 해당 법안은 성별의 정의에 ‘남녀 외 분류할 수 없는 성’을 포함해 국민적 합의가 결여된 ‘제3의 성’을 명문화했다는 점이 문제로 꼽힌다. 거룩한방파제 준비위원장 이용희 교수는 “신앙적 양심에 따른 동성애 반대 의사 표명만으로도 교회에 시정명령이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며 “이는 가정을 해체하고 성경적 가치를 파괴하는 입법”이라고 경고했다. ◇ 정보통신망·방송법 개정안, ‘온라인 검열’ 및 ‘종교 방송 위축’ 우려 온라인과 미디어를 겨냥한 규제 법안들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정
- 임춘조 기자
- 2026-01-26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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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후보자 결국 지명 철회… 이재명 정부 인사 검증 도마 위
이재명 대통령이 1월 25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다. 후보자 지명 이후 28일 만이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이 해소되지 않으면서 여론 부담이 커진 데 따른 결정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은 지명 철회와 관련해 “국민 눈높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대통령실과 여권은 이 후보자 지명 당시, 보수 진영 출신 인사를 기용한 배경에 대해 국정 운영의 외연을 넓히기 위한 통합 인사라는 취지의 설명을 내놓은 바 있다. 그러나 이번 낙마로 해당 인선의 판단 과정과 취지 전반이 함께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혜훈 후보자는 지명 직후부터 아파트 부정 청약 의혹을 비롯해 재산 형성 과정의 불법성 논란, 보좌진에 대한 갑질 의혹, 자녀 입시 및 증여세 관련 의혹 등 다수의 논란에 휩싸였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핵심 의혹에 대한 해명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졌고, 자료 제출 미흡과 해명 번복 논란까지 겹치며 의혹은 오히려 확산됐다는 분석이다. 정치권에서는 일부 의혹이 지명 이전부터 제기돼 왔다는 점에서 대통령실의 사전 검증이 제대로 작동했는지를 두고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인사청문회 이후에도
- 김다현 기자
- 2026-01-26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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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종교의 정치 개입 제재해야” 발언 파장… 자유권 논쟁으로 확산
이재명 대통령의 종교 관련 발언과 국회에서 추진 중인 종교법인 관련 입법을 계기로, 종교계는 물론 정치권과 시민사회 전반에서 헌법상 기본권과 국가 권력의 한계를 둘러싼 논쟁이 확산되고 있다. 논의는 단순한 종교계 반발을 넘어,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어디까지 보장되는지를 묻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월 21일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6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일부 종교인의 정치적 발언을 언급하며 “종교적 신념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행위는 정교분리 원칙에 어긋난다”며 “엄정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 과정에서 특정 종교 단체와 목회자들의 정치적 활동 사례를 거론하며, 향후 수사와 제재 가능성도 언급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밭을 갈 때 큰 돌부터 치운 뒤 자갈과 잔돌을 치운다”는 표현을 사용해, 일부 대형 종교 단체를 우선 대상으로 삼은 뒤 단계적으로 조치를 이어갈 수 있다는 해석을 낳았다. 해당 발언 이후 개신교계를 중심으로 우려와 반발이 이어졌다. 이와 맞물려 국회에서는 종교법인에 대한 국가 감독 권한을 강화하는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무소속 최혁진 의원은 지난 1월 9일 민법 일부개정법
- 서지현 기자
- 2026-01-24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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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조국혁신당 합당 제안…지방선거 앞두고 ‘비리 정국 덮기’ 논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국혁신당에 합당을 제안하면서, 6·3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권에 적지 않은 파장이 일고 있다. 여권은 선거 승리를 위한 정치적 통합이라는 입장이지만, 야권에서는 각종 비리 의혹과 특검 요구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정국의 흐름을 바꾸기 위한 선택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청래 대표는 22일 국회 긴급 기자회견에서 “조국혁신당에 합당을 제안한다”며 “대선을 함께 치렀던 만큼 이번 지방선거도 같이 치렀으면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지방선거 승리가 공통의 목표라며, 두 당이 추구하는 정치적 방향성에 큰 차이가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합당 논의가 공식적으로 시작 단계에 들어갔다는 입장을 내놨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정 대표와 조국 대표 간 교감이 있었고, 전 당원 토론 등 당내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논의는 이제 출발선에 섰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즉각적인 결정보다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조 대표는 전북도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갑작스러운 제안이지만 그 무게가 가볍지 않다”며 “국민과 당원들의 목소리를 경청해 최선의 길을 찾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 내부에서는
- 김다현 기자
- 2026-01-23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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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비핵화 회의론’ 발언 파장… 민주당 일각 한미훈련 중단 주장 겹쳐 안보 혼선
이재명 대통령의 북핵 관련 발언을 계기로 정부의 대북·안보 기조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공개적으로 주장하면서, 안보 정책 전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월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2026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북핵 문제와 관련해 “북한이 핵을 포기하겠느냐”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비핵화의 실현 가능성을 언급한 현실 인식이라는 해석과 함께, 북한의 핵 보유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신호로 비칠 수 있다는 지적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22일 논평을 통해 해당 발언이 대한민국이 유지해온 비핵화 원칙에 혼선을 줄 수 있다고 비판했다. 비핵화는 협상의 선택지가 아니라 국가안보의 기본 원칙이며, 대통령의 공개 발언은 대북 정책의 방향성과 안보 의지를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특히 대통령이 언급한 핵 동결·감축·폐기로 이어지는 단계적 접근과 핵 군축 협상 구상에 대해,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향후 북핵 협상 국면에서 대한민국의 협상력을 스스로 제한하
- 김다현 기자
- 2026-01-22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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