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택시운전자들의 기본적인 휴식권 보장을 위해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제도를 도입했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서초4, 국민의힘)은 택시운전자들이 화장실 이용 등 짧은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공영 노외주차장을 일정 시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안」을 발의해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에 따라 서울시 택시운송사업 차량은 화장실 이용을 목적으로 공영주차장에 입차할 경우, 입·출차 기준 30분 이내에 한해 주차요금이 면제된다. 해당 제도는 3월 30일부터 시행 중이다. 그동안 택시운전자들은 장시간 운행 중에도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 주차요금을 부담해야 하는 등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어왔다. 특히 여성 운전자들의 경우 이용 가능한 화장실을 찾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개정안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마련됐다. 최 의장은 지난해 9월 서울개인택시여성혁신회와의 면담을 통해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한 데 이어, 서울시와 협의를 거쳐 개선 방안을 구체화했다. 최 의장은 “택시운전자들은 시민 이동을 책임지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정작 기본적인 휴식조차 보장받기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었다”며 “이

충남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이성룡)는 2026.4.2.(목) 공공연대노동조합이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4개 공공기관(한국원자력연구원,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한국표준과학연구원 포함)을 상대로 제기한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신청’에 대해 심판위원회가 해당 공공기관들의 사용자성을 인정하여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도록 하는 결정을 하였다고 밝혔다. 공공연대노동조합은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4개 공공기관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였으나, 공공기관들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아 3.13.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당해 심판위원회는 조사 결과 및 심문 등을 통해 확인한바 용역계약서 및 과업내용서 등에서 각 공공기관이 하청 근로자들의 안전관리 및 인력배치 등에서 노동조합법상 실질적인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인정하였다. 이는 원청인 공공기관이 절차적으로 신청인인 공공연대노동조합과 교섭, 즉 대화에 임하라는 의미이다. 노동위에서 인용 판단을 통해 사용자성이 인정된 각 기관은 7일간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해야 하며, 노동위에서 사용자로 인정하여도 원청 사용자가 이에 불복하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할 수 있고, 재심 판정에도 불복할 시 행정소송 절

춘천시의회가 제348회 임시회를 열고 본격적인 회기 운영에 들어갔다. 춘천시의회(의장 김진호)는 3월 23일 제348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오는 4월 3일까지 12일간의 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비롯해 각종 조례 제·개정안 등 주요 안건이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이날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의원들의 시정 현안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유환규 의원은 음식물쓰레기 처리 문제를 지적했고, 윤민섭 의원은 주요 관광지 입장객 감소 원인 분석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신성열 의원은 소양아트서클의 랜드마크화 필요성을 제시했으며, 권주상 의원은 의용소방대·자율방범대에 대한 컴퓨터 보급을 제안했다. 배숙경 의원은 퇴계동 중심권 재설계와 공공자산 활용 방향을, 김영배 의원은 공사 중단 대형 건축물의 안전 문제를 각각 짚었다. 이어 같은 날 오후 열린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원안 가결됐다. 이번 회기에서는 3월 26일부터 3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등 일반 안건과 함께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 심사가 진행된

서울시민 대다수가 광화문광장에 태극기 게양대를 설치하는 데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강남2)은 1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4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광화문광장 태극기 게양대 설치에 대한 시민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서울시의 적극적인 추진을 촉구했다. 김 의원이 소개한 조사에 따르면 서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통일안보포럼’이 발주한 연구용역 결과, 서울시민의 82.4%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상징으로 태극기를 꼽았다. 특히 광화문광장에 태극기 게양대를 설치하는 방안에는 83.9%가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 조사에서는 미래세대인 20대의 찬성률이 91.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김 의원은 “태극기 게양대 설치는 특정 세대의 향수가 아니라 오늘을 사는 청년들이 바라는 국가 자부심의 표현이자 정체성의 확인”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현재 서울시가 추진 중인 ‘감사의 정원’ 조성 계획에서 태극기가 중심적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미국 워싱턴 D.C., 영국 런던, 프랑스 파리 등 세계 주요 국가의 중심 공간에는 반드시 국기가 펄럭이고 있다”며 “왜 대한민국의 심장인 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