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가 발표한 「제5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6~2030)」을 둘러싸고 시민사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자평법정책연구소를 비롯한 700여 개 시민사회·종교·학부모 단체는 18일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성평등가족부가 추진 중인 사실혼·비친족 동거가구에 대한 가족지원 확대 정책이 동성혼 우회 도입과 비혼 출산 제도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단체들은 성명에서 "혼인과 가족은 헌법과 민법, 사회보장, 조세, 상속, 친자관계 등 우리 법체계 전반의 기초를 이루는 근본 제도"라며 "그 의미와 범위를 변경하려면 반드시 국회의 공개적 입법 절차와 국민적 공론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성평등가족부가 「제5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을 통해 사실혼과 비친족 동거가구를 가족지원 서비스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이는 단순한 복지 확대가 아니라 가족정책의 이름으로 동성 동반자, 비혼 출산, 차별금지법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려는 위험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최근 법원의 동성 간 사실혼 유사 관계 보호 판결과 관련해 성평등가족부가 정책 추진 과정에서 해당 판결을 살펴보겠다고 밝힌 점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이

서울특별시의회 마약 퇴치를 위한 예방 교육 특별위원회가 1년간의 활동을 마무리하며 마약 확산 방지를 위한 법령 개정을 촉구했다. 서울시의회는 4월 21일 제4차 회의를 열고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하고 활동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특별위원회는 지난해 4월 30일 제330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이후, 6월 10일 1차 회의를 시작으로 총 4차례 회의를 진행했다. 그동안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마약 예방 정책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해왔다. 특히 2025년 9월에는 ‘마약퇴치와 예방교육 강화를 위한 법제개선 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고, 청소년 마약 예방 교육과 관련한 조례 및 법·정책 개선 방향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의결된 건의안에는 마약 관련 표현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내용이 포함됐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식품 등에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마약’ 또는 유사 표현을 광고·표시에서 금지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온라인상 마약 유통 정보 확

서울시가 택시운전자들의 기본적인 휴식권 보장을 위해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제도를 도입했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서초4, 국민의힘)은 택시운전자들이 화장실 이용 등 짧은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공영 노외주차장을 일정 시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안」을 발의해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에 따라 서울시 택시운송사업 차량은 화장실 이용을 목적으로 공영주차장에 입차할 경우, 입·출차 기준 30분 이내에 한해 주차요금이 면제된다. 해당 제도는 3월 30일부터 시행 중이다. 그동안 택시운전자들은 장시간 운행 중에도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 주차요금을 부담해야 하는 등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어왔다. 특히 여성 운전자들의 경우 이용 가능한 화장실을 찾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개정안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마련됐다. 최 의장은 지난해 9월 서울개인택시여성혁신회와의 면담을 통해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한 데 이어, 서울시와 협의를 거쳐 개선 방안을 구체화했다. 최 의장은 “택시운전자들은 시민 이동을 책임지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정작 기본적인 휴식조차 보장받기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었다”며 “이

충남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이성룡)는 2026.4.2.(목) 공공연대노동조합이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4개 공공기관(한국원자력연구원,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한국표준과학연구원 포함)을 상대로 제기한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신청’에 대해 심판위원회가 해당 공공기관들의 사용자성을 인정하여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도록 하는 결정을 하였다고 밝혔다. 공공연대노동조합은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4개 공공기관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였으나, 공공기관들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아 3.13.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당해 심판위원회는 조사 결과 및 심문 등을 통해 확인한바 용역계약서 및 과업내용서 등에서 각 공공기관이 하청 근로자들의 안전관리 및 인력배치 등에서 노동조합법상 실질적인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인정하였다. 이는 원청인 공공기관이 절차적으로 신청인인 공공연대노동조합과 교섭, 즉 대화에 임하라는 의미이다. 노동위에서 인용 판단을 통해 사용자성이 인정된 각 기관은 7일간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해야 하며, 노동위에서 사용자로 인정하여도 원청 사용자가 이에 불복하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할 수 있고, 재심 판정에도 불복할 시 행정소송 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