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캐나다의 관계가 최근 무역과 외교 전반에서 긴장 국면을 이어가는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월 29일(현지 시각) 캐나다가 미국산 항공기 인증을 지연하고 있다며 캐나다산 항공기에 대한 미국 내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위협하는 발언을 해 국제적인 논란이 일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날 캐나다산 항공기 제품에 최대 5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그러나 항공 전문가들과 업계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실제로 실행되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항공기 인증과 인증 취소 권한은 대통령이 아닌 미국 연방항공청(FAA, 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에 있기 때문이다. FAA는 미국 내 항공 안전을 총괄하는 독립 규제 기관으로, 항공기 인증 여부는 정치적 판단이 아니라 안전 기준 충족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인증 취소는 해당 기종의 운항 자체를 금지하는 조치로, 심각한 안전 결함이 확인되지 않는 한 극히 이례적인 결정이다. 전문가들은 정치적·무역적 이유만으로 인증을 취소하는 것은 FAA의 역할과 권한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의 인증 지연을 미국 기업에 대한 불공정한 조치로 보고 있다. 걸프스트림(Gulfstream)은 미국을 대표하는 고급 비즈니스 제트기 제조사로, 캐나다의 봄바디어(Bombardier)와 글로벌 시장에서 직접 경쟁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 항공 당국이 미국산 항공기에 대해 의도적으로 절차를 늦추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를 자국 산업 보호 논리와 연결시키고 있다.

반면 캐나다 정부는 이 사안을 정치적 갈등이 아닌 기술적·행정적 문제로 설명하고 있다. 캐나다 항공 당국인 트랜스포트 캐나다(Transport Canada)는 걸프스트림의 최신 기종 인증에 대해 “안전 기준에 따른 검증 절차가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캐나다 측은 인증 지연이 특정 국가나 기업을 겨냥한 조치가 아니라, 정상적인 검증 과정의 일부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항공 업계에서는 캐나다의 인증 지연 배경으로 몇 가지 현실적인 요인을 꼽는다. 문제된 항공기들은 최신형 기종으로, 새로운 비행 제어 시스템과 항공 전자 장비가 대거 도입된 만큼 각국 항공 당국이 추가 검증을 요구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다. 여기에 캐나다는 혹한·장거리 운항 환경을 고려해 항공 안전 기준을 비교적 보수적으로 적용하는 국가로 알려져 있고, 최근 캐나다 공공 부문 전반에서 나타나는 행정 처리 지연과 인력 부족도 인증 일정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일각에서는 최근 미·캐 관계가 전반적으로 악화된 상황을 고려할 때 정치적 요소가 완전히 배제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시각도 제기된다. 캐나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정치적 의도를 드러낸 정황은 없지만, 누적된 무역·외교 갈등 속에서 인증 문제가 외교적 긴장의 연장선으로 해석되고 있다는 것이다.

현지시각 2월 2일 기준으로 캐나다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공식적인 맞대응이나 보복 조치를 발표하지 않았으며, 미국 역시 FAA 차원의 인증 취소 절차나 항공기 관세 부과를 실제로 추진하고 있다는 신호는 아직 없다. 항공 업계에서는 이번 사안을 당분간 정치적 압박 발언 수준으로 보며,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전문가들은 항공기 안전 인증을 무역 갈등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양국 모두에게 부담이 크며, 결국 외교적·행정적 조율을 통해 해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HEADLINE21 Canada Bureau | mia

출처: CP24

https://www.cp24.com/news/canada/2026/01/30/trump-amps-up-trade-war-with-canada-by-targeting-bombardier/

https://www.cp24.com/news/canada/2026/01/30/trump-has-no-authority-to-decertify-canadas-bombardier-aviation-expert-say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