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급차 10대 중 4대 ‘허탕 출동’… “골든타임 사수 위해 법령 개정해야”

비응급 신고로 인한 119구급차의 ‘허탕 출동’이 급증하면서, 정작 위급한 심정지 환자의 골든타임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낡은 법령이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분석이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지난 5일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의 2026년 첫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 같은 문제를 날카롭게 비판하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5년 사이 ‘미이송’ 비율 28% → 36% 급증… 현장은 ‘비상’ 남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119구급차 전체 출동 건수 332만 4,000건 중 약 36%인 120만 7,000건이 환자를 이송하지 못한 ‘미이송’ 사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9년 미이송 비율(28%)과 비교해 5년 만에 8%p나 증가한 수치로, 구급 행정의 공백이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남 의원은 “비응급 신고로 인한 불필요한 출동이 늘어나면서, 1분 1초가 시급한 심정지 환자에 대한 대응이 10분 이상 늦어질 수 있다는 현장의 우려가 매우 크다”며, “생사의 기로에 선 환자들에게 10분은 황금 같은 시간인데

• 김다현 기자
• 2026-03-09 1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