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 법안을 둘러싸고, 임명권자에 의한 ‘사법부 장악’ 또는 ‘재판 독립성 침해’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동의한다'는 등답이 수치상 더 높게 나타났다. 펜앤마이크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공정(주)에 의뢰해 2월 22일과 23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해당 우려에 ‘동의한다’는 응답은 46.3%,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45.3%로 집계됐다. 격차는 1.0%p로 표본오차(±3.1%p) 범위 내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8.4%였다. 연령별로는 20대 이하에서 ‘동의’가 63.4%로 가장 높았고, 30대 55.5%로 나타났다. 반면 40대(53.4%), 50대(53.7%), 60대(49.3%)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지역별로는 서울에서 ‘동의’가 55.9%로 과반을 넘겼다. 광주·전남북(46.1%) 역시 ‘동의’ 응답이 더 많았다. 반면 강원·제주(55.0%), 대전·세종·충남북(51.8%), 부산·울산·경남(47.6%)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더 높았다. 정당 지지 성향별로는 국민의힘 지지층의 65.8%가 ‘동의한다’
쿠팡 수사가 한미 갈등을 초래해 국익을 해친다는 주장에 대해 비동의 응답이 57.5%로 집계됐다. 그러나 무당층과 국정 부정 평가층에서는 ‘국익 침해’ 인식이 우세하게 나타나, 정부 수사를 둘러싼 정치적 파장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펜앤마이크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공정(주)에 의뢰해 지난 8일과 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쿠팡 수사가 한미 갈등을 초래해 국익을 해친다는 주장에 동의하는가”라고 물은 결과, ‘동의하지 않는다’ 57.5%, ‘동의한다’ 34.5%, ‘잘 모르겠다’ 8.0%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40.5%, ‘거의 동의하지 않는다’ 17.0%였다. ‘매우 동의한다’는 23.3%, ‘어느 정도 동의한다’는 11.2%였다. 지역별로는 서울(동의 37.9%, 비동의 52.3%), 경기·인천(37.8%, 55.1%), 대전·세종·충남북(31.5%, 63.2%), 광주·전남북(24.1%, 62.3%), 대구·경북(38.1%, 53.6%), 부산·울산·경남(32.0%, 61.6%), 강원·제주(25.8%, 68.2%)로 대체로 비동의 응답이 높았다. 그러나 정치 성향에 따른 인식 차는 극
미국의 한국 환율관찰대상국 지정과 관련해 책임의 원인을 묻는 여론조사에서, 현 정부의 대응 능력을 문제 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미국의 조치가 과도했다는 인식도 적지 않았지만, 정부 책임론이 수치상 앞서며 환율 정책 전반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 모습이다. 펜앤마이크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공정(주)에 의뢰해 지난 1일과 2일 이틀간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미국의 환율관찰대상국 지정에 대한 책임 인식을 물은 결과, “이재명 정부의 무능”이라는 응답이 45.9%로 가장 높게 집계됐다. “미국의 지나친 조치”라는 응답은 42.5%였으며, “잘 모르겠다”는 11.6%였다. 두 응답 간 격차는 오차범위 내였지만, 정부 책임을 지목한 인식이 근소하게 앞섰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과 영남권에서 정부 책임론이 상대적으로 우세했다. 서울은 정부 무능 45.6%, 미국의 지나친 조치 41.3%였고, 경기·인천은 48.6% 대 40.5%로 격차가 더 벌어졌다. 대전·세종·충남북 역시 정부 무능이 51.2%로 절반을 넘겼다. 부산·울산·경남에서도 정부 무능 49.0%, 미국의 지나친 조치 39.1%로 정부 책임 인식이 높았고, 강
이재명 정부가 고환율의 원인 중 하나로 국민들의 달러 투자와 해외 주식 보유를 지목한 가운데, 정부 고위 인사들의 미국 주식 보유에 대해 국민 다수가 부적절하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정책 메시지와 고위 공직자의 자산 행태 사이의 괴리가 여론의 비판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펜앤마이크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공정(주)에 의뢰해 지난 1일과 2일 이틀간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현 정권 고위 인사들의 미국 주식 보유에 대한 인식을 물은 결과, ‘부적절하다’는 응답이 62.2%로 집계됐다. ‘문제 없다’는 응답은 18.9%에 그쳤고, ‘잘 모르겠다’ 역시 18.9%로 나타났다. 부적절하다는 응답이 문제 없다는 응답을 세 배 이상 앞서면서, 이 사안에 대한 여론의 방향성이 뚜렷하게 형성된 모습이다. 정부가 대외 경제 불안의 책임을 국민의 투자 행태와 연결해 설명해온 상황에서, 고위 인사들의 해외 자산 보유가 정책 신뢰를 약화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역별로 보면 모든 권역에서 ‘부적절’ 응답이 과반을 넘겼다. 서울은 부적절 60.3%, 문제 없음 19.1%였고, 경기·인천은 56.8% 대 23.
미국의 한국산 제품에 대한 25% 관세 부과를 둘러싸고, 그 책임이 현 정부와 여당에 있다는 인식이 과반을 넘는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야당 책임을 묻는 응답도 적지 않았지만, 정부와 여당을 함께 지목한 응답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면서 외교·통상 대응에 대한 평가가 냉정해지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펜앤마이크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공정(주)에 의뢰해 지난 1일과 2일 이틀간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미국의 25% 관세 부과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물은 결과, 정부 책임이라는 응답이 32.2%로 가장 높았다. 여당 책임은 21.4%, 야당 책임은 26.1%로 나타났으며,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20.3%였다. 정부와 여당 책임을 합산하면 53.6%에 달해, 응답자 과반이 현 집권 세력의 대응에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셈이다. 대외 통상 환경의 악화 속에서 정부의 외교력과 협상 전략에 대한 불신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과 영남권을 중심으로 정부 책임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서울에서는 정부 28.2%, 여당 24.9%, 야당 25.4%로 세 응답이 비슷하게 분포됐고, 경기·인천에서는 정부 책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도봉2)은 30일 정부가 지난 29일 발표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과 관련해, 재개발·재건축 규제와 이주비 대출 규제를 방치한 채 공공 주도 공급만을 내세운 실효성 없는 대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서울 3만2000가구를 포함한 수도권 6만가구 공급을 제시했으며, 핵심 물량으로 용산국제업무지구 1만가구와 태릉CC 6800가구를 제시했다. 그러나 발표 직후 서울시는 긴급 브리핑을 열고 시의 우려와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반발했다.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용산국제업무지구의 경우 최대 8000가구가 현실적인 한계라고 밝히며, 1만가구를 강행할 경우 사업이 2년 이상 지연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태릉CC 역시 세계유산영향평가 대상지로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홍 의원은 정부가 서울시와의 충분한 협의 없이 숫자 맞추기식 대책을 발표하면서, 정작 핵심 공급 물량으로 제시한 용산과 태릉CC부터 실현성 논란에 휩싸였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미 진행 중이던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약 3만1000가구가 정부의 대출 규제로 사실상 중단된 상황이 더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새벽배송 제도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노동계 전반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국민의힘은 5일 논평에서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민노총의 입장에만 치우쳐 있다”며 “국민 생활과 산업 경쟁력보다 노조의 요구를 우선시하는 것은 국민 불편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새벽배송은 이미 2000만 명이 이용하는 생활 인프라로, 맞벌이 부부와 1인 가구의 필수 서비스”라며 “근로자 스스로 선택한 근무 형태를 일방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라고 지적했다. 전국택배노동조합(민노총 산하)은 새벽배송이 노동자의 건강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지만, 유통·물류업계에서는 “과도한 규제는 오히려 일자리 축소와 물류 혼란을 부를 수 있다”는 반론이 나온다. 한편, 현장에서는 노동권 보호를 넘어 노조의 영향력이 산업 운영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민노총 산하 노조의 과도한 개입이 산업 전반의 합리적 조정 기능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택배노조 일부 조합원들이 파업 과정에서 비조합원 기사들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폭행한 혐의로 처벌받은 사례도 있다. 2024년 대법원은 비조합원 차량을 가로막고 열쇠를 빼앗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