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도봉2)은 30일 정부가 지난 29일 발표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과 관련해, 재개발·재건축 규제와 이주비 대출 규제를 방치한 채 공공 주도 공급만을 내세운 실효성 없는 대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서울 3만2000가구를 포함한 수도권 6만가구 공급을 제시했으며, 핵심 물량으로 용산국제업무지구 1만가구와 태릉CC 6800가구를 제시했다. 그러나 발표 직후 서울시는 긴급 브리핑을 열고 시의 우려와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반발했다.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용산국제업무지구의 경우 최대 8000가구가 현실적인 한계라고 밝히며, 1만가구를 강행할 경우 사업이 2년 이상 지연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태릉CC 역시 세계유산영향평가 대상지로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홍 의원은 정부가 서울시와의 충분한 협의 없이 숫자 맞추기식 대책을 발표하면서, 정작 핵심 공급 물량으로 제시한 용산과 태릉CC부터 실현성 논란에 휩싸였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미 진행 중이던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약 3만1000가구가 정부의 대출 규제로 사실상 중단된 상황이 더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6·27 및 10·15 부동산 대책에 따라 1주택자 LTV 40%, 다주택자 LTV 0%, 대출 한도 6억 원 규제가 적용되면서 서울 내 정비사업 현장 10곳 중 9곳이 이주비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홍 의원의 지역구인 도봉구를 포함한 강북권 정비사업 역시 이주비 대출 문제로 조합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홍 의원은 서울 주택 공급의 80%를 차지하는 민간 정비사업이 대출 규제로 얼어붙은 상태에서 정부가 이를 외면한 채 공공 주도 공급만을 강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용산 1만가구 공급을 제시하는 것보다, 당장 멈춰 선 3만1000가구 정비사업을 정상화하는 것이 훨씬 빠르고 실효성 있는 공급 대책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이번 대책에 포함된 대부분의 사업이 2028년 이후 착공을 전제로 하고 있어, 내년 착공 물량은 1000가구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2028년 입주 가뭄이 예고된 상황에서 당장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이 아니라는 것이다.

홍 의원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완화,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 조합원 지위 양도 규제 완화 등 민간 정비사업을 가로막는 규제부터 풀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정부가 숫자 맞추기식 공급 기조에서 벗어나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하며, 서울시와 오세훈 시장이 요구하는 대로 이주비 대출을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분리해 LTV 70%를 적용해야 실질적인 주택 공급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